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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는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시장화의 진전,
이를 통해 살펴본 김정은시대 북한의 실상.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2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 즉 시장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장화의 다른 한편은 배급제의 붕괴이고, 이는 사회 이동의 증가와 정보유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존 북한의 사회관계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분중심적인 계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과 달리 일상 영역에서 가부장적인 특성을 유지하던 북한에서 여성이 시장화의 중심에 진출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남녀관계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사회의 연구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시장화의 사회적 결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체제중심적인 거대담론을 벗어난 일상에 대한 미시적인 사회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북한 연구 패러다임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지만, 탈북자 증가와 북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증가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 경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의 만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시장화의 진전이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주민의 생활에서 시장은 핵심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도 장기화되었지만 시장화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반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과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북한 경제·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양문수·이우영

제1부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과 특구 전략 | 조동호
1. 머리말
2.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과 배경
3. ‘경제·핵 병진노선’의 경제적 의미
4. 북한 경제정책 전망
5. 맺음말

제2장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 양문수
1. 머리말
2. 전제적 논의
3.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
4.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
5. 맺음말

제3장 김정은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 배종렬
1. 머리말
2. 경제특구제도의 변천사와 그 개방 특성
3. 김정은시대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
4. 맺음말

제4장 김정은시대의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전망 | 권태진
1. 머리말
2.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동향
3. 김정은시대의 농업정책
4.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5. 맺음말

제2부 북한 경제의 성장 실적 및 부문별 이슈
제5장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 김석진
1. 머리말
2. 전통적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성장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
4. 맺음말

제6장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 이석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관찰
3. 분석모형과 이용 데이터
4. 분석결과와 해석
5. 맺음말

제7장 2000년대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 | 이석기
1. 머리말
2. 2000년대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과 그 한계
3. 기업 관련 기사를 통해 본 2000년대 북한의 산업
4. 2000년대 북한 기업: 현황과 작동방식
5. 맺음말

제8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쟁점 | 이영훈
1. 머리말
2.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 현황
3. 시장가격과 환율의 결정 및 영향력
4. 인플레이션의 원인
5. 맺음말

제3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 변화
제9장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 이우영
1. 머리말
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 변화의 특성과 원인
3. 김정은체제와 북한 사회
4. 맺음말

제10장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 조영주
1. 머리말
2. 시장의 출현, 젠더화된 시장
3. 시장화와 국가의 대응: 통제의 강화와 젠더의 재구성
4. 시장화와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5. 맺음말

제11장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김병로
1. 머리말
2.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3. 시장화의 진전과 북한 계층구조의 분화
4. 계급갈등 양상과 구조적 변화
5. 맺음말

제12장 북한 사회복지의 개입 주체 변화 | 이철수·김연정
1. 머리말
2. 국가 개입의 책임 축소
3. 지역 개입의 제도 분리
4. 공식 개입의 선언과 비공식 개입의 범위 확대
5. 맺음말

김정은의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국방공업 및 핵 건설 우선정책에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대내 정책인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관리 개선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의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경제 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기업 및 공장의 의사 결정에서 제한적 분권화, 가격 결정의 부분적 자율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_ 49쪽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이른바 딜레마론이었다.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의 확대는 체제 불안 요인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서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이 주장은 아울러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을 구분하면서 시장 확대와 정권안보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장 확대는 정권에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확대는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 시장세력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_ 74쪽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로 김정은시대 최초의 특구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경우 금강산특구는 ① 특수경제지대이기는 하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은 아니었으며, ② 특구의 운영 주체가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③ 투자 유치 방식이 관광 관리기관인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④ 중요 남북관계 관련 규정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방 후퇴조짐은 시행규정에도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어 ① 기업 창설운영 규정의 경우 등록 자본의 상향 조정 등 금융 통제 강화, 존속 기간 도입 등 기업의 해산·청산에서 당국의 간섭 증대, ② 출입·체류·거주 규정의 경우 관광대상의 확대, 남한 인원의 편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 삭제, ③ 세관 규정의 경우 관세 면제대상의 축소, 세관통제 강화, ④ 보험 규정의 경우 의무보험대상의 변경, 의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강화 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출간된 법전과 2012년 출간된 법전 및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에서 금강산특구의 법과 시행규정을 남북협력법제가 아닌 외국인투자법제 혹은 대외경제법제로 분류했다. _ 97쪽

김정은 정권 첫 2년의 식량 수급은 그 이전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며, 시장의 곡물가격도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주민들의 식생활도 하루 세끼 식사가 일반화될 정도로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생활의 질은 거의 탄수화물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거의 수급 균형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이 아닌 최소 소요량 기준에서 겨우 수급 균형에 가까울 뿐, 여전히 정상적인 소요량만큼 공급하려면 갈 길이 멀다. 최근 북한이 축산, 채소 및 과일 생산, 버섯 생산 등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들 품목의 생산을 강조하다보면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향후 북한의 식량 수급은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식량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 수입이 지속되어야 하고,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_ 149쪽

북한 당국이 아직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는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활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보호가 미흡해 자본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대규모 사기업 활동을 할 경우 정치적으로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단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북한산 광산물 수요가 줄기 시작한 점도 북한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비공식 경제와 대외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