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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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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퇴직금)
2.노동법에서 신의칙의 적용-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0902 판결(고용관계존재확인등)
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최홍엽(조선대 법과대학)
대법원 1995.9.15 선고94누12067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4.근로계약의 재판관할-유성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2006.12.7선고 2006다32627판결(음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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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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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8.공무원의 노동3권제한-유각근(선문대 법학과)
헌법재판소 2008.12.262005헌미971 1193.2006헌마 198 (병합)(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한확인등)
대법원1994.6.24 선고 92다 28556 판결(퇴직금)
100.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심재진(써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 49901 판결(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본문중에서

1958년 창립된 한국노동법학회는 회원 수가 약 300명에 달하고, 현재 노동법 전임교수도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매년 법원과 노동위원회에 계류되는 노동사건이 증가하고 노동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제정 60년을 기념하고 노동판례의 역사성과 시의성을 검토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등에서 노동법 강의를 위한 ‘노동판례백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2년 7월경부터 약 2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예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활동한 결과, 노동판례백선이 빛을 보게 되었다.
1단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개별노동관계와 집단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후보 노동판례를 수집하였다. 특히 논의를 통해 노동판례백선에 포함시킬 역사성 또는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약 100개에 해당하는 노동판례를 선정하였다. 2단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5분과로 나누어 집필방향과 집필자를 결정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집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대 등에서 노동법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다만,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 2명의 연구자는 예외), 집필신청 및 해당 주제에 관한 논문 또는 판례비평 등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집필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노동판례백선의 차례 등 형식을 통일하였으며, 원고지 5,500자 이내로 집필 분량의 기준도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편집위원회가 각 집필자로부터 원고를 제출받아 검토, 수정하고 출판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편집위원회는 집필자 56명으로부터 100편의 원고를 제출받아 발간목적에 따른 형식적 통일성, 집필진의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노동판례백선을 발간하면서 이 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노동법총론, 개별법(비정규직법 포함), 집단법으로 구성되고, 각 주제와 노동판례에 집필자를 기재하여 책임성을 유도하였다. 집필방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 그리고 해설의 순서로 집필하도록 하여 큰 목차에서는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다만 책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집필분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언급해야 할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특정한 주제에 적합한 노동판례가 복수이거나 오래된 노동판례와 최신 판례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였다. 선정위원회는 이런 경우 역사성과 현실에 미친 영향력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선정하였고, 이 후 편집위원회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 등은 시의성을 중시하여 최근 나온 판례로 집필대상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노동판례백선이 초판이므로 판례의 역사성을 중시하였으나 추후 개정판을 출간할 때는 시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게 될 개정판을 차기 학회주체들에게 기대해본다.
셋째,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노동판례에서 중요한 쟁점과 보편적인 내용을 집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서술할 것인지는 각 집필자에 맡겨두었다. 그러므로 집필자의 성향에 따라 해당 노동판례에 관한 법리구성과 내용 그리고 평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이 노동법 교수 5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나, 단독 저자의 노동법 교과서 또는 논문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동판례는 노동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법상 쟁점에 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를 알려준다. 편집위원회와 모든 필자들은 이러한 점을 노동판례백선에 담고, 특히 보편적인 시각에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노동판례백선은 노동법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초판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를 보완하겠다. 노동판례백선에 관해 의견과 비판이 있는 경우, 집필자 또는 한국노동법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개정판 작업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노동판례백선의 뒷면에 선정위원회, 편집위원회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분들과 모든 집필자의 참여.노력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다. 특히, 노동판례백선 사업을 기획하시고 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희 교수님(2012년 회장), 그리고 김홍영 교수님과 강선희 연구교수님을 포함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선정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한국노동법학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저서
[노동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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