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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제법 (2015) : 기본이론 + 기출예상문제 포함/ 7 9급 공무원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등 각종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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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장 국제법 서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발달史
    제3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제4절 국제법의 특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
    제3절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
    제4절 국제법의 법원상호간의 효력관계

    제3장 조약(條約)
    제1절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효력
    제4절 조약의 유보(Reservation)
    제5절 조약의 해석(解釋)
    제6절 조약의 무효(無效)
    제7절 조약의 변경과 정지 및 소멸

    제2편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1장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1절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2절 국가의 결합형태
    제3절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제4절 국가의 승계(succession of state)
    제5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6절 국가의 국제책임
    제7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2장 국제관계의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일반
    제2절 외교사절의 권한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4절 영사(領事)관계
    제5절 특별사절(ad hoc mission)의 면제?특권
    제6절 기타의 국가기관의 특권과 면제

    제3편 국가의 영역
    제1장 국가의 영역 서설
    제1절 국가영역일반
    제2절 국제지역(地役) (영토관할권의 제한)
    제3절 남극
    제4절 항공법
    제5절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제2장 해양법(海洋法)
    제1절 서설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제3절 영해(領海)
    제4절 접속수역(보충수역)
    제5절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7절 대륙붕
    제8절 공해(公海)
    제9절 심해저
    제10절 해양법분쟁의 해결

    제4편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
    제1절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서설
    제2절 개인의 국적
    제3절 외국인(외국국적보유자, 무국적자)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인권(人權)의 국제적 보호

    제5편 국제조직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연맹(LN)
    제3절 국제연합(UN)
    제4절 유럽연합

    제6편 국제분쟁의 해결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분쟁의 유형
    제3절 분쟁의 해결방법 개관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2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3장 국제분쟁의 제재에 의한 해결
    제1절 복구(Reprisal)
    제2절 자위

    제4장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 서설
    제2절 UN과 안전보장
    제3절 UN군(The United Nation Force)
    제4절 군비축소

    제5장 전쟁법
    제1절 전쟁방지
    제2절 전쟁의 개념
    제3절 전쟁법규
    제4절 휴전(Armistice)
    제5절 전쟁의 종료
    제6절 전쟁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제7절 전쟁범죄(war crimes)
    제8절 중립법(中立法)

    제7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서설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2차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제2장 국제무역규범
    제1절 GATT 1947(1947년 제네바회의 체결)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제3절 WTO체제
    제4절 WTO의 조직
    제5절 상품무역분야
    제6절 상품무역분야에서 GATT 규율대상 확장
    제7절 상품교역의 규제에 대한 규범
    제8절 서비스 교역 분야(부속서 1B)
    제9절 지적재산권 분야(부속서 1C)
    제10절 WTO체제 하 분쟁해결체제

    제3장 국제통화제도

    제4장 국제금융

    제8편 국제환경법
    제1절 서설
    제2절 지구환경의 위기
    제3절 국제환경법
    제4절 국제환경법의 내용
    제5절 국제환경기구

    본문중에서

    국제법은 기출문제가 수험전략상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위원들이 국제법의 각 영역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출제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출제위원의 범주가 좁은 과목의 특성상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는 중요한 수험자료입니다. 본 김정우 국제법은 7급 외무영사직과 9급 출입국관리직의 객관식시험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입니다. 기본이론과 문제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론서를 먼저 정리하고 이에 맞게 객관식 기출/예상문제를 후반부에 함께 수록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교재의 특징은

    첫째, 최근 시험의 경향이 조약문의 내용을 직접 출제하는 경향이 많기에 기본이론서에 직접 국제조약의 본문을 소개하여 최신 출제경향에 대비하는데 편리함을 추구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 말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국제법 각 단원별로 시험대상이 되는 주제를 기출문제가 없는 영역은 예상문제로 대응하여 치밀한 구성을 통해 100% 적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기본이론서를 보시고 해당 문제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1회독만으로 국제법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국제법은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는 비교적 쉽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정치외교적인 상황과 국제법에서 있어야할 합의(관습법 또는 조약)을 이해를 전제로 접근하시면 1회독만으로도 큰 흐름을 잡을 수는 있으나 반복된 수업만이 여러분의 합격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생소함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반복하는 경우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기능합니다. 이론을 정리하면서 항상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야 효율적입니다. 수험생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복된 문제풀이와 기본이론의 확인만이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할 것입니다. 본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밝은 내일"의 고대표님과 출판을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머리말을 마감합니다.

    2014년 11월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 정 우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고시학원 헌법.행정법.국제법 전임강사
    이그잼고시학원 헌법.행정법.국제법 전임강사
    용봉고시학원 헌법.행정법.국제법 전임강사
    신림동 한국법학원 행정법 대표강사
    2002년 2005년 한양대 특강강사
    2003년 고려대 특강강사
    2004~2006년, 3년 연속 EBS 행정법강사
    현) 노량진 메가고시학원 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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