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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반 학생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론적인 주제는 되도록 배제하면서 가볍고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였다. 연방 파산법(Federal Bankruptcy Law)과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다루고 있다. 연방 파산법은 주로 청산(Liquidation)과 구조 조정(Reorganization)을 통한 회생에 중점을 두어 살펴 보려고 한다. 반독점법은 근간을 이루는 Sherman Act부터 Federal Trade Commission Act까지 간단히 살펴 볼 것이다.

1. 연방 법의 관할(Federal Jurisdiction) 근거
[1] 연방 파산법의 역사
[2]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의 설립
[3] 연방 정부의 감독

2. 연방 파산법의 내용
[1] 연방 파산법의 Chapter
* Chapter 7
* Chapter 11
* Chapter 13
* 기타 Chapter
[2]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의 주요 차이점
a. 개인(Individual)과 기업(Business Entity)
b. 자발적(Voluntary) 신청과 비자발적(Involuntary) 신청
c. 관재인(Trustee)의 유무
*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비교 표
[3] 파산 제도의 의의(Purpose)
* Fresh Start
* Pay off
[4] 화의(Composition)와의 차이점
* Accord and Satisfaction
[5] ABC(Assignment for the Benefits of Creditors)
* ABC와 연방 파산법의 차이점

3. Chapter 7 청산(Liquidation)
[1] Chapter 7의 신청(Petition) 및 진행 과정
[2] Chapter 7의 신청 자격
* 채무자(Debtor)의 조건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
* 자발적(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 비자발적(In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a. 연체(Unpaid When Due)
b.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
c. 확정 채무(Undisputed Debt)
d. 채권자의 수
e. 최소 채무 금액
f. 반대 신청을 위한 유예 기간
g. 비자발적 파산 신청의 기각(Dismissal)
* Credit Counseling
[3] Automatic Stay
* Automatic Stay의 예외 사항
* Domestic Support
[4] 연방 파산법원의 파산 신청 심사
* 자발적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filing)
* 채무자의 주요 제출 서류 일람
* 채무자 소득(Income) 분석을 통한 파산 제도 남용 심사(Abuse Test)
a. 중앙값 테스트(Median Income Test)
b. 평균값 테스트(Means Test)
*** 공제 가능 비용(Deductible Expenses) 목록
c.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일반 남용 테스트(General Abuse Test)
[5] 관재인(Appointment of a Trustee)의 임명
* 관재인의 역할
* 관재인의 권한(Power)
[6] 채권단 회의(Creditor's Meeting)
* Proof of Claim
[7]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형성
* 도산 재단에 해당되는 자산(Included Property)
* 도산 재단에서 제외되는 자산(Exempted Property)
* 채무자의 생계형 물품(Things Necessary to Live)
*** 생계형 물품 목록
* 사기적인 자산 이전(Fraudulent Asset Transfer)의 환수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의 취소(Disaffirm)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8]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 채무 면제에 대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사유
*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Exception to Discharge)
* 면제된 채무에 대한 재확정(Reaffirmation)
* 채무 면제에 대한 철회 신청(Revoca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의 철회 사유(Reason to Revoke)
[9]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분배(Distribution)
* 도산 재단 분배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 분배(Distribution)의 순서(Order)
a. 담보가 제공된 채권자(Unsecured Claimant)
b. 우선 순위 채권자(Priority Claimant)
*** 우선 순위 채권(Priority Claim)의 분배 순서
c. 일반 채권자(General Claimant)

4. Chapter 1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위한회생제도 (Individuals with Regular Income)
*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의 정의
[1] Chapter 13의 신청 및 Chapter 7로부터의 전환(Conversion)
[2] 채권 상환 계획(Repayment Plan)
* 채권 상환 계획의 수정(Modification)
[3] 채권자 회의(Creditor's Meeting)
[4]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5. Chapter 11 구조 조정을 통한 회생(Reorganization)
[1] Chapter 11과 Chapter 7의 차이점
a. 존속 여부(Continuity of Business)
b. 관재인의 임명 여부(Appointment of Trustee)
c. Automatic Stay의 유효 여부
[2] Chapter 11의 신청(Filing a Petition)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Person)
* 채권단 회의(Creditor's Committee)의 구성
* 주주 회의(Equity Security Holder's Committee)의 구성
[3] 회생 계획안(Reorganization Plan)
* 회생 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들
* 채권자 및 주주의 회생 계획안 승인(Acceptance)
* Work-Out
[4]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Confirmation)
*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 조건(Condition)
* 회생 계획안의 거부(Refuse to Confirm)
* Cram Down
* 회생 계획안 확정의 효과(Effect)
[5] 단체 교섭 계약(Collective Bargain Agreement)
* 연방 파산법원의 단체 교섭 계약의 무효화

제7장 반독점법(Antitrust Law)

1.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Backgrond)
[1] 이론적 배경
[2] 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한 근거
* 반독점법의 적용 예외(Exemptions)

2. 사법적인 측면(Legal Aspects of Sherman Act)
[1]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2] 미국 정부(US Government)
[3] 주 정부(State Government)
* Parens Patriae
* 뉴욕 주(New York State)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4] 개인(Private Party)
*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연방 법원 소송 가능 여부

3. Sherman Act(1890)
[1] 제정 목적(Purpose)
[2] 거래 제한(Restraints of Trade)
* 기본 원칙
a.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
***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b. 사법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Illegal Per Se)
***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c. 다양한 형태의 거래 제한
*** 가격 제한(Price Fixing)
***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 제3자 배제(Boycott)
*** 구속 합의(Tying Agreement)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
***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와 Illegal Per Se 표
[3] 시장 독점(Monopoly)
* 시장 독점력(Monopoly Power)의 기준(Standard)
* 특허권(Patent)과 시장 독점(Monopoly)

4. Clayton Act(1914)
[1] 제정 목적(Purpose)
[2] 배타적 거래 합의(Exclusive Dealing Agreement)
[3]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인수 합병(Horizontal 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기업 인수 합병 시 반독점법 위반 판단 사항
* 수직적 인수 합병(Vertical Mergers and Acquisitions)
* 다각적 인수 합병(Conglomerate Merger)
* 부도 위기(Failing Company)의 기업 인수
[4] 겸직(Interlocking Directors and Officers)의 배제

5. Robinson-Patman Act(1936)
[1] 제정 목적
[2]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3] 반 시장 경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
* Primary Line Injury
* Second Line Injury
[4] 가격 차별에 대한 방어 수단(Defense)
a. 비용 절감(Cost-Saving)으로 인한 가격 하락
b. 제품의 특성(Nature of Goods)으로 인한 가격 하락
c. 공통적인 가격 하락
d. 비영리 기관(Non-Profit Institute)

6.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
[1] 제정 목적
* 불공정 행위(Unfair Practice)
* 사기적인 행위(Deceptive Practice)
[2] FTC의 권한(Power)
* 조사 권한(Power to Investigate)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의 공조
* 집행 권한(Power to Enforce)
a. Sherman Act and Clayton Act Violation
b.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Violation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 차이점
[3] FTC의 사법 절차(Legal Proceeding)
*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한 해결
* 행정(Administrative) 및 사법적 절차(Legal Proceeding)를 통한 집행(Enforcement)
*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참고 문헌

연방 파산법 제7조 (영문 발췌판)
연방 반독점법 Sherman Act
연방 반독점법 Clayton Act (영문 발췌판)

미국 로스쿨의 강의는미국에서대학을졸업한학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법률에대한기본적인사항은어느정도알고있다는가정하에강의를한다. 미국 로스쿨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도 신경 써야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읽고 쓰는 법과 판례(Case)를 찾는 리서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법원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법의 기본 내용들을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 한양 대학교에서 미국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학대학(학부)에 미국 형법(Criminal Law)이나 미국 상법 (Commercial Law)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학부 교양 과목으로는 미국 법 입문(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미국 법 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우리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대륙법(Continental Law)에 대한 차이점과 배경, 역사부터 설명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일반 학생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론적인 주제는 되도록 배제하면서 가볍고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였다.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은 미국 계약법(American Contract Law)였다. 미국 계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국 연방 사법제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막상 미국 사법 제도를 개관하려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무척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1장의 미국 사법 제도 소개는 주로 본인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또 직접 미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헌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뒷장에 나올 비지니스 관련 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 연방 사법제도의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다.

회사법(Corporation Law)과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Partnership Law)은 다행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련 통일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였다. 계약법은 관습과 판례에서 유래되었기에 되도록 많은 주요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방대한 계약법 판례 인용과 해설을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해설하였다. 반면 상품 매매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2장을 인용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였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비지니스 스쿨의 회계 과목들을 추가로 신청해서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로스쿨 학점을 채우기 위해 방학 때마다 계절 학기를 들어야 했다. 다행히 회계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6개월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었지만, 상급 회계(Advanced Accounting)나 연방 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 세미나에서는 아는 학생들이 없어 그룹 프로젝트도 혼자 다 해내야 했다. 그때 고생을 해서 지금도 상법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더욱 애착이 크다.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파트너들 간의 인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미국 각 주는 파트너십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파트너십은 일반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 간의 개인 책임에 바탕을 둔 조직 형태이므로, 회사법에 들어 가기 이전에 먼저 봐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2권은 미국의 회사법과 계약법에 대한 내용이다. 비지니스는 회사(Corporation)를 세우고 계약(Contract)을 통해 통상 행위(Commerce Activity)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미국에서 일반 상품 거래는 통일상법전의 계약을 따르고 있으나 회사의 건물을 사거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전히 보통법의 계약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회사법과 보통법 상의 계약, 그리고 일반 상품 매매를 위한 미국 통일상법전 제2조를 다루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