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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부의 황폐화, 붕괴의 묵시록!

『절망의 재판소』는 엘리트 판사 출신의 저자 세기 히로시가 스스로 좌파도 우익도 아니며, 자유주의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2012년 메이지대학 교수가 되기 전까지 33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재판소를 떠나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사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일본 재판소는 재판관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요령껏 사건을 처리하고자 재판관의 행태, 폐쇄적이고 숨막히는 조직의 부작용으로 벌어지는 재판관들의 성추행, 자살, 괴롭힘 등의 현상까지 일본 사법부의 황폐화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진다.

일본 아마존 2014년 논픽션 베스트셀러 1위!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사법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국민들을 열광케 했던 <절망의 재판소>의 한국어판. 저자(세기 히로시)는 도쿄대학 법학부에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최고재판소 조사관, 사무총국(한국의 법원행정처)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스스로 좌파도 우익도 아니며, 자유주의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저자는 2012년 메이지대학 교수가 되기 전까지 33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재판소를 떠나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이 책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다.

“재판소 문을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저자가 밝히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대다수의 재판관에게 있어서 일반 시민인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이나 소송을 위한 메모의 한쪽 구석에 적힌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의 기쁨이나 슬픔은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문제인 ‘운명’조차도 재판관들에게는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다. 오직 재판관의 관심은 ‘사건처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어쨌든 빨리, 요령껏 ‘사건’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이 거듭 화해를 강요하는 이유도 오직 사건을 ‘처리’해 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화해를 강요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판결문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판단을 회피하려는 경우는 그나마 낫고, 판결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소송기록을 꼼꼼히 읽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의 기본조차 쓰지 못하는 재판관이 부지기수라고 개탄한다.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일본 재판소의 정점에는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이 있고, 그 아래로 스모 선수의 순위표 같은 피라미드형 계층을 이루고 있다. 물론 재판소법 같은 것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계층이다. 지역과 출신, 권력의 무게와 같은 미묘한 차이로써 계층을 만들어두고 재판관들을 줄세우며 순종시키고 있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상명하복, 상의하달로써 재판관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사무총국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으로 가는 확실한 디딤돌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고, 그 구두바닥이라도 핥을 만큼’ 뼛속까지 사법관료가 아니면 절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사무총국에 의한 재판관들의 지배·통제에 대해서 저자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빗대어 일본의 재판관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말하자면 ‘공정’ ‘중립’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판관들을 극심한 출세경쟁과 재임용 심사 등을 통해 그들의 사상까지 통제한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정해진 범위에 안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재판이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면 곧 보이지 않던 철창(鐵窓)에 부딪치게 된다.
저자는 재판관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을 거의 박탈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과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며 개탄한다.
저자는 33년 동안의 경험으로 최고재판소 판사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유형: 인간미가 풍부하고 단점까지도 포함한 개성에 넘치는 인물(5%)
B유형: 이반 일리치 타입(45%)―성공을 했고 머리도 좋으나,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자기만족과 자만심에 빠져 있는 타입.
C유형: 속물, 순전한 출세주의자(40%)
D유형: 분류 불가능형, 혹은 ‘괴물’?(10%)― 집무실은 언제나 쥐 죽은 듯 조용해서 찍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안면을 바꾸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견딘다는 점이 바로 ‘괴물’인 이유.

성추행, 자살, 괴롭힘 등 재판관들의 정신병리적 현상

이처럼 폐쇄적이고 숨막히는 조직의 부작용으로 재판관들의 성추행, 자살, 괴롭힘 등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극단적인 학력주의, 자기중심적인 유아적 사고, 교만과 질투, 자기규제와 억압 같은 재판관 특유의 정신병리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수한 재판관이 그만두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사법행정 상층부의 인사비리, 권력투쟁, 능력 있는 재판관이 반드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법연수소 수습생들의 지원 상태를 봐도, 우수한 수습생의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우수하고 양심적인 재판관들이 피로, 환멸, 실망, 절망하여 빗살의 이(齒)가 빠지듯 빠져나가고, 혹은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조직의 전형적인 말기적 증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본 재판소의 황폐화, 붕괴의 묵시록이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사법제도의 이용자, 즉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사법계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받는다”는 일본국 헌법 제76조가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법체계를 거의 비슷하게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과연 이 책의 내용에서 자유로운가, 반문해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1장
내가 재판관을 그만둔 이유
―자유주의자, 학자까지 배제하는 조직의 구조

내가 재판관이 된 이유
약해(藥害) 재판과 유학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느낀 위화감
담합재판, 판결 내용의 사전 유출, 재판소 내의 담합 선거
오사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 경험
최고재판소 조사관 취임, 투병생활, 필명?실명에 의한 집필
연구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
학자로의 전향
전향에 대한 비난과 사실상의 조기 퇴임 강요
내가 걸어온 궤적의 의미

제2장
최고재판소 판사의 숨겨진 맨얼굴
―겉모습과 숨겨진 속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권모술수의 책사들

재판소 인사의 실정
최고재판소 판사의 성격 유형별 분석
좋은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원제도 도입의 내막
형사계 재판관의 문제점과 인기가 떨어진 이유
형사계 재판관의 역습과 대규모 정실인사
어느 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 출신’ 최고재판소 판사

제3장
‘감옥’ 속의 재판관들
―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사무총국 중심체제―상명하복, 상의하달의 히에라르키
인사에 의한 통제와 생존경쟁
사실상의 퇴직 강요, 인사 평가의 이중장부 시스템
사법연수소라는 이름의 인사국의 파견기관, 전문교육시스템의 붕괴
재판소에 의한 취재 통제와 보도 컨트롤
‘감옥’ 속의 재판관들=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
재판소 관료화의 역사와 그 완성

제4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일본 재판소

통치와 지배의 근간은 언터처블
어정쩡한 태도와 추종의 민사재판
화해의 강요와 강압
수해소송에 관한 대규모 추종 판례군, 새로운 판단을 싫어하는 재판관들
사법판단 활성화의 필요성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재판원제도의 배심원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
절차보장 감각이 둔감해진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의 사람>의 한계
‘재판관은 바쁘다’라는 신화
지금의 제도에서 좋은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제5장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들
―재판관의 불상사와 추행사건, 정신구조와 그 병리

너무 많은 불상사, 일상적인 추행과 괴롭힘
재판관의 정신구조적 병리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나의 경우―한 사람의 인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제6장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악용과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필요성

일본 캐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
재판관의 능력 저하, 우수한 재판관의 이탈 경향
캐리어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 가능성
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사법제도 개혁을 무효화하고 악용한 사무총국 해체의 필요성
법조일원제도 실현의 가능성과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가능성
지금이야말로 사법을 국민과 시민의 것으로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