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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종북 색깔론 사이에서 잃어버린 평화와 복지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2013년 발간된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의 후속 격인 책이다. 《평화복지국가》가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실에 주목해 평화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포괄적으로 모색했다면,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는 그런 평화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따져보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해본다.

평화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평화 없다!
종북 좌빨 척결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노동과 시민과 풀뿌리에서 출발하는
한국형 평화복지국가의 주체와 조건을 찾아

통일은 대박? ― 분단과 종북 색깔론 사이에서 잃어버린 평화와 복지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로지 이 한마디만 남았다. ‘격 떨어지는’ 표현이라는 조롱이 떠들썩하게 퍼지는 동안, 선언적이고 알맹이 없는 ‘통일 대박론’ 뒤로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사라졌다. 양극화, 민영화, 하우스푸어, 전 사회적 불평등은 통일이 되면 사라질까? 분단이라는 상황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한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는 2013년 발간된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의 후속 격인 책이다. 《평화복지국가》가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실에 주목해 평화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포괄적으로 모색했다면,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는 그런 평화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따져보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해본다.

‘평화복지의 정치’ ― 한국 사회의 평화와 복지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
1부 ‘조건 ? 평화복지국가는 어디서 싹틀까’에서는 한국에서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치적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지 따져본다. 황규성은 〈평화복지국가의 사회윤리적 기반〉에서 사회윤리 개념을 통해 평화와 복지의 연관에 관한 담론을 추적한다. 한국에서 나타난 평화-복지 윤리는 적대 윤리와 발전론적 반복지주의가 결합한 형태와, 소극적 평화 윤리와 제한적 수용주의가 결합한 형태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평화-복지 윤리가 나타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윤리인 적극적 평화 윤리와 보편적 권리주의의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짚어본다. 윤홍식은 〈보수 진영의 보편주의 복지 비판 명제 ?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를 통해 무상 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수 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어떤 비판을 가했는지 살펴본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의 논조를 역효과 명제, 위험 명제, 무용 명제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고, 이런 비판에 맞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체와 동맹 세력을 확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윤철은 〈한국 진보 정당의 ‘평화복지관’〉에서 담론 분석을 활용해 한국 진보 정당들의 평화관과 복지관, 그리고 각 정당이 평화-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의 강령과 선거 정책, 공약, 정책 단위 문건 등을 분석해 한국 진보 정당의 평화복지관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짚었다. 장지연은 〈정치의 우선성 ?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기 경험〉에서 공적연금에 초점을 두고 독일과 스웨덴의 서로 다른 복지국가 형성기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계급 간 연대라는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흔히 간주되는 독일, 노동 계급과 중간 계급의 연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회자되는 스웨덴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에서 계급 간 연대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관한 답을 찾아본다. 이남주는 〈연합 정치 ?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할 정치 전략〉에서 연합 정치가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평화복지국가를 구축하는 세력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구하고는 다른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꼼꼼히 짚으며 결집할 수 있는 폭넓은 세력이 결집해 평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통합 수권 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2부 ‘주체 ? 누가 평화복지국가를 만들까’에서는 한국에서 평화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를 탐색한다. 장지연은 〈누구와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도모할까 ? 평화복지국가 지지 세력의 지형〉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는 왜 정당 지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한다. 조흥식은 〈평화와 복지의 탈경계 ?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시작하다〉에서 평화와 복지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탈경계 방법론을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찾고 있다. 지역 공동체 가치의 공유, 지역에서 구축하는 평화복지 동맹, 평화복지 공동체의 조직화, 활동가의 역량 끌어올리기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박명준은 〈한국 노동조합의 복지 정책 역량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한국 양대 노총의 공식 보고서 등을 토대로 복지 정책과 관련한 양대 노총의 주안점과 활동 양상을 조망한다. 평화복지 세력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인 활동과 방향성을 분석해 정책 단위의 구성, 정책 개발 역량, 정책 실현이라는 세 측면에서 한국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밝힌다. 유범상은 〈인천연대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실천 현장〉을 통해 분단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민의 조직화라고 보고, 그 전형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찾고 있다.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를 통해 평화복지국가를 추구해온 인천연대 사례를 중요한 운동 모델로 삼아 그 경험과 한계에서 배우고 출발하자고 제안한다. 박영선은 〈한국 복지국가 형성 논쟁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의 사례〉에서 2011년 400여 개 단체가 집결해 출범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통해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에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본다.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국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소한 연석회의의 사례를 분석하며,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가려면 일상적 차원의 운동 기획, 지지 세력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 정당의 구실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형 평화복지국가 ― ‘공짜 밥’과 ‘종북 좌빨’ 딱지를 넘어서는 정책과 실천
무상 급식 논쟁과 지난 대선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선거의 전면으로 드러난 사례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향한 막연한 기대와 욕구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의 글쓴이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복지를 향한 움직임과 반대 세력의 논리,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노동과 시민과 풀뿌리가 연대하는 평화복지국가 운동의 방안과 전략을 촘촘한 각론으로 제시한다. 평화와 복지를 둘러싸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형을 따져본 결과물인 이 책은 ‘한국형 평화복지국가의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서문] ‘통일은 대박’ 뒤에 감춰진 진정한 평화와 복지를 찾아 | 조흥식

[1부] 조건 ― 평화복지국가는 어디서 싹틀까
1장 평화복지국가의 사회윤리적 기반 | 황규성
2장 보수 진영의 보편주의 복지 비판 명제 ─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 윤홍식
3장 한국 진보 정당의 ‘평화복지관’ | 김윤철
4장 정치의 우선성 ─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기 경험 | 장지연
5장 연합 정치 ─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할 정치 전략 | 이남주

[2부] 주체 ― 누가 평화복지국가를 만들까
6장 누구와 함께 평화복지국가를 도모할까 ─ 평화복지국가 지지 세력의 지형 | 장지연
7장 평화와 복지의 탈경계 ─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시작하다 | 조흥식
8장 한국 노동조합의 복지 정책 역량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 박명준
9장 인천연대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실천 현장 | 유범상
10장 한국 복지국가 주체 형성 논쟁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의 사례 | 박영선

필자 소개

평화와 복지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래도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진전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대 변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해온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 운동에 크게 기인했다. 최근까지도 평화와 복지 관련 의제는 정당 같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되기보다는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에서 확산돼 정치권이 조금씩 수용하는 꼴이다. ― 본문 7쪽

적대 윤리와 발전론적 반복지주의의 결합이 역사적 산물이듯 소극적 평화 윤리와 제한적 수용주의도 역사적으로 결합했다. 두 사회윤리의 결합을 가져온 역사적 맥락은 적대 윤리와 발전론적 반복지주의가 약해지는 배경과 다르지 않다. 1990년대부터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한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물리적 충돌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체제 우월감으로 북한을 배타적으로 타자화하지 않아도 안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소극적 평화 윤리로 이어졌다. 남북 관계에서 평화 공존, 공동 번영과 같은 담론이 확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 본문 50쪽

정리하면 복지 논쟁이 개별 제도와 예산(재원) 프레임에 갇힘으로써 진보에 관한 보수의 전통적 비판 명제가 힘을 발휘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현실 예산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보편적 복지 확대가 오히려 취약 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 등의 비판 프레임 속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동의를 높여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진영이 복지 확대와 관련해 개별 제도와 예산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지 못했다. ― 본문 89쪽

노동 계급이나 저소득 계층은 복지국가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나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구 중간 계급과 신 중간 계급, 그리고 노동 계급의 상층과 하층은 복지국가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복지 태도 분석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구실에 대해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이 기대와 요구가 막연한 수준이고,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은 또 다른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본문 210쪽

왜 인천연대인가? 1996년에 창립된 인천연대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분단 체제에 있다고 보고, 평화 통일에 집중해왔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가 해결의 열쇠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반미 투쟁을 통해 분단 체제의 극복과 복지국가의 형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시민들의 안녕에 관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민 조직화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인천연대는 분단 체제하에서도 시민들이 안녕할 수 있는 토대가 시민 조직화를 통해 마련될 수 있으며, 이것이 분단 체제 극복의 기초라고 보고 실천해왔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시민, 곧 주민들의 조직화에서 평화와 복지를 담지하는 평화복지국가를 찾는 전형적인 운동 단체라고 평가된다. ― 본문 282쪽

연석회의의 실패를 딛고 대중적 차원의 복지국가 운동을 전개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운동을 추진할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런 심각한 취약함 때문에 연석회의는 단기적 승부수를 던졌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정치 동맹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또는 단기간에 연대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대중 운동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의 사회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려면 장기적 구상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기획할 때 이 점이 종종 간과된다.
― 본문 3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