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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쟁점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4년 05월 17일
- 쪽수 : 371
- ISBN : 97911303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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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자치의 쟁점』은 지방자치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담론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집필된 책이다. 지방자치 이론, 계층과 구역, 지방정부의 기관, 자치권과 정부 관계,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지방 정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부 지방자치의 이론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2부 계층과 구역
4장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5장 자치계층 단층론
6장 기초구역통합: 찬성 vs 반대
7장 기초자치의 모형: 통합시 vs 시군구자치 vs 마을자치
8장 광역시의 존치: 찬성 vs 반대
9장 차등분권제
10장 구자치제: 찬성 vs 반대
3부 지방정부의 기관
11장 기관구성의 다양화
1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3장 지방의원정수 확대: 찬성 vs 반대
14장 지방의정보좌관제: 찬성 vs 반대
15장 지방의원 겸직필요성(광역, 기초): 찬성 vs 반대
16장 지방공무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찬성 vs 반대
17장 지방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vs 축소
18장 교육자치제 통합: 찬성 vs 반대
19장 자치경찰제: 실시여부, 실시단위
4부 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20장 지방법률제안권
21장 자치사무 확대필요성: 찬서 vs 반대
2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23장 특별구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쟁점
24장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찬성 vs 반대
5부 지방재정
25장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인식: 위기이다 vs 아니다
26장 재정분권화 확대: 찬성 vs 반대
27장 지방자주재원 확대 vs 중앙이전재원 확대
28장 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전담부담: 찬성 vs 반대
29장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논쟁과 갈등
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vs 반대
31장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
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 vs 반대
33장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
7부 지방정책
35장 지방자치단체평가: 강화 vs 약화
36장 복지서비스의 지방주체 제공: 찬성 vs 반대
37장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기준 전환필요성
38장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찬성 vs 반대
39장 지역축제
40장 청사: 랜드마크 vs 낭비
41장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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