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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학살, 폭력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저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정부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진행했던 과거청산의 경과와 쟁점,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책이다. 특히 민간에서 시작된 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조직과 운영의 한계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과거청산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인지 또는 정의 수립인지 등 활동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쟁점들을 정리하며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있다.

학살의 기억, 끝나지 않은 전쟁 - 정전협정 60주년,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공산주의의 적화 야욕에 의한 침략과 그것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한 명예로운 전쟁으로 기억되는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들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른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다. 이 책은 제주도의 서늘한 풍광 아래에서 검은 핏자국을 남기며 사라져간 사람들, 토벌작전·처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하게 살해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국가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억압되어 있던 학살의 비밀을 끄집어내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학살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 억울한 죽음과 비통한 슬픔을 남긴 전쟁의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가. 원통한 죽음은 제대로 기억되고 있는가.

과거청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과거청산은 성공했는가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을 불러오는 것, 엄연한 사실임에도 은폐되어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졌던 5·18민주화운동을 복권시킨 5·18특별법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은 과거청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군사독재 시절 누적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13개의 과거청산 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등을 다룬 진실화해위원회(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과거청산 운동의 종착점이 되었다. ‘역사전쟁’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던 과거청산은 성공했는가.
이 책은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저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정부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진행했던 과거청산의 경과와 쟁점,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시작된 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조직과 운영의 한계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과거청산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인지 또는 정의 수립인지 등 활동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쟁점들을 정리하며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있다. 김동춘 교수는 과거청산 운동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해 냉정한 비판과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한 유일한 기록과 이론화 작업

지난 세기 전쟁과 독재, 식민지 지배를 겪으며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과거의 부정의와 인권침해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청산을 수행해야 했다. 독일의 나치즘, 프랑스의 나치 독일 협력, 스페인의 프랑코 통치, 남아공의 흑백 인종차별,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군사독재 등의 역사는 체제 이행과 더불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수립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과거청산의 조건과 방향,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는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 군사독재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과거청산을 수행한 한국의 기록이다. 13개의 과거청산 위원회가 활동할 정도로 수많은 과거청산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한국의 사례를 정리하는 유일한 기록이자, 구체제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과 길항 속에서 구체적으로 과거청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쟁점과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밝히는 이론화 작업이다.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이 연구와 실천을 합치시킨 양심과 책임의 기록

문제적 저작 『전쟁과 사회』를 통해 민중의 체험으로 전쟁의 의미를 캐어묻고, 전쟁이 주조한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으며 전쟁의 정치사회학을 시도한 김동춘 교수는 연구자로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했다. 거창사건 등으로만 희미하게 알려지고 은밀하고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통해 사건의 무게와 의미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전쟁과 학살 문제에 대한 김동춘 교수의 연구자적 관심은 학살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책임졌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 책임하의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했다. 연구자적 관심이 활동가의 역할로 이어지고 정부 관료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학자로서 연구와 실천을 합치시킨 보기 드문 사례를 남겼다. 이 책은 문제적 저작 『전쟁과 사회』의 후속 경과를 기록한 후속작이라 할 수 있으며, 한 지식인이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다한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학살이라는 공공연한 비밀

한국전쟁기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수한 민간인들이 학살되었고, 억울한 죽음은 전쟁과 반공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억압되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빨갱이로 몰려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다. 저자는 학살과 같은 국가폭력 문제를 단지 유족의 고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 유린의 뿌리이고 한국 정치·사회 작동의 기원이자 원리로 이해한다. 학살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망자와 유족의 고통을 해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이고,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부인, 망각, 무지와의 싸움 -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지난한 싸움이었다.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은 연좌제에 시달리며, 오히려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반공주의를 체화하고 폭력의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국가에 동일시하였다. 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인 ‘범국민위’를 결성하고 유족회를 조직하면서 유족들은 순수한 ‘양민’과 불순한 ‘좌익분자’라는 이분법으로 분열하고 갈등했다. 가해자인 국방부와 미군은 학살 자체를 부인하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또 학살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주류의 소수파 운동이었고 시민운동 조직의 관건인 사람을 모으고, 운영 재정을 마련하는 데 난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운동의 쟁점은 피해 당사자인 유족 주도의 피해자 구제 사업에 그쳐야 할지, 시민사회 주도의 정의 수립과 인권평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지였다. 실패한 과거청산으로 비판받는 5·18특별법은 진상규명 없는 명예회복과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며 당사자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8·15담화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살 진상규명 운동 등의 과거청산 운동은 추진력을 얻는 한편, 과거청산 과제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했던 과거청산 운동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발과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정치화되었고,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특별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특히 진실을 통한 정의 수립이라는 보편성이 법에서 실종되었고 가해자 및 참고기관인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청문회 조항과 수사 의뢰 조항이 삭제되며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무력화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가 되었다.

사건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가 - 과거청산의 쟁점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치 공방 끝에 독립운동사/해외동포사 사건 조사,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학살 사건은 좌익에 의한 학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정부의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위원회는 예산과 인력 운용에서 행자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었고,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뤄져 정권의 성격에 좌우되고 정치적 분위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학살 사건의 특성상 진상규명이 단순한 인과관계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사회적 구조와 맥락 속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내야 하는 것인데, 조사 인력의 부재와 역량 부재, 학살 사실을 기록한 정부 기록의 부재로 실제 조사과정은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상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는 진실규명 기구라는 본연의 목적에 이르기 어려웠다. 피해사실 규명조차도 자료의 부족, 증언의 부족으로 온전한 100%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웠고, 전쟁 당시의 특성상 학살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것도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진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수많은 난관을 헤쳐가며 우여곡절 끝에 수행된 위원회 활동은 외부에서 다양한 감시자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먼저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던 동료 시민사회 세력들은 위원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관료화, 진실 규명의 부실함과 한계를 비판했다. 이 점은 민주정부 이후 시민사회 세력의 정부 참여 문제와 연결되어 시민사회와 민주정부 관계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한편 굴절된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우익단체와 보수언론은 위원회의 활동에 반발하며 이념적 정치적 공격을 했고 진실 규명 결정은 무시되고 폄하되었다. 피해 당사자이자 민원인인 유족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으려 자기 사건의 우선적 조사를 요구했고, 진실 규명 결정에 따른 소송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구했다. 또 조사 결과가 자신들의 진술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2008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의 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노무현 개인의 사과로 왜소화되었고, 가해당사자인 국방부와 경찰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학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문

1장 학살의 기억

‘학살’사건을 마주하다
‘학살’이라는 공공연한 비밀
기억의 댐
『전쟁과 사회』의 문제의식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되다
입법 투쟁의 시작

2장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과 유족의 고통

세 번 죽은 유족들
1960년, 유족들의 호소
복수하지 못하는 고통, 기억해야 하는 고통
유족들의 트라우마
전쟁은 여성에게 더 잔인하다

3장 부인, 망각, 무지와의 싸움

국방부와 미국의 부인
언론의 외면, 교육의 부재
유족 조직화와 시민사회 홍보
가해자의 증언
기록 부재, 사실 규명 없는 거창특별법
위령제―기억 환기를 위한 의례

4장 범국민위 운영과 운동 노선

시민단체로서의 범국민위 운영
활동가들
재정 문제
유족 주도인가, 시민사회 주도인가
운동 노선과 방향을 둘러싼 갈등
제노사이드 학회 창립

5장 입법 활동과 특별법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8·15 담화―포괄적 과거 청산 필요성 제기
정치가, 정당의 모습들
운동 진영의 응답
특별법의 철학과 방향―진실인가, 정의인가
정치화된 입법안 공방
‘기본법’ 국회 통과

6장 위원회라는 조직

진실화해위는 독립 기구일 수 있는가
진실화해위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법, 규칙의 개정
무엇이 사건의 진실인가
무엇이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인가
신청을 기피하는 유족들

7장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

집단 학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관과 조사 활동
조사 대상의 분류와 조사 개시
자료와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 자료와 미군 피해 사건 조사
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와 11사단 토벌 작전 조사
진상조사 결과는 어떻게 ‘진실’로 결정되었나

8장 ‘진실’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감시자가 된 옛 동료들―시민단체
우익 단체와 보수 언론의 공격
긴급조치 판결문 정리 공개 건
민원인인 유족의 반응
유족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노무현 대통령의 인정과 이명박 정부 및 국방부와 경찰청의 부인

9장 ‘진실’과 ‘기억’으로 충분한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 미완된 진실규명
- 유해 발굴과 보존, 위령 사업
- 기록 보존, 자료의 공개와 기억의 문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들
- 가해자 책임 묻기
- 피해자 명예회복과 화해
- 피해자 보·배상 문제
위원회를 나온 후 1―진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위원회를 나온 후 2―당사자주의를 넘어서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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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이나 국가폭력은 마치 암세포와 같이 그것과 전혀 무관한 구성원들의 정치·사회의식과 도덕적 기반을 좀먹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억의 정치’는 한 국가나 사회의 헤게모니,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자 사회의 질서, 법과 도덕의 기본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국가를 만드는 일과 맞먹기 때문이다. 과거 청산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죽음과 고통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억울한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생명의 가능성을 묻는다. _ 7쪽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한 시민으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억의 창고를 여는 산파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제 진실화해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 그것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세상에 맡기더라도,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를 당사자의 한 사람인 내가 우선 몇자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를 위한 시사점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학술 서적도 아니고 단순한 회고록도 아니다.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 운동의 역사이자, 그 과정에서 제기된 진실규명·정의 수립 운동의 쟁점을 내 경험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활동과 사안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민간에서 운동하다가 정부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훗날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작은 기록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오늘도 차가운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힘겨운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나를 추동한 힘이었다. _ 10쪽

그런데 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학살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안 기관의 위법과 권력 남용, 도시 재개발 철거 현장에 난무하는 폭력과 노동 현장의 구사대 폭력, 빨갱이라고 덧칠을 해서 특정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나는 학살은 전쟁기에 나타나는 매우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폭력으로 정치적 저항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권력 행사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다. 권력과 언론은 노동자, 철거민 등 저항 세력의 위험을 강조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다음 마치 적을 토벌하듯이 시위를 진압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진보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외국의 모든 학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정치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물론이고,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변하기는 했으나 민주화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하는 ‘벌거벗은 생명’, 즉 마구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특정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미치지 않았다. 법도 작동을 멈추고, 관료 조직은 최고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생명처럼 받들었다. _ 30～31쪽

내가 이러한 전쟁과 학살의 ‘과거’에 집착했던 이유는 전쟁과 학살이 우리 사회에서 ‘죄와 책임’의 문제, 사법 정의와 도덕 질서를 완전히 뒤헝클어놓았고, 전쟁의 논리가 일상의 사회적 유대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단 한 명의 빨갱이가 없어도 빨갱이를 창조해낼 사회”다. 한국전쟁은 확실히 60년도 더 지난 옛일이 되었으나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고, 우리는 지금 다른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생존의 전쟁을, 화이트칼라나 기업의 임원은 조직에서 살아남기의 전쟁을,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다. 노동자에게 삶은 전쟁이 아닌 적이 없었고, 일터는 ‘계엄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다. 기업의 사용자나 임원은 군대의 상관보다 더 엄한 명령자이고 그곳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민간인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는데 단지 그 방식과 강도만 달라졌을 따름이다. _ 443쪽

피해자와 민중들 그리고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현재와 맞닿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