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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 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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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지식 독점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한다. 이때 빈번하게 거론된 것이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이 바로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복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말 지식 독점권이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고 방해라는 장애물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 발명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전통적인 역사 기술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 특허권은 와트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센티브였을까? 오히려 와트가 경쟁을 막기 위해 사용한 법적 시스템이 산업혁명을 10~ 20년 퇴보시킨 것은 아닐까? 좀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지적 재산권’의 필수적인 두 요소, 즉 특허권과 저작권은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명한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 견뎌내야만 하는 필요악일까? 아니면 이것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선호하던 신하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독점권을 수여하던 이전 시대의 잔재로서 불필요악일뿐일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먼저 제임스 와트의 신화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우리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도 뉴커먼 증기기관(토머스 뉴커먼이 1712년에 만든 최초의 실용적 아이디어)을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즉 그가 뉴커먼 증기기관을 고치는 동안 분리된 보관 용기에서 스팀을 확장하고 응축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후 몇 달간 새로운 엔진 모형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했다. 여러 차례의 개량에 성공한 후 1769년 1월에 마침내 특허권을 획득했고, 1775년 그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인 부자 기업가 매튜 볼턴의 지원을 받아 한 차례 더 노력한 끝에 와트는 특허권을 18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특허권을 획득한 후 와트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발명가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했다(애플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은가). 1782년 와트는 추가로 특허권을 획득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790년대에 성능이 우수한 혼블로워 엔진이 생산되었을 때 볼턴과 와트는 모든 법률 제도의 힘을 동원해 경쟁 구도에서 조너선 혼블로워(스팀 엔진을 개발한 영국인. 와트에게 소송당해 패하고 감옥생활을 함)를 이겨냈다는 점이다.
    와트가 특허권을 가졌던 기간 동안(1769∼1800년)에 영국의 증기기관은 해마다 750마력 정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와트의 특허권이 종료된 뒤 30년 동안은 해마다 4000마력씩 증가했다. 더욱이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은 와트의 특허권 기간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1810년과 1835년 사이에는 거의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와트의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 엔진 생산과 효율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기 동력 자체가 산업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다. 특히 중요한 기술 개혁은 바로 고압력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는데, 와트가 1775년에 자신이 획득한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분야였다.
    또한 와트는 법적 경쟁자들을 내치기 위한 합법적인 무기로 이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증기기관을 만들려는 자신의 노력마저 바로 그 특허권 제도 때문에 방해받았다. 뉴커먼 엔진의 한계는 안정적인 회전식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크랭크와 플라이휠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가장 편안한 해결책은 제임스 피커드의 특허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와트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피커드의 특허로 인해 와트는 효율이 떨어지는 유성식 기어(맞물린 한 쌍의 톱니바퀴 중 한쪽을 고정해 다른 쪽이 그 고정된 톱니바퀴 둘레를 도는 기구)를 고안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 피커드의 특허가 만료된 후인 1794년에야 비로소 볼턴과 와트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뛰어난 크랭크를 도입할 수 있었다.
    사실 볼턴과 와트가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특허가 만료된 후부터이다. 그 전에 그들의 활동은 독점으로 인한 두둑한 특허권 수수료를 모으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독립적인 계약업체들이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했고 볼턴과 와트는 그저 구매업체들의 제품 조립 감독만 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을 내디딘 후 그는 더 나은 기술 개혁이 아니라 법률 제도를 남들보다 더 잘 이용함으로써 계속 선두를 지킬 수 있었다.
    경쟁을 억제하고 특권을 확보하려는 소모적 노력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지대추구(rent-seeking) 행태라 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한 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이라는 독이 든 사과였다. 와트가 1769년의 특허 적용 기간은 최초 발명품에 대한 불필요한 인센티브였으며 이런 일은 이전에 이미 벌어졌다. 또 와트는 특허를 도구삼아 혼블로워, 워시버러 등 경쟁자의 혁신 시도를 봉쇄했다.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는 특허 제도의 부작용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한 혁신자가 그 아이디어와 완전히 다른 목표를 겨냥한 활동을 할 때 이런 사례는 발생한다. 특허를 받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무엇보다도 특허는 대박을 내는 데 필요한 풍부한 자원과 법적 혜안의 합작품인 경우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특허 보호를 획득하고 나면 특허권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경쟁을 크게 해친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는 이 시대에 등장한 문제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적 재산권이 창안과 혁신을 장려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그 큰 부작용(제임스 와트의 경우를 염두에 두자)을 상쇄할 정도의 장려책인가? 결론적으로 말해면 창안자의 재산권을 지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지적 재산권이 혁신이나 창조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들은 필요악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법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본다. 즉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대신에 그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파일 공유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인터넷 파일 공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다시 말해 법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경제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한 지적 재산, 특히 특허권과 저작권을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대부분의 법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적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특허권·저작권·상표권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성격이 다르다. 상표권은 재화, 용역, 아이디어 제공자의 신원을 나타낸다. 저작권 위반 대상인 복제는 상표권 위반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신분을 도용하거나 타인을 위장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상표권을 보호한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인사이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경제적 장점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지적 재산의 두 가지 형태인 특허권과 저작권은 논쟁 대상이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특허권은 아이디어의 구제적인 이행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허권은 영원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제조 기술의 경우 특허권 보장 기간이 20년이고, 장식물의 경우는 14년이다. 그럼에도 특허권의 적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다.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재발견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특허권에 비해 협소하고, 특정한 서사(narrative)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만 보호한다. 다만 특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는 최근에 들어서 늘었다. 저작권은 특허권에 비해 지속기간도 길다. 베른조약 조인국들의 경우, 대부분 저자 사후 50년까지다. 미국에서는 소니보노저작권기한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따라 저작권 적용 기간이 저자 사후 70년까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와 저작권에 관한 법적 장치는 두 가지, 즉 아이디어를 사고파는 권리와 그 아이디어의 복제본을 타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권리다. 아이디어 매매권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안자에게 적용한 아이디어 매매권을 ‘최초 판매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권리는 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복제본을 판매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두 번째 권리는 아이디어 소유자가 판매 후에 지적 자산의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가 논란의 대상이다. 이 권리에서 독점이 나온다. 저작권이나 개인들에 대해 정부에서 의무로 정해 시행하는 보호 장치다.
    아이디어 생산자들이 아이디어 창안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법적 권리 없이 아이디어를 팔 수 있지만, 명쾌하게 정립된 자산권이 있을 때 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 혁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최초 혁신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아이디어의 복제본을 합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혁신자의 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장려하고, 취득자의 권리 보호는 혁신물의 확산과 도입, 개선을 장려한다.
    그런데 왜 창안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구매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 때문에 창안자들은 아이디어를 독점한다. 이 권리를 지식 독점이라 한다. 바로 한 아이디어의 모든 복제를 매매하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디어 복제에 대한 이러한 독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미국)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의 생산자들에게 독점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독점이 다수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식 독점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상당하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독점을 법으로 인정하면 과학과 실용 기술이 정말로 증진되는가?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야 한다.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는 데 그 음악을 누구나 공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면 그 음악가는 어떻게 먹고사나? 대기업들이 힘없는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제트족(jet setter)이다. ‘지적 재산권’의 강력한 혜택에 대한 증거인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창조와 발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특허와 저작권이 없다면 세상은 암울하고, 춥고, 새로운 음악도 없고, 멋진 신발명품도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지식 독점 없는 세상은 어떤 모양일까?’다. 특허와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빠짐없이 보호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혁신과 창조가 번창하는지 아니면 억눌리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이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시기와 산업을 알아봐야 한다. 사실, 혁신적 독점(innovative monopoly)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이 없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창조가 번창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특허와 저작권이 없다고 해도, 훌륭한 새로운 음악과 이로운 신약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특허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다. 제임스 와트의 친구이자 스승인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 상승하면 독점의 가용성이 감소하는 원리를 설명한 초기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음악 작품의 경우에 독점은 엄청난 사회악은 아니지만, 에이즈 치료약의 가용성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가용성과 높은 가격은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중 하나일 뿐이다. 제임스 와트가 그런 경우이다. 법 제도를 이용해 제임스 와트는 경쟁을 억제했고 경쟁자들이 유용하고 새로운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항하는 시장의 힘이 없으므로, 지식 독점과 같이 정부가 시행하는 독점은 특히 문제가 된다.
    지식 독점은 양날의 칼이다. 성공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을 확보한다면 혁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은 분명 더 크다. 하지만 독점이 존재하면 창작 비용도 오른다. 극단적인 경우에 218달러짜리 영화 하나 만드는 데 음악 권리 비용이 40만 달러이다. 이 책에서 충분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론적 주장만으로는 지식 독점이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는지 방해하는지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이 사실상 혁신과 창의를 증진할 때만 성립한다.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지식 독점이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지식 독점은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비용 대비 이득을 저울질할 필요도 없다. 지적 재산권은 불필요악이다.

    목차

    감사의 글

    01 서문
    02 경쟁 속의 창조
    03 경쟁 속의 혁신
    04 지식 독점의 해악
    05 디즈니의 해악
    06 경쟁의 작동 방법
    07 지식 독점의 옹호
    08 지식 독점은 혁신을 증대시키는가
    09 제약 산업
    10 나쁜 것, 좋은 것, 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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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볼드린(Michele Boldrin)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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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술과 과학의 경제학 조지프 G. 호이트 특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계량경제학회 회원이며 런던의 경제정책연구센터와 마드리드의 FEDEA 연구원이다. [이코노메트리카] 공동 편집위원, [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편집장, [매크로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편집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장·혁신·비즈니스 사이클, 세대간 및 인구통계적 문제, 공공 정책, 기관, 사회적 규범 등이다.

    데이비드 K. 러바인(David K. Levine)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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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술과 과학의 경제학 존 H. 빅스 특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코노메트리카] 공동 편집장, [NAJ 이코노믹스] 공동 편집장, SED 회장, 경제학회 회원, 미국전국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드루 푸덴버그와 함께 [게임에서 배우기(Learning in Games)]를 공동 집필했으며 여러 학회지 편집장을 맡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적 재산권 및 위기를 맞은 동적 확률적 일반 균형 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의 성장, 위기를 맞은 우선권·기관·사회적 규범의 형성, 실험 경제학과 게임 이론의 접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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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며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성의 관점에 입각한 저작권의 문제를 조명한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는 베이징 대학교 문화산업연구원의 초청으로 중국에 머물며 방문학자의 시각으로 중국 문화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과 문화콘텐츠 이론은 물론,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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