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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들과 종교 『저항과 투항』. 1961년 5월의 군사쿠데타로부터 1987년 6월의 민주항쟁까지 약 26년 동안 전개된 종교-국가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같은 시기 종교-정치-국가 관계 양식·패턴의 특징과 변화를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은 1961년 5월의 군사쿠데타로부터 1987년 6월의 민주항쟁까지 약 26년 동안 전개된 종교-국가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같은 시기 종교-정치-국가 관계 양식/패턴의 특징과 변화를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1961∼1987년 사이의 흥미롭고도 파란만장한 ‘종교정치’(politics of religion)를 가급적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 책의 숙제인 셈이다.
주지하듯이 1961∼1987년 시기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구(舊)군부’와 전두환ㆍ노태우로 대표되는 ‘신(新)군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지배하고 득세하던 군사독재의 시대였다. 그런 만큼 종교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억압과 통제의 시기였고, 그에 대한 일부 종교인들의 저항과 갈등, 그리고 대다수 종교인들의 굴종과 투항이 이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저항과 투항』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가권력의 통제 그리고 (대다수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투항’과 대비되는) 진보적 종교지도자들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시야를 더 좁혀 3대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와 군사정권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한다.

제1부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배세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1960∼1980년대에 걸쳐 전개되고 변화되어 간 종교-정치-국가 관계를 전체적으로 개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사정권의 종교정책과 헤게모니전략(1장), 종교엘리트-정치엘리트 간 전략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구조화된 결과인 ‘종교정치 패턴’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과정(2장), 국가의 종교통제로 인한 종교-국가 갈등의 주요 쟁점들(3장)을 분석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등장 이후 ① 종교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종교-국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 ②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사이에 ‘국가 종교정책 기조’의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 ③ 종교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해방 후 처음 등장하여 점점 확대되었다는 점, ④ 국가가 거대 종교들에게 다양한 특혜들을 제공함으로써 또한 진보적인 그리스도교지도자들이 반정부ㆍ반체제적 민주화운동에 나섬으로써 종교-국가 관계의 복합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등은 저자가 제1부에서 특별히 부각시키는 핵심적 변화들이다.
전형적으로 다원주의적이던 종전의 종교지형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3대 종교 중심의 과두적/준(準)독점적 종교지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의 종교정책과 헤게모니전략 역시 “종교 영역에 대한 통제 및 분할지배”라는 종전의 기조에다,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 관리”라는 새로운 기조를 결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종교정책과 헤게모니전략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못지않은 특권적 종교로 끌어올려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포섭함으로써, 반정부ㆍ반체제운동으로 일탈할 조짐을 보이는 그리스도교 부문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교가 이미 누리던 다양한 기득권들을 계속 보장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특혜들을 추가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보수세력을 포섭함과 동시에 진보적 그리스도교 분파들을 고립시키거나 소수파로 전락시키는 것.
제1부의 뒷부분에 배치된 4∼6장에서는 (국가가 아닌) 종교 쪽에, 그것도 (국가와의 ‘협력’이 아닌) 국가와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4장에서는 “대립으로의 거대한 전환”, 즉 박정희 정부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개신교와 천주교의 진보적인 부문이 거의 동시에 대립으로 전환했던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이런 거대한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대립의 구조적 기반), ② 왜 하필이면 1960년대 말이라는 시점에 일어났는지(대립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요인들), ③ 연약하고 소수에 불과한 저항세력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대립의 지속ㆍ재생산 요인들) 등이 세밀하게 분석되고 있다.
5장에서는 대립의 지속 및 재생산 요인 중 하나로써 명동성당이나 기독교회관 같은 한국식의 독특한 ‘종교정치적 성역(聖域)들’이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성역 침해’를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성역정치’가 펼쳐지는 과정과 양상들도 살펴보고 있다. 6장에서는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에 개입한 종교인들에 주목하면서, 이 단일한 사건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종교정치가 1980년대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의 ‘3대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국가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종교별로 분석한다. 저자는 2부에서 두 가지 측면들, 즉 ① 특권적 종교시장 ‘내부의’ 변동, 즉 그리스도교-불교 사이의 규제 격차 및 특혜 격차의 변동, ② 특권적-비(非)특권적 종교시장 ‘사이의’ 관계, 즉 3대 종교로 구성되는 특권적 종교시장과 나머지 종교들로 구성되는 비특권적 종교시장 사이의 진입 장벽이나 분단(分斷)의 정도, 다시 말해 종교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강화되는지 여부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책에서 잘 드러나듯이, 군사정권 시기에 가장 현란하고 두드러진 변화를 겪은 것은 불교-국가 관계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의 종교지형이 점점 3대 종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또한 진보적 그리스도교지도자들의 저항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정권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불교를 그리스도교와 비등한 ‘특권적 종교’로 육성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런 작업을 기초로 저자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15년이 ‘개신교의 시대’였다면, (그리고 다소 과장된 어투로 말하자면)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26년은 ‘불교의 시대’였던 셈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종교정책 기조의 이런 변화는 ‘개신교 정권’의 성격이 강했던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들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정권들과 개신교가 긴장이나 갈등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까웠다. 개신교는 군사정권에서도 변함없이 ‘특권적인 종교’였다. 동시에 저자는 불교가 군사정권들로부터 다양한 특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심한 내부 갈등에 시달렸으며, 강한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는 사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아울러 저자는 군사정권 시기에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모두 교회-국가 관계의 복합성이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립’ 혹은 ‘협력’을 추구하는 이질적인 분파들이 해당 종교 내부에서도 경쟁적으로 공존했고, 그런 연유로 “대립-협력의 중첩과 교착”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다. 1960∼1980년대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교파분열이 진행되었던 개신교에 비해, 단일 교단조직을 유지했던 천주교의 경우 교회-국가 관계의 복합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두 차례의 교황 방한(訪韓), 세계성체대회, 한국 순교자들의 시성식 등 저자가 “중대한 이익의 급증”이라고 이름붙인 현상이 현저했던 1980년대에 교회-국가 관계의 긴장된 복잡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군사정권의 새로운 종교정책 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의 3대 종교가 누리는 특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높은 특혜 수준은 3대 종교의 최고지도자들로 하여금 국가와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대립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 국가와의 강도 높은 장기 대립은 어렵사리 확보한 매력적인 특혜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거나, 그 특혜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박탈당할 위험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대 종교들에서는 국가와의 대립과 협력 사이의 ‘회색지대’가 점점 두터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터운 회색지대’의 형성은 ① 대립-협력 사이의 빈번한 진자운동, ② 중도파 세력의 점진적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점차 현실화되어간다. 전자는 특정 교단 자체가 스스로의 제도적 이익을 좇아 국가와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양극단을 수시로 오고가는 현상을 말한다. 후자는 국가와의 대립-협력 사이에서 ‘중립’ 혹은 ‘중도’를 지향하는 종교지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저자는 그런 면에서 1970∼1980년대를 “그리스도교와 군사정권의 정면충돌 시기” 쯤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태도이며, 따라서 다소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객관적 현실의 복잡다단함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강인철 교수의 11번째 저서이자, ≪한국의 종교정치≫ 5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저작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민주화 이후 시기(1987∼2012년)의 종교정치를 천착한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과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이 2012년 12월에 가장 먼저 발간되었다. 2013년 들어서는 5부작 전체에 대한 개관과 이론적 골격을 제공하는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그리고 1945년 해방으로부터 미군정,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을 거쳐 1961년 5ㆍ16쿠데타까지의 종교정치를 분석한 『종속과 자율: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가 연이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 『저항과 투항: 군사정권들과 종교』의 출간으로 ≪한국의 종교정치≫ 5부작이 비로소 완성되는 셈이다.
5부작이라고는 하나 이 책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대상을 다루는, 저마다 개성과 완결성을 지닌 별개의 단행본으로 기획되었다. 출간 시기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인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하나하나의 책 안에서도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순서를 무시하고 건너뛰면서 선택적으로 읽어도 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에 “한국 종교정치 5부작” 정도의 느슨한 동질성과 유대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머리에

≪제1부≫ 통제와 저항

1장. 군사정권들의 종교정책과 헤게모니전략
1. 권력의 종교적 선호 변화?: 현충일 의례의 경우
2. 박정희와 종교
3. 군사정권의 종교정책과 헤게모니전략
4. 종교행정기구의 등장, 확대, 이원화
5. 소결

2장. 전략적 상호작용과 종교정치 패턴: 새로운 종교정책 기조와 회색지대의 형성
1. 1960년대: 군사쿠데타와 종교들
2. 1970년대: 새로운 종교정책 기조
3. 1980년대: 신군부의 일탈과 회귀
4. 종교-국가 관계의 복합성, 대립-협력의 회색지대

3장. 강화된 종교통제와 종교-국가 갈등: 종교정치의 주요 쟁점들
1. 법률적 통제(1): 사회단체등록법과 종교법인법
2. 법률적 통제(2)
3. 세금을 통한 통제 시도
4.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
5. 사회정화운동과 무인가 신학교 정비, 10ㆍ27법난
6. 언론통폐합과 기독교방송(CBS), 매일신문
7. 계룡산에서 신종교 몰아내기
8. 새마을운동과 무속ㆍ마을신앙 파괴
9. 소결

4장. 대립으로의 전환: 구조적 기반, 촉진 및 지속 요인들
1. 민주화운동과 종교: 쟁점들
2. 왜 일부 그리스도교만?
3. 왜 그때에?
4. 어떻게 살아남았나?
5. 사회운동 발전의 한국형 모델

5장. 성역의 탄생과 성역정치
1. ‘종교정치적 성역’의 형성
2. 종교 공간 침해의 유형과 특징
3. 규제 격차와 침묵하는 종교들
4. 그리스도교의 성역정치와 성역의 취약성
5. 소결

6장. 광주항쟁과 종교인들
1. 항쟁 직전 광주 지역 운동권과 교계 인사들
2. 시민수습대책위원회 및 항쟁 지도부와 그리스도교인들
3. 광주항쟁과 개신교
4. 광주항쟁과 천주교
5. 침묵 혹은 동조
6. 소결

≪제2부≫ 군사정권과 3대 종교

7장. 개신교와 박정희 정권
1. 박정희 정권 시기 개신교-국가 관계의 쟁점들
2. 대립과 협력의 양극단: 통계적 분석
3. 정치적 지향의 분화
4. 저항적 소수의 주도성
5. 두터운 회색지대: 교회-국가 관계의 복합성
6. 소결

8장. 군사정권과 불교(1): 헤게모니적 포섭과 특권 종교로의 도약
1. 헤게모니전략과 불교
2. 포섭적 성격이 강한 배제적 헤게모니전략과 분할지배: 1962∼1968년
3. 배제적/포섭적 헤게모니전략의 혼합(1): 1969∼1974년
4. 배제적/포섭적 헤게모니전략의 혼합(2): 1975∼1987년
5. 소결

9장. 군사정권과 불교(2): 정치적 종속성과 분열주의
1. 계속되는 종속성, 맹목적인 지지
2. 불재법 체제와 분열주의
3. 소결

10장. 군사정권과 천주교(1): 조용한 10년, 격동의 20년
1. 통합 속의 협력: 조용했던 10년
2. 저항과 균열, 중대한 제도적 이익: 격동의 20년

11장. 군사정권과 천주교(2): 중대한 이익의 급증
1. 기득권 종교로의 발돋움
2. 1980년대: 중대한 이익의 급증
3. 결정적 계기들, 그리고 교회 내적 균열
4. 소결

덧붙이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