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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 : 무상 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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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류재숙
  • 출판사 : 풀빛
  • 발행 : 2012년 12월 15일
  • 쪽수 : 200
  • ISBN : 97889747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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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토론을 통해 복지를 보는 시각을 넓혀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토론 방법을 알려주면서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제3권 『복지 논쟁』. 이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보면서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돕는다.

이 책에서는 교육, 의료,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으로 나누어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살펴본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구성했다. 특히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이끌고 있다.

출판사 서평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 의료!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복지 논쟁이 시작된다!

시리즈 소개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제 3권, 《복지논쟁》이 발간되었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보고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는 올바른 토론의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참고서라 하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토론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권 《역사논쟁》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 싼 치열한 역사논쟁이, 2권 《환경논쟁》에서는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진 데에 이어 이번 3권 《복지논쟁》에서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펼쳐진다.

도서 소개

자살률 1등, 출산율 꼴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복지가 대체 뭐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복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복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어른들조차 ‘복지’에 대해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다.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복지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 현안들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서울시민들의 주민 투표로까지 이어져서 시장 사퇴를 불러온 무상 급식과 관련된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 영리 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의료 민영화 문제 등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복지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복지논쟁》을 읽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줄 것이다.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를 이해한다
요즘 초등학교 무상 급식, 대학교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복지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이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중요한 화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각의 쟁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바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실의 복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쟁점과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는 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저출산이나 독거노인, 장애인이 생기는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복지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것인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하는 복지의 책임에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하는 복지의 대상에서도 입장이 달라진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을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하는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복지 정책을 고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지수도 OECD 국가 34개 중에 32위에 머물고 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나 양육비,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1 대 99’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국민 1퍼센트만 잘살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복지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복지논쟁》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을 기른다
어떤 입장이 보다 올바른 것인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복지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토론과 논쟁 속에서 복지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복지 문제는 이미 다양한 입장으로 대립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혼자서 답을 찾으려하기보다 토론과 논쟁 속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은, 내 생각을 더 풍부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특히 나와 다른 입장을 만났을 때 내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내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는 것은, 내 입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른 입장을 설득하는 힘을 길러준다. 《복지논쟁》은 아이들에게 토론과 논쟁의 방식을 통해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목차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가지고 투표까지?!
[무상 급식의 중요성] 무상 급식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쟁점1. 무상 급식 실시 시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즉시 실시해야 하나?
[쟁점2. 무상 급식 지원 대상]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쟁점3. 복지의 기본 입장]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무엇이 올바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서울시 무상 급식에 대한 쟁점

2장 [교육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 현실] 1년 대학 등록금이 천만 원이 넘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쟁점1. 등록금 해결 방법] 장학금을 늘릴 것인가, 등록금을 내릴 것인가?
[쟁점2. 등록금 부담 주체]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쟁점3. 등록금 인하 방법] 국가의 재정 지원, 대학의 등록금 인하, 학력 차별 해결 0
함께 정리해 보기 반값 등록금에 대한 쟁점

3장 [의료 복지] 의료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미국 의료 제도]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다?!
[쟁점1. 의료 현실] 우리나라 의료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2. 의료 민영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인가?
[쟁점3. 무상 의료] 영국식 무상 의료로 갈 것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의료 복지에 대한 쟁점

4장 [여성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저출산이 낳는 문제] 적게 낳고 빨리 늙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쟁점1. 저출산의 원인]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가, 사회적 원인인가?
[쟁점2. 가치관의 문제] 결혼과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쟁점3. 저출산의 해결] 보조금을 줄 것인가, 사회를 바꿀 것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쟁점

5장 [노인 복지] 독거노인-혼자 사는 할머니 , 할아버지
[독거노인의 현실] 혼자 사는 노인 절반이 극빈층,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쟁점1. 독거노인 증가 원인] 가족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쟁점2. 독거노인 부양 책임]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쟁점3. 독거노인 복지 정책]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함께 정리해 보기 독거노인에 대한 쟁점

6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인식]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
[쟁점1. 장애의 원인] 개인적 불행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쟁점2. 복지의 책임]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쟁점3. 복지의 대상] 중증 장애인 우선인가, 모든 장애인 대상인가?
[쟁점4. 복지의 방법] 생활 보장과 사회 활동,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함께 정리해 보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쟁점

본문중에서

“부잣집 친구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고, 부자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요. 부자라고 해도 무상 교육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을 제대로 설명 못해 주눅이 들어 있던 정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 급식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결식아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 역시 정연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생각하던 차에, 상대 팀 상현이 다시 나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친구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부자인 반쪽은 급식비를 내고, 가난한 반쪽은 무상으로 밥을 먹는 모습은 같은 반 친구들을 갈라놓는 겁니다.”
같은 교실, 같은 반 친구들이 부자와 가난한 친구들로 나눠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풍경이다.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중에서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대학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은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서 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해요.”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모두 국민의 세금이에요.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생이 아예 없는 집도 있는데, 대학에 다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든 것은 돈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2장 <교육 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중에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비가 낮으면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영리 병원이 생기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할 수 있겠지요.”
“영리 병원에서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란 모두 국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서비스는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영리 병원에서는 의료비가 비싼 민간 보험 환자만 받고, 의료비가 싼 국민 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영리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요. 국민은 자기 필요에 따라 국민 보험과 민간 보험, 영리 병원과 일반 병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를 하려면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해요.”
“잘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병원, 좋은 의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부자는 영리 병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국민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의 양극화라는 거지요. 소득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생기고불평등해지는 겁니다.”
-3장 <의료 복지-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중에서

먼저, 사회적 원인 중에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남학생 팀’ 상현과 ‘여학생 팀’ 지은이 주고받았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은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음,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이 사회가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는데, 가사일이나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은 일과 결혼 혹은 일과 자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4장 <여성 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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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숙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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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숙은 경북 대학교에서 사회 복지학을 공부했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정보 통신 기업에서 일한 경험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폰 같은 정보 기계가 인간의 노동과 사회를 어떻게 변 화시키는지에 관심이 많다.
어릴 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 보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지은 책으로는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복지 논쟁》, 《둥글둥글 지구촌 협동조합 이야기》, 《행복한 노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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