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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민주주의』는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로 대표되는 경제 이론부터 독일 각 정당의 강령에 이르기까지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경제정책과 연계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자유, 정의, 연대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이론적 기초, 사회민주주의의 현실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체계와 질서,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 질서,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문제들이 정책입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성장, 사회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

“현재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주요 도전은
국가와 시장 간 새로운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한 단순한 대응을 넘어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새로운 길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세계화를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환경ㆍ기후 위기, 정의에 대한 구조적 위기,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피로감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수년간 스스로 이데올로기적인 체계에 갇혀 위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 단순히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십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총서 제2권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뿐 아니라 몇 년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시작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경제와 사회의 관계가 재고되고 다양한 국가 구조와 경제 질서를 보여주며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이 제시하는 양상을 여러 수준에서 보여준다.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동기획하에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총서 제2권인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 기초한 성장, 사회적 평등, 지속가능성이 조화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경제 이론부터 여러 국가의 다양한 경제 질서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한 나침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책은 자유, 정의, 연대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이론적 기초, 사회민주주의의 현실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체계와 질서,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 질서,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문제들이 정책입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유래한 경제적 자유주의, 반자본주의, 관리자본주의의 이념형을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제3장에서는 서양의 산업국가에서 지배적인 조정, 비조정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그 질서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핵심가치와 기본권, 경제정책 원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함을 설명한다. 제5장은 조정, 비조정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 방향 기준에 기초해 독일 하원에 제시된 각 정당의 강령을 비교한다. 제6장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초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비교하고 제7장에서는 민영화, 환경산업정책, 좋은 일자리 정책 등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특정 제안을 제시한다.

■ 추천사

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국가별 사례를 고찰한 수작. 특히 사민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밝힌 최고의 사민주의 교과서이다.
-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국의 새로운 진보는 사회민주주의의 성찰적 수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책.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고찰하는 것을 넘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정의관, 그 목표와 전략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리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으려 하는지를 밝혀준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체의 ‘진보’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던 시대는 과연 지나갔는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좌우 편향에 맞서며 ‘연대’의 기치를 지켜온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유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총서 시리즈가 그 여행의 시작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 정범구(전 국회의원)

1. 서론

2. 기본적 경제 이론들
2.1. 애덤 스미스: 경제적 자유주의의 창시자 2.2.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2.3. 존 메이너드 케인스: 자본주의 관리 2.4. 경제 이론의 이념형 2.5. 오늘날의 경제학

3. 경제 시스템과 경제 질서
3.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2. 조정 자본주의와 비조정 자본주의 3.3.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구조

4.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정책 방향
4.1. 핵심가치 4.2. 기본권 4.3. 경제정책의 원칙 4.4. 보론: 질적 성장 측정

5. 정당의 경제 강령 비교
5.1. 함부르크 강령: SPD의 기본 강령 5.2. 독일을 위한 원칙: CDU의 강령 5.3. ‘미래는 녹색이다’?동맹90/녹색당의 기본 강령 5.4. 자유민주당의 비스바덴 원칙 5.5. 좌파당의 핵심 강령 지점들
5.6. 사회민주주의 목적에 따른 강령 평가

6. 경제 질서: 국가 모델
6.1. 미국 6.2. 영국 6.3. 독일 6.4. 일본 6.5. 스웨덴

7. 경제정책: 실제 사례
7.1. 환경산업정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정책 7.2. 예산정책: 우리가 독일에 빚진 것은 무엇인가 7.3. 민영화의 위험과 기회 7.4.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 경영 참여: 좋은 일자리 정책 7.5. 최저임금제 논쟁

8. 사고의 진전

참고문헌/ 핵심어/ 더 읽을 자료

스미스와 마르크스, 케인스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은 도처에 존재한다. 만약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자) 정치인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국가는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선언한다면,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무제한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시대에 시장이 점증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관리에 관한 케인스의 해결책은 다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14시간 동안 착취적인 임금을 위해 옷을 꿰매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장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분석이 쉽게 머릿속에 다가올 것이다. (41쪽)

연대에 기초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번영이 필요하다. 이 번영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오로지 높은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의해서만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만들어낼 공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생산의 재분배가 경기후퇴 시기보다 좀 더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장은 이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목표의 현실화 조건이다. (82~83쪽)

경제적ㆍ환경적 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환경과 경제가 여전히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넘어섰다. 환경이 지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적 수준에서도 점차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전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경(Sir Nicholas Stern)은 방치된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이 세계 GDP의 20% 정도라고 추산했다. (144~145쪽)

현재 ‘좋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거대한 도전은 크게 증가하는 불안정 고용인의 숫자이다. 특히 이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용형태(불안정한 고용)를 회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좋은 일자리는 걱정하는 개인들을 위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질 낮은 노동은 인간화되어야만 한다. 둘째, 질 낮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