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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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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882년 수교 이후 13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변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어떠한 나라인가?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의 이념적 성향이나 입장, 연령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온다. 시기에 따라,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신념과 외교적 성향에 따라 양국관계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미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어떠한 주장이 나오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군의 침략으로 국가 자체가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이 구해 줬고, 이후 동맹조약에 의거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을 억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형제국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일제의 한국 강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일본의 한반도 점령 종식의 대체세력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소련의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점령을 제안하였고, 신탁통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엔을 통한 남한지역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남한 지키기에 앞장섰고, 결국은 재분단과 남한지역에 대한 미국 세력권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경제?군사관계를 돈독하고 긴밀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국제질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냉전과 탈냉전,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권변화를 틀로 하여 한미관계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변화해 왔다.
한미관계는 한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있어서 필요하고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의 수단으로써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미 FTA 체결과정이나 체결 이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국내정치 쟁점이지 미국과의 통상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한국이나 미국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미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미관계 전문가 11명이 모여서 한미관계사부터 시작하여 현안문제까지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제1부는 ‘한미관계의 변천’, 제2부는 ‘한미관계의 상호성과 차별성’, 제3부는 ‘한미관계의 현안과 지역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 분단과 전쟁, 이승만 시기의 한미관계, 군사정권 시의 한미관계, 남북화해시대의 한미관계를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부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2개의 장은 한국의 대미정책의 목표와 특징,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와 특징을 다루었다. 나머지 2개 장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안보관계와 경제관계를 분석하였다. 3개의 장으로 포함된 제3부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북한 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 한미관계와 한국의 안보정책,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연구하였다.

목차

서문

제1부 한미관계의 변천
제1장 한반도 분단.전쟁과 한미관계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한반도 분단과 미국
1) 한반도 독립을 위한 미국의 정책
2) 미국의 분할점령선(38선) 제안 및 확정
3) 미국의 점령정책
4) 미.소 협력의 붕괴와 단독정부 수립
3. 한국전쟁과 미국
1)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참전과정
2) 전쟁수행과정: 작전의 성공과 실패
3) 정치적 종결의 모색과 휴전협정 체결
4. 결론

제2장 이승만 시대의 한미관계
1. 서론
2. 미국과 한국의 상호인식 및 정책기조
1) 미국의 한반도 인식과 대한정책
2) 이승만의 대외 인식과 대미전략
3. 이승만의 안보정책과 대미외교
1) 위협의 제거: 통일문제와 한미관계
2) 취약성 감소: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미외교
4. 미국의 정치개입과 한미관계
5. 결론

제3장 군사정권과 한미관계
1. 서론: 군사정권기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들
2. 박정희 정권기의 한미관계
1) 쿠데타기(1961~1963년): 민정이양과 미국
2) 제3공화국 시기(1963~1972년):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파병과 미국
3) 제4공화국 시기(1972~1979년): 유신체제와 미국
4) 박정희 정권기 한미관계의 특성
3. 전두환.노태우 정권기의 한미관계
1) 쿠데타기(1979~1981년): 광주학살과 미국
2)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기(1982~1988년): 문민화와 미국
3)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 시기(1988~1993년): 북방정책과 미국
4. 결론: 군사정권기 한미관계의 전환

제4장 남북화해 시대의 한미관계
1. 서론
2. 남북화해 시대 개막의 배경
1) 국제환경의 변화
2)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인식변화
3)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1)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2)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4. 한국의 대북정책: 정책기조와 평가
1)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2)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5.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주요 쟁점
1) 북핵문제 해결 전략
2) 한미동맹의 재정립
6. 결론

제2부 한미관계의 상호성과 차별성
제5장 한국의 대미정책의 목표와 특징

1. 서론
2. 한국의 대미외교: 과거와 현재
1) 한미관계 반세기의 평가
2) 동맹 현황과 이슈
3) 대미외교의 특징
3. 대미외교의 발전방향
1)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태 중시전략
2) 대미외교의 비전, 철학, 목표
3) 정책적 고려 사항
4. 과제와 전망
5. 결론

제6장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와 특징
1. 서론
2. 과거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미동맹
1) 동맹의 목적
2) 위협인식
3) 전략적 공존성
3. 현재 미국의 대한정책
1) 오바마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2) 오바마정부의 대한정책과 한미동맹
4. 한반도 확장억지
1) 대한반도 확장억지의 역사적 개요
2) 2010년 NPR과 소극적 안보보장
3) 한반도에 대한 함의
4) 확장핵억지에 대한 군사적 대안
5. 향후과제
1)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화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성과 도출
3) 대북정책의 해법 마련
6. 결론

제7장 한국과 미국의 군사안보관계
1. 서론
2. 한미 군사안보관계의 형성
1)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건
2) 6.25전쟁과 미국의 전쟁 지원
3) 휴전과 한미동맹의 체결
3. 한미동맹의 역사적 변천
1) 미국의 전략 변화와 동맹 변화
2) 한미연합사 체제의 발족
3) 주한미군과 한미 방위비분담
4. 21세기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
1) 동맹 조정의 배경
2) 참여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조정 과정
3) 이명박정부의 ‘다원적 전략동맹’ 추진 과정
5. 결론: 한미 군사안보관계의 장래

제8장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1. 서론
2. 한미 경제관계
1) 한미 경제관계의 약사
2) 최근 동향과 변화추세
3) 한미 경제관계의 정책적 의미
3. 한미 통상관계
1) 한미 교역동향과 교역규모
2) 한미 교역의 주요 품목과 특징
3) 한미 FTA
4. 한미간 투자 및 금융관계
1) 한미간 직접투자 관계의 특징
2) 한미간 포트폴리오 투자 관계
3) 한미간 거시경제협력
5. 결론

제3부 한미관계의 현안과 지역문제
제9장 북한 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

1. 서론
2. 비핵화 공동선언 시기
1) 비핵화 공동선언의 체결
2)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행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3. 제네바 기본합의 시기
1) 한국의 김영삼.김대중정부
2)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와 제네바 기본합의문
3) 클린턴행정부 말기의 대북 접근
4) 부시행정부 출범과 제2차 북핵위기
4. 9.19공동성명 시기
1) 노무현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충돌
2) 부시의 6자회담 구상과 9.19공동성명
3) 부시대통령 2기에서의 정책전환
4) 이명박.오바마정부에서의 한미동맹 복원과 북핵 공조
5. 과제와 전망
6. 결론

제10장 한미관계와 한국의 안보정책
1. 서론
2. 한국 군사안보정책의 재검토
1) 한국의 군사비 추이
2) 한국의 병력규모 추이
3. 한국 군사안보정책의 결정요인: 북한 변수와 한미동맹 변수
1) 1960년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소극적 안보정책
2) 1970년대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와 한국의 적극적 안보정책
3) 1980년대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와 한국의 소극적 안보정책
4)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미동맹의 변화
5)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정책
4. 과제와 전망
5. 결론

제11장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 서론
2. 역사적 연원과 명목적 검토
1)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중수교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3. ‘제도’로서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1) 정치 및 안보 분야
2) 경제적 상호의존성
3) 의식과 관념
4. G2시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1) 미국과 중국의 협력 혹은 경쟁?
2) 한국의 전략적 선택
3) 과제와 전망
5.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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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Oxford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국가안보회의(NSC) 민주평통자문회의 국군기무사 자문위원, 한국전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역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Foreign Intervnetion in Korea][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 갈등][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남북한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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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미관계론](2012, 공저), [분단과 통합](2006, 공저),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2000, 공저), [대북·통일정책의 변증법적 대안모색: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의 대립을 넘어서](2012), [증오와 화해의 국제정치: 한일간 화해의 이론적 탐색](2011),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2008),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2007)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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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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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정치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현)
북한대학원다학교 겸임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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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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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정치학 박사.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주요 저술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공편저), 《한미동맹 로드맵: 비전ㆍ쟁점ㆍ전략》(편저), 《한반도 평화체제》(공저), 《한국의 국가전략 2020》(공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 기원, 성과, 평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제 문제”,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 전망”,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전략”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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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캐나다 워털루대 경영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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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한국 공공 사회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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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영국 Warwick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국제정치, 중국외교정책, 중국정치, 동아시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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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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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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