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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는 경영 : 20년 경력 기업 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경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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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 생존법률

    화해하라, 소송에는 돈이 든다
    -영국 속담

    “소송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한다?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자문 로펌이자 법률 수호자로 불리는 나국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란 손해나는 짓이며 본전 찾기마저 힘들다고 말한다. 소송을 해봐야 받을 돈을 받거나 실제로 손해난 것을 받는 정도이며 본전 찾기마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개인보다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은 어렵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쓴 법률 관련 책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딱딱한 책일 수밖에 없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 나국주 변호사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 그동안 법률 관련 서적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여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 이야기인 [소송 없는 경영](21세기북스, 나국주 지음)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법률 지식인 사업 규모에 따라 돈을 받는 문제, 직원 관리 문제, 계약 관련 문제, 영업 비밀 보호 문제, 사업 위기에 대처하는 문제, 기업공개 문제, M&A 문제 등 각종 상식을 재미있게 구성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읽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 자문 컨설팅


    이 책의 이야기는 대기업에 다니던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체를 창업한 뒤 나 변호사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나 변호사는 후배가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 이를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상장시키는 과정에 법률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 준다. 또한 각 부에는 군데군데 관련 판례를 넣어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법률문제를 체감하도록 했다.
    후배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개인 사업체를 창업하는데, 이 장에서는 자문계약 체결, 돈 갚는 우선순위,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채권의 수명, 돈 안 주고 버틸 때의 대응 방법 등 개인 사업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돈을 받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1부 창업편). 이후 후배는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과 계약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준다(2부 전환편). 그 밖에 회사를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영업 비밀 보호 문제와 실전 소송(3부 성장편), 경영 과정에서 회사가 내 외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기업회생절차(4부 위기편), 위기 후 기업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투자금 회수, 경영권 방어, 기업공개 등을 설명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률 경쟁력이다. 기업이 법률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전적·예방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이 수많은 문제 앞에 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좋은 법률 자문 컨설턴트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부. 창업
    자문계약 체결 / 돈 갚는 우선순위 /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 채권의 수명 / 돈 안 주고 버틸 때의 대응 방법 / 돈은 열매를 맺는다

    2부. 전환
    법인전환 / 잘해 보자_계약을 잘하는 방법1 / 동업자 강아지_계약을 잘하는 방법2 / 계약금, 위약금, 위약벌_계약을 잘하는 방법3 / 조종간을 넘기지 마라 / 왕 서방에게 당하다

    3부. 성장
    또 다른 시작 / 도둑놈 잡기_영업 비밀 지키는 방법1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_영업 비밀 지키는 방법2 / 다윗과 골리앗 소송 / 소송할 때 고려 사항 / 소송 전 워밍업 / 전자소송에 대하여

    4부. 위기
    키코_악마의 유혹 / 빚잔치와 품앗이 / 패자부활전_기업회생 / 기사회생

    5부. 도약
    엑시트에 대한 통찰 / 울타리 열기_기업공개 /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경영권 방어 전략 / 한라산 정상에서

    에필로그

    부록

    본문중에서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기에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자는 사후적.교정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 하고 후자는 사전적.예방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 합니다. 특히 개인보다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익숙해져야 합니다.
    (/ pp.4~5)

    “소송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일조를 설립한 이후 그동안 의뢰인에게 제일 많이 한 말입니다. 소송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방법에 대해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 p.8)

    “여기 와 보니 완전 상전벽해네. 형이 구로공단에서 개업한다기에 인권 변호사를 한다는 줄 알았는데……, 완전 테헤란로 저리 가라야.”
    “그럼, 테헤란로에 있던 기업들이 속속 이곳으로 옮겨 오고 있지. 벤처협회도 옮겨 왔어.”
    “나도 이곳에 사무실 내야겠다. 형이 도와줄 거지?”
    “이거 진짜 회사 그만둘 모양이구나. 네가 오면 나도 심심치 않아 좋지.”
    “약속했다. 형이 이제부터 내 자문 변호사다.”
    후배 한유조는 정말로 세 달 뒤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 p.17)

    돈 갚는 1순위는 바로 사채업자나 깡패로부터 빌린 돈이다. 그 다음 순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된다. 다음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빚이다. 담보가 있으니 떼먹고 싶어도 떼먹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확정판결을 받아 언제라도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빚이다. 그 밑의 순위로 이자가 높은 빚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승부하는 채권은 경험상 결국에는 맨 마지막 순서가 된다.
    (/ p.27)

    기업주들은 회사라는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잘 지켜 영업 비밀이라는 생명과도 같은 소를 잘 지켜야 한다. 평소 외양간 관리를 잘하면 도둑놈이 들어올 때 놓치지 않고 잡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를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외양간이 허술했음을 깨닫고 땅을 친다. 소 잃고 눈물로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을 시스템을 회사 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 pp.95~96)

    파산까지 생각한다면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백번 낫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모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빚잔치이고, 기업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양보하고 협동함으로써 모두의 이익을 꾀하는 전통의 두레나 품앗이에 비유할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모두 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이 가능하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청산가치보다도 회생가치가 큰 기업. 사실상 이런 회생제도에 들어가면 금융거래 자체가 끊기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확실한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
    (/ p.165)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법무법인 ‘일조’ 대표 변호사. 1987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이듬해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대유’ ‘영진’의 대표 변호사를 거쳐 2007년 중소기업의 메카인 서울디지털단지 내에 법무법인 ‘일조’를 설립했다.
    ‘일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자문 전문 로펌이다. 그는 법조인이 아닌 경영인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나라 기업수의 99%, 근로자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법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중소기업의 법률 수호자다.

    언론사 추천 및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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