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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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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저자는 오랫동안 정부규제를 공부하면서 정부규제의 구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논리는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간파하였다. 물론 생산자보호와 소비자보호라는 훨씬 세부적인 정부규제의 논리가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적용되었지만,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했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정치행위와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정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를 인식하였다. 그래서 생활규제라는 다소 생경한 규제유형으로 규제정책을 분석해 보는 부분을 별도로 마련해 보았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책은 모두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정부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규제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창’으로 정부규제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프레임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정부규제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논리란 사고나 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규제를 꿰뚫는 일관된 논리는 무엇일까? 우리 정부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논리는 충분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제2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3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3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의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규제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제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정부규제의 구조
제1장 정부규제의 본질과 개념
제2장 정부규제의 유형
제3장 정부규제의 구조

제2부 정부규제의 논리
제4장 정부규제이론
제5장 경제적 규제의 논리
제6장 사회적 규제의 논리

제3부 정부규제의 사례
제7장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제8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간평가와 과제
제9장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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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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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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