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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와 민주화정치 :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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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민주화물결은 권위주의체제, 또는 비민주체제에서 기원한다. 권위주의체제가 체제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 민주화의 씨앗은 뿌려지고 싹튼다. 따라서 민주화연구는 체제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 전에 존재하는 비민주체제와 그 모순, 긴장, 위기 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또한 남미의 사례국가들과 유사하게 군부권위주의체제, 체제이행 과정을 겪었고 신민주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제 선택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통령제를 비판적이고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머리말

여는 장 민주화의 역사와 연구
Ⅰ. 민주화의 역사
Ⅱ. 민주화의 연구
Ⅲ. 민주화 연구의 문제
Ⅳ. 민주화 연구의 사례비교

제1장 군부권위주의체제와 민주화: 재개념화
제1절 군부와 사회변동: 이론적 재검토
Ⅰ. 군부 쿠데타의 원인
Ⅱ. 군부통치와 근대화
Ⅲ. 군부통치와 정치발전
Ⅳ. 요약과 문제제기
제2절 군부권위주의체제와 신민주체제: 이론적 재검토
Ⅰ.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위기
Ⅱ.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정치자유화
Ⅲ. 군부권위주의체제의 붕괴
Ⅳ. 신민주체제 수립
Ⅴ. 신민주체제의 문제와 갈등
Ⅵ. 민주주의 제도화의 문제
Ⅶ. 신민주체제의 전망
제3절 민주화 과정의 재개념화
Ⅰ. 헌팅턴(Huntington)과 “제3의 물결”
Ⅱ. 민주주의체제와 민주화
Ⅲ. 현대 권위주의체제의 붕괴
Ⅳ. 신민주정부
Ⅴ. 민주주의 체제화
Ⅵ. 민주주의 공고화
Ⅶ. 개념적 논의의 한계

제2장 군부권위주의체제와 민주화: 사례비교
제1절 군부권위주의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Ⅰ.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위기
Ⅱ.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정치자유화
Ⅲ. 군부권위주의체제의 붕괴
제2절 민주주의 체제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Ⅰ. 신민주정부의 수립
Ⅱ. 신민주정부의 민주신탁
Ⅲ. 신민주정부의 민군관계
Ⅳ. 신민주정부의 인권유산 정리
제3절 비군부권위주의체제: 멕시코
Ⅰ. 문제제기
Ⅱ. 멕시코의 관료적 권위주의
Ⅲ. 멕시코의 군부와 정치
Ⅳ. 멕시코의 정치자유화

제3장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
제1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문제
Ⅰ. 선행연구의 개념적 문제
Ⅱ. 민주화 과정과 권위주의체제 유산
제2절 신민주정부와 권위주의체제 유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Ⅰ. 브라질의 사르네이(Sarney) 정부
Ⅱ. 아르헨티나의 알폰신(Alfonsin) 정부
제3절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
Ⅰ. 과거청산의 문제
Ⅱ. 개혁적 접근: 기소(prosecuting)
Ⅲ. 타협적 접근: 관용(forgiving)
Ⅳ. 보수적 접근: 망각(forgetting)
제4절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 남미사례 비교
Ⅰ. 인권유산 정리 과정
Ⅱ.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 과정

제4장 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혁
제1절 민주화와 정부형태 논쟁
Ⅰ. 정부형태 논쟁의 문제
Ⅱ. 정부형태 논쟁의 성격
Ⅲ.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공고화
Ⅳ. 정부형태의 특성과 그 정치적 개연성
Ⅴ. 한국의 선택은?
제2절 신민주체제의 대통령제: 브라질
Ⅰ. 브라질 대통령제 연구의 전제
Ⅱ. 브라질 민주화와 대통령제
Ⅲ.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성
Ⅳ. 신민주정부의 대통령 권력행사
Ⅴ. 브라질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제3절 신민주체제의 대통령제: 아르헨티나
Ⅰ. 아르헨티나와 정부형태 논쟁
Ⅱ. 아르헨티나 대통령제의 특성
Ⅲ.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권력기반과 정책
Ⅳ. 아르헨티나 대통령제의 시사점
제4절 신민주체제의 대통령제: 한국
Ⅰ. 한국대통령제의 권력집중과 그 결과
Ⅱ. 한국대통령제의 개선
Ⅲ. 한국대통령제의 대안

제5장 민주화와 정치부패, 반부패
제1절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와 반부패
Ⅰ. 부패연구의 문제
Ⅱ. 정치부패와 민주화
Ⅲ. 정치체제와 정치부패
Ⅳ. 신민주체제와 정치부패
Ⅴ. 신민주체제의 반부패
제2절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와 반부패: 브라질
Ⅰ. 브라질의 정치부패
Ⅱ.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와 반부패
Ⅲ. 브라질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와 반부패: 한국
Ⅰ.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
Ⅱ. 신민주체제의 반부패

제6장 민주화와 경제개혁, 경제통합, 정보화
제1절 신민주체제와 경제개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Ⅰ. 민주화와 경제개혁 문제
Ⅱ. 신민주체제와 경제개혁
Ⅲ. 신민주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Ⅳ. 제1대 신민주정부와 경제개혁
Ⅴ. 제2대 신민주정부와 경제개혁
제2절 신민주체제와 국제지역경제공동체: 남미공동시장(MERCOSUR)
Ⅰ. 경제통합의 정치
Ⅱ. 국제지역경제통합과 민주화
Ⅲ. 정치체제 이행과 경제관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Ⅳ. 신민주체제와 남미공동시장
제3절 신민주체제와 정보화: 한국
Ⅰ. 정보화정치론의 문제
Ⅱ. 정치정보화와 민주주의
Ⅲ. 한국의 정치정보화와 민주주의

제7장 민주화와 민주주의 질
제1절 신민주체제와 민주주의 질
Ⅰ. 민주주의 질의 문제
Ⅱ. 오도넬(O’Donnell)의 개념화
Ⅲ. 대안적 개념화
Ⅳ. 민주주의 질의 차원과 평가
제2절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질: 브라질
Ⅰ. 브라질 신민주체제
Ⅱ. 브라질의 민주주의 체제화
Ⅲ. 브라질의 민주주의 질

닫는 장 민주주의 심화와 확산을 위하여
Ⅰ. 민주화 연구의 결론
Ⅱ. 민주주의 개념화의 문제
Ⅲ. 민주화 연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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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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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롱비치)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텍사스대학교(오스틴)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정치학 박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경성대학교 국제교육원장
현)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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