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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과 태양 :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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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북풍과 태양』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경제를 축으로 극적인 변화를 거듭해 온 중국과 일본의 경제 외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은 책이다. 중일 단절, 그리고 요시다 내각의 중국 봉쇄, 중일 민간무역과 자민당 정권의 정경분리, 중국의 개혁·개방과 일본의 경제원조, 중국 핵실험, 타이완해협, 그리고 일본의 경제제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 서평

냉전체제 해체 이후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경제를 축으로 극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양국 간 경제 외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성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은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을 수상하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은 역저이다.
일본의 대중 경제외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는 시기를 살펴야 한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군국주의 청산과 소극적 평화주의의 길을 선택하게끔 하였고, 그 어떤 나라보다 군사력을 경제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쟁배상이라는 도의적 책임과 자국 이익실현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대중국 정책을 전개한다. 요시다 내각(48. 10-54. 12) 시기 미국과는 입장을 달리한 과감한 대중국 경제원조정책을 거쳐,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민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중일무역, 그리고 국교 정상화 이후의 대중국 정책, 1979년에 개시되어 2005년에 종료된 대중 정부개발원조(ODA) 사례 등은 일본 경제외교의 지형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일본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중일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 공세적인 경제력 행사는 물리적 전쟁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경제력 행사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경제원조에 치우친 방식은 자취를 감추었다. 즉 ‘당근’(온건 노선)과 ‘채찍’(강경 노선) 가운데 채찍이 주된 역할을 맡고 당근이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의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개혁 · 개방문제이다. 군사 · 안보적 상황이 원만하게 관리된다면 대북 경제지원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특히 북일관계 정상화 후 일본의 경제협력 또한 본격화될 것이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거울 삼아 우리가 대북정책을 전개할 때 취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이 책은 선별하고 있다.

목차

서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 경제외교

제1장 당근과 채찍, 그리고 일본 경제외교
제1절_경제외교란 무엇인가
1. 경제력, 그리고 경제외교
2. 경제원조와 경제제재
제2절_일본 경제외교의 이해
1. 일본의 경제와 외교 논쟁
2. 일본 경제외교의 특징
3. 일본 경제외교의 정책결정과 전환

제2장 중일 단절, 그리고 요시다 내각의 중국 봉쇄
제1절_동아시아 냉전과 냉전형 무역통제
1. 미국의 점령정책, 대 공산권 전략물자 통제
2. 미국의 냉전형 무역통제 도입
제2절_중일 무역, 그리고 준냉전형 무역통제
1. 중일 무역과 요시다 내각의 대응
2. 준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정착
제3절_일본 국내 정치와 중국 요인
1. 분열된 강화론, 중일 무역의 국내 정치화
2. 외무성과 통산성, 그리고 두 개의 정부
3. 무역통제?국가통제에 대한 사회적 반감

제3장 중일 민간무역과 자민당 정권의 정경분리
제1절_민간무역의 진전, 그리고 미완의 기대
1. 민간무역협정과 점진주의 방식
2. LT무역과 제2차 요시다 서한
제2절_정경분리와 연합정치
1. 정부 내 정책결정과 관료정치화
2. 자민당 파벌정치와 중국문제
3. 친중국 연합전선과 보수?혁신 역전

제4장 일본의 중국경사, 그리고 관계 정상화
제1절_관계 정상화와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
1. 다나카 방중과 중일공동성명
2. 경제·실무협정, 그리고 중일평화우호조약
제2절_일본의 중국 접근과 현상유지적 대외정책 간의 함수
1. 정부 내 정책결정과 관료적 적응
2. 자민당 내 친중파와 친타이완파의 대결
3. 친중연합의 확대, 그리고 중국경사

제5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일본의 경제원조
제1절_중일 무역관계와 경제적 교환
1. 중국의 현대화 노선, 중일 장기무역협정, 플랜트 계약 보류
2.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경제적 교환
제2절_오히라 내각의 대중 경제외교 시동
1. 중국의 차관 요청, 일본의 현대화 지원 약속
2. 대중 현대화 지원 공약의 형성 과정
제3절_제2차 플랜트 계약 중단사건과 경제외교의 동요
1. 제2차 플랜트 계약 중단사건과 일본 정부의 개입
2. 스즈키 내각의 상품차관 공여

제6장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상징적 마찰
제1절_나카소네 내각과 경제외교의 정치
1. 나카소네 수상 방중과 제2라운드 경제협력
2. 외교정책의 핵심 ODA와 중국
제2절_다케시타 내각의 경제협력 전면적 확대
1. 다케시타 방중과 제3라운드 경제협력
2. 상징적 마찰, 국제적 책임분담, 그리고 경제협력

제7장 중국 톈안먼사건과 일본의 경제제재
제1절_톈안먼사건과 가이후 내각의 엔 차관 동결
1. 톈안먼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 제3라운드 엔 차관 동결과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
제2절_휴스턴 G7 정상회담과 가이후 내각의 엔 차관 동결 해제
1. 가이후 내각의 엔 차관 동결 해제
2. 제3라운드 엔 차관 동결 해제와 경제외교의 변화

제8장 중국 핵실험, 타이완해협, 그리고 일본의 경제제재
제1절_무라야마 내각의 무상원조 동결과 표현적 행위
1. ‘핵실험?경제협력’을 둘러싼 중일 양국 공방전
2. 무상원조, ODA 대강, 그리고 반핵 정서
제2절_중국의 핵실험 중지, 타이완해협 위기, 무상원조 동결 해제
1. 하시모토 내각의 무상자금 동결 해제
2. 연립여당의 압력과 대중 경제협력 재검토

제9장 야스쿠니와 반일데모, 그리고 엔 차관 종료
제1절_엔 차관 중지를 둘러싼 공방전
1. 후진타오의 야스쿠니 공세, 고이즈미의 ODA 반격
2. 대중 경제외교와 엔 차관 종료 결정
제2절_엔 차관 종료와 정체성의 정치
1. 대중 불만의 ODA로의 수렴
2. 친중파의 퇴조, 고이즈미 내각의 포퓰리즘 외교

종장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1.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2. 정책으로서의 대중 경제협력
3. 일본 경제외교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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