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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 : 중국의 경제모델은 21세기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원제 : Beijing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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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21세기는 중국의 세계가 될 것인가?
    중국은 지난 30년간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그 성장률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고속성장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국만의 독자적인 경제모델 덕분이었다. '시장 권위주의' 형태를 띤 이 경제발전 모델은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혼합적인 소유구조를 채택하고, 정부의 폭넓은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미국이 1990년대 제3세계 국가의 경제모델로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비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뜨겁게 대립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즉, 베이징 컨센서스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현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확실한 대안을 던져주고 있다'는 주장과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구식 자유 컨센서스로 수렴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케임브리지대 국제연구소의 스테판 할퍼는 [베이징 컨센서스(권영근 옮김, 21세기북스)]에서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두고 뜨겁게 대립하는 논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전 미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로부터 '이념 전쟁의 양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중요한 통찰'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책에서 저자는 변화된 중국의 위상과 베이징의 경제 발전사례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설명하고,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시장 권위주의' 모델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킨 가장 중요한 통찰!
    저자는 총 일곱 개의 장을 통해 중국이 세계적인 사건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왔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시장 권위주의 모델을 전파시켰는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왜 실패했고, 서구의 발전을 이끌어온 민주적 가치와 원칙은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출현시킨다는 서구식 낙관주의자들의 신화를 부정한다. 냉전을 종식시킨 소련의 몰락을 보며 '역사의 종말'이라 평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조차 "중국 모델은 러시아나 이란의 권위주의 모델과는 다른 별종"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중국공산당은 서구의 예측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띤다.
    1장 '중국과 세계적인 권력이동'에서는 서방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적으로 변화된 중국의 위상을 조명한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국의 '시장 권위주의'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 민주주의'보다 주변국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동구권 국가들에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한다. 하지만 '베이징 컨센서스'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 현상으로 여기는 미국 내 낙관주의 학자들은 중국 역시 자본주의를 수용함에 따라 중국은 점차 미국과 같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2장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상과 몰락'이다. 저자는 2장에서 미국의 예외주의가 불러온 부작용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교리를 적용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 서구식 경제발전 모델이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비서구적'이면 '비민주적'인 새로운 유형의 근대성, 즉 중국의 시장 권위주의가 떠오르게 됐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구체적인 면면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의 주요 석유, 자원 수출국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설명한다.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인 4장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라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국제사회 및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비단 경제적 측면을 넘어 타이완 독립과 티베트 인권문제 같은 국제외교 문제에서, 그리고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안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통해 드러낸다.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이한 경제발전 모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부의 특이성 때문인데, 5장 '통하지 않는 필연성의 신화'가 이 주제를 다룬다. 앞서 낙관주의자들의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중국이 직면한 '성장함정'에 대해 설명한다. 중국은 경제적 고속성장으로 사회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이 안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인권과 도덕적 및 윤리적 부분을 무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다른 '개발독재' 형태를 띤 국가들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진통을 겪은 반면, 중국은 그것이 기묘한 형태로 중심을 잡으며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변함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한다.

    전략적 동반 국가인가? 전략적 경쟁 국가인가?
    그렇다면 이 '도전자'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중국이 '기회'인지 '위협'인지에 관한 미국 내부의 시각은 아직까지도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6장 '미국의 문제'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라보는 미국 내 여러 가지 논쟁을 살펴보고, 국제무대에서 점차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미국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 할지 제안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7장에서는 책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으며 '베이징 컨센서스'가 한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서구사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요약하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과연 베이징 컨센서스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저자 역시 양분되는 의견 중 한쪽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미국은 얻지 못했던 제3세계 국가들의 신뢰를 얻으며 점차 자신들의 세력권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향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미국을 모방해왔던 실용주의자 중국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가며 이젠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저자는 미국이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대안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거대한 지구의 장기판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치,ㅡ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중국의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보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꼭 읽어봐야 할 것이다.

    추천사

    스테판 할퍼가 쓴 이 책은 21세기의 국제적인 문제에 중국의 시장 권위주의 모델이 끼칠 영향의 문제를 다룬 심오하고 제대로 된 연구 서적이다. 성장과 체제안정을 위한 모델로 개발도상국에 호소하는 한편 거버넌스에 관한 서구의 개념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이념 전쟁(Battle of ideas)'의 양상을 잘 지적하고 있다.
    - 헨리 키신저 / 전 미국 국무장관

    심도 있는 연구와 제대로 작성된 책에서 할퍼 박사는 중국의 도전이 근본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아니고 정치 및 경제적 성격임을 밝히고 있다. 신속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다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민주적 가치, 투명성 그리고 법의 지배를 점차 거부하고는 성장을 보장해주지만 서구사회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는 시장 권위주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 제임스 슐레진저 / 전 미국 국방장관과 에너지장관

    21세기에 서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역할의 문제를 분석하고는 역사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를 위해 중국과 미국은 신중히 상호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군사 전략적 균형에 관한 분명한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이는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으며, 도전적이고 제대로 연구 및 작성된 책이다.
    - 제임스 릴리 / 전 중국 및 대한민국 대사

    중국과, 부상하고 있는 이 강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다룬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책 중 가장 의미 있는 책이다.
    - 테드 카펜터 / CATO 연구소의 국방 및 대외정책 부문 부원장

    초강대국의 입지를 겨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 관한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참신하고도 독창성이 있으며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책이다.
    - 리처드 디어러브 경 / 전 영국 비밀정보국 국장

    적시성이 있는 책이다. 쉽고도 우아한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개념과 논리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워싱턴에서 미중관계에 관한 논쟁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 존 레먼 / 전 미국 해군장관

    중국의 부상이 세계질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우리의 통념을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극적인 책이다.
    - 밍신 페이 / 클레어몬트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많은 기준을, 또한 도전과 관련해 해야 할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책이다.
    - 리처드 번스타인 / [뉴욕타임스]기자

    목차

    서문
    들어가며- 새로운 중국은 어떤 모습인가?

    CHAPTER 01 중국과 세계적인 권력이동 - 서구의 게임에서 서구사회를 공격하다
    '중국 위협'의 신화와 실상
    새로운 부와 아이디어
    중국의 완벽한 타이밍
    중국효과
    중국- 세대의 도전
    책임 있는 이해당사국에 관한 신화
    세계적인 권력이동

    CHAPTER 02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상과 몰락 - 자유에 관한 미국의 실험은 왜 실패했나?
    밀턴 프리드먼 중심의 새로운 학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진정 서구적인 동반자
    이론에서 서구식 브랜드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경제적 실패로 인한 서구브랜드의 정치적 패배
    미국의 또 다른 관점
    역사의 종말과 회귀
    비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그 변종

    CHAPTER 03 중국 효과 - 중국 외교 정책의 실상과 그 특징
    중국식 출구옵션
    중국의 불공정 게임과 아프리카

    CHAPTER 04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의 경쟁 이점 - 왜 그들은 중국에 매료되었나?
    외교적 지원책인 통상관계
    타이완을 고립시키려는 노력
    숫자로 대결하자
    중국식 경제 발전모델의 위력
    중심 세력
    우리에게 맞는가?

    CHAPTER 05 필연성의 신화 - 내부의 불안정과 경제성장의 역학관계
    중국의 성장함정
    톈안먼사태와 소련붕괴의 교훈
    서구사회의 평화적인 진화 전략을 지양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인터넷을 뒤져라
    사회적 변화와 '개인 행복의 사회화'
    민족주의라는 양날의 칼
    도넛의 정중앙에 생긴 구멍
    사회적 계층화
    부정부패의 물리적 및 정치적 영향
    내부 문제와 그것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

    CHAPTER 06 미국의 문제 - 중국 논쟁의 '패거리들'과 거대 시나리오
    매파 집단
    중국의 군사력 발전상 개관
    무역 관측통, 제1부
    강대국 관측통
    무역 관측통, 제2부
    통상 관련자들
    중국- 워싱턴 엘리트들의 나쁜 습관의 축소판
    미국의 외교정책 논쟁의 거대한 주기

    CHAPTER 07 결론 - 모순투성이 중국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혼돈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
    서구사회에 대한 중국의 도전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
    G20과 새로운 지정학적 판도
    G2는 없다
    쇠락과 단극체제 사이
    세상은 평평하지 않다- 피라미드다
    지나치게 막강한 미국 국력의 패러독스
    도움 확보
    동반자 관계의 검증사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중국의 체면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아직 미국은 영향력이 있다.
    자신이 만든 악령에 쫓기는 미국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 지금 총독은 누구인가?
    구체적 대응방안
    본토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지구의 장기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미국의 개념
    공자 대 토마스 제퍼슨- 마지막 생각

    본문중에서

    이제 미국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문제들의 본질과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의 가치와 브랜드가 다시 혁신과 발전, 페어플레이라는 말과 동일시되려면 미국은 미국의 이야기를 부활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적 자유를 획득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열망을 다시 북돋아주어야 한다. "파괴할 괴물을 찾아 외국으로 가지 맙시다"라고 한 존 퀸시 애덤스대통령의 경구와 지난 10년간의 교훈을 상기하여 미국은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200여 년 동안 미국의 매력을 한층 높여준 도덕적 권위와 서양의 유산을 잃게 될 것이다.
    (/ p.10)

    그러나 관념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보다 간단하지만 파괴력이 있는 그 무엇을 수출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 엄청난 변혁의 결과로 얻은 물질적 산물보다도 서구의 우위를 훨씬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바로 시장 권위주의에 관한 기본 개념이다. 세계에 내다파는 모든 것을 초월해 이는 "자본주의의 길을 가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대안에 관한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은 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 p.47)

    불량국가와 문제 국가들을 굿 거버넌스에 관한 서구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바꾸는 일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구 기업과 정부가 거부해온 그러한 국가들과 중국은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중략) 따라서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점차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주도의 체제를 중국이 수용하거나 이 체제에 점차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 pp.60~61)

    중국 효과는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천연자원과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만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다. 중국이 문제의 국가들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불량정권들과의 우호관계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상과 교역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 서구가 제시하는 조건과 비교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침습성이 있다. 중국은 인권이나 타이완과 티베트 문제, 주권 등 몇몇 주요 사안과 관련해 자국과 통상하는 국가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 p.129)

    모두 중국의 경이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다. 중국의 '성장 함정'은 여기에 있다. 문제가 보다 심각한 사회적 불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앙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 경제성장은 중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중국은 고속성장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 고속 성장을 멈추면 1989년 6월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겪어본 적이 없었던 불안정과 일대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결국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세계 속의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pp.164~165)

    "간단히 말해 중국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모순이 많은 국가다." 중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릴리는 "이런 모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행위 중에 설명이 곤란하거나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현대 중국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1945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것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중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중국 속에는 수많은 중국이 있으며, 이들이 제각기 수많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내가 집필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중국공산당이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음을 깨달았다.
    (/ p.240)

    오늘날의 지구상에는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며 세계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유엔, 국제통화기금, 개발도상국들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투사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두 가지 정치체제가 있다. 이 대립하는 두 체제 간의 군사적 대재앙 또는 경제적 대결에 관한 인기 있는 풍자극은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아니다. 대신 1945년 이후 서구의 우위를 상징해온 구조나 개념이 간단하고 조용히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부분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적들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가 미국이 만든 자본주의와 세계 시장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 pp.288~289)

    저자소개

    스테판 할퍼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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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케임브리지에 속한 맥덜린 대학의 선임 연구원, 워싱턴 D.C. 닉슨 센터의 최고 연구위원으로 있다. 닉슨, 포드 및 레이건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저자는 변화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베이징의 경제 발전사례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또한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구 사회의 인식을 재구성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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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사관학교(26기).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역임.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현). [김대중과 국방]외 4권의 저서. [북한 핵위기와 북미 관계]외 50여 권 역서. 국방개혁,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국가안보 분야 20여 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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