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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겐’, 남북한 상생을 위한 한반도 솔루션!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플리바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축인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9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이 북한의 정치·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하고, ‘사전형량조정제도’라 불리는 법적 용어인 ‘플리바겐’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세계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 북한 지하자원 개발, 북한 내부의 변화 압력, 통일비용의 실체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연구하여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의 흐름과 메커니즘,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가능성을 엿본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플리바겐식 접근법을 통해 딜레마에 빠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남북한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북한 정치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 전망하고
플리바겐(plea bargain, 사전형량조정제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문제 분석서.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대세습, 핵개발 등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북한 정권이지만, 그에 대한 남한의 대북강경책이 현재의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 심화, 남한의 대미 교섭력 약화, 북한 독재체제 강화, 대중 관계 악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현실에 주목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플리바겐식 접근법’을 통해 남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상생의 솔루션을 제안한다.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은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플리바겐은 ‘사전형량조정제도’라 불리는 법정 용어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할 때, 그에 대한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조직범죄나 마약 관련 사건에 플리바겐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소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 낯선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차갑게 식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실용적·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데 ‘플리바겐’이 적절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적대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붕괴, 과연 국익에 부합할까?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권 시기 어렵게 만들어온 남북관계를 몇 걸음 뒤로 후퇴시켰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도 멈추었으며, 대북지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북한 정권과의 협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정일 부자를 중심으로 한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서는 남한의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했고,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포격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 채, 남북 협력과 대북 지원을 대부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남한에게도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김정일은 아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 우리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북한의 중국 의존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FTA 추가협상에서 보듯, 대미협상력도 급격이 약화되었다. 만에 하나, 현재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대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쏟아지는 난민과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남북한 모두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딜레마의 빠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남북 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 격차 해소와 남북통일로 이르는 경로이다. 이를 위해 세계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 북한 지하자원 개발, 대중對中 의존도 심화, 북한 내부의 변화 압력, 통일비용의 실체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연구하여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 경제의 흐름과 메커니즘,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가능성을 엿본다.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플리바겐식 접근법은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여-야, 진보-보수가 대북정책을 두고 벌이는 지루한 대립을 끝내고 발전적 내일을 그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첫 번째 북한 문제 관련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만큼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없을 것이다. 정치·경제·문화 등 그 어떤 분야도 분단을 빼놓고는 현재 구성된 틀을 설명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축이 되어왔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수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2009년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은 이념 중심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북한 거시경제, 대외교역과 같은 경제 현안에서부터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같은 정세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고도 다양하다.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펴내는 첫 책으로,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동시에, 대북정책 프레임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다.

추천의 글 한반도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정세현)
서문 ‘플리바겐’, 남북한 상생을 위한 한반도 솔루션

1. 대한민국, 북한 딜레마에 빠지다
· 중동을 휩쓴 혁명의 물결, 북한은 예외일까?
· 북한을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심
· 가속화되는 북-중 협력: ‘창지투’ 개발 계획
· 미-중 갈등으로 비화되는 남-북 갈등
· 천안함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 천문학적 통일비용, 우리의 방안은?

2. 북한 경제, 시장의 딜레마에 빠지다
· 경제의 렌즈로 북한 바라보기: 어느 탈북자의 변화
· 북한 경제 실패의 3가지 원인
· 1990년대: 모든 것이 최악, 희망은 없었다
· 2000년대 초반: 시장이라는 독배를 마신 김정일
· 정책 실패의 종결자, 화폐개혁

3. 북한 정치, 경제의 딜레마에 빠지다
· 조선노동당의 쇠퇴?
·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난 김정일의 개혁
· 후계자 김정은, 북한을 구할 수 있을까?
· 미국이 생각하는 최선의 북한 권력승계 시나리오

결론 우리 안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찾기
보론 게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부록 7·1경제관리개선조치 해설 자료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이집트와 북한의 경우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이집트는 연간 1,2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오갈 만큼 개방되어 있고, 군부와 정권의 공멸 의식이 강하지 않았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원해주었던 외부세력도 없었다. 반면 북한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조직화된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권의 몰락이 군부의 몰락과 동일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의 지지와 후원은 향후 북한의 체제생존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39~40쪽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동서독 통일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50% 내외 수준이었고 인구는 서독의 1/4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는 남한의 절반가량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통일비용을 미리 확정 짓고 통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북정책을 통해 통일비용과 통일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98쪽

북한은 2000년대 초에‘7·1조치’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북한 스스로가 인정한 바와 같이‘7·1조치’는 북한에 있어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폭 축소된 국가 능력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부문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맞추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
- 본문 161쪽

‘북한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시도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는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개혁을 선택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김일성 사망 3년 이후 자신의 권위를 본격적으로 세우고, 그동안 이완되었던 계획 부문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개혁을 택했다는 것은 북한의 개혁 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214~215쪽

‘화폐개혁’의 실패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정치논리에 따라 시장의 힘을 함부로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북정책은 북한 스스로가 반개혁 국면의 한계를 깨닫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2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