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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정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20여 년에 걸친 한국정치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론’적 내용과 함께 60여 년에 걸친 동시대 ‘역사’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뽑아낸 경험적 사실들을 분석했다. 진보적 시각에 기초해 현대 한국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정치한 논리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한국정치 연구 종합판!
해방 8년사부터 진보대통합까지,
진보와 보수, 이론과 실증, 역사와 분석, 현실과 대안을 넘나들며
불치병에 걸린 한국 사회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다!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한국정치 연구 종합판
혁명으로 하야한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다시 세워지고 ‘독재자의 딸’이 차기 대권 주자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지금,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아래 정리해고의 칼바람과 비정규직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평범한 시민들이 ‘85호 크레인’ 앞에 모여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정형화된 서구식 개념과 이론 또는 우리가 아직 가져보지 못한 어떤 좋은 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이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20여 년에 걸친 한국정치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1990년 「한국정치학의 새구상」을 출간하며 시작된 저자의 한국정치 연구가 근 사반세기를 지나며 한 매듭을 짓는 셈이다. 900여 쪽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만큼 풍부한 ‘이론’적 내용과 함께 60여 년에 걸친 동시대 ‘역사’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뽑아낸 경험적 사실들을 분석한 실증 연구이기도 하다. 진보적 시각에 기초해 현대 한국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정치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얼룩진 2011년 한국 사회의 지옥도 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역사 속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8년사부터 진보대통합까지, 현대 한국정치 비판적으로 읽기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모두 6부 31장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에서는 한국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총론부터 각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쟁점을 포괄하며, 시기상으로는 해방 8년사부터 최근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합정치 구상인 진보대통합까지 아우르고 있다.
먼저 1부 ‘총론’에서는 한국정치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분단과 남남갈등 60년 등 통시적이고 총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정치 연구의 기초 체력을 연마할 수 있다. 특히 국가-시민사회론의 현재적 의미와 함께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등 한국 사회의 체제와 부분 체제 등을 실증적으로 개괄하면서 체제 논쟁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고 있다.
2부 ‘해방 8년사’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대가인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방 3년사의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지형을 화두로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묻는다.
3부 ‘잊힌 50년대’는 한국정치 연구에서 ‘낙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고찰해 단편적으로 알려진 50년대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1956년 대선과 1963년 대선에서 조봉암과 박정희가 얻은 표가 잔존 좌익의 지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통해 당시 대중들 속에 진보적 성향이 실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부 ‘군부 통치의 상흔’에서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보수 우익이 나서서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1960~70년대 군부 독재 시기를 살펴본다. 이른바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되고 있는 5·16쿠데타의 의미를 고찰한 뒤,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논의에 맞서 유신 체제와 박정희 정권을 재평가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성격과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 산업화가 노동체제와 복지체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군부 통치가 한국 민중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에 남긴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1970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은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인 만큼 ‘현재사’에 대한 분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부 ‘민주화와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복지 등을 열쇳말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 진행이 가져온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 뒤 ‘97년 체제’ 이후 한국정치를 살펴본다. 먼저 한국 민주화의 원인과 동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김영삼 정권의 국가성격, 문민정부가 시도한 정치 개혁의 성격과 한계를 살핀다. 또한 IMF 사태를 변곡점으로 일상화된 위기와 개혁 담론 속에서 펼쳐진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과 복지 개혁이 신자유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두 자유주의 정권이 가져온 비극이 어떻게 박정희 향수라는 기이한 현상을 불러왔는지,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가 이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유산을 이어받아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6부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향해’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등 역사적 과제를 개괄한 뒤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보 진영의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를 주문한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 정국’의 의미를 짚어보고, 통일지상주의를 넘어 남북한 문제를 동시에 사고하는 통일론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의 문제, 종북주의나 국민참여당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고,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는 진보대연합의 조건과 원칙을 점검한 뒤, 반MB와 좌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풀뿌리 복지연합’을 제안한다.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 또 다시 희망을 찾아
우뚝 선 동상과 독재자의 재림,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와 21세기의 전태일 사이에서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냉전적 보수세력은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진보 진영은 연합과 통합의 갈림길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바로 지금,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이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에 쓸 고급 교과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알리는 ‘조기 경보장치’이자 또다시 역사의 희망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며, ‘비판의 무기’인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의 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은, 반신자유주의라는 최적 강령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이 결합한 단결된 힘에 기초해 민주당의 탈패권주의와 좌경화를 조건으로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하는 ‘선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구체적인 진보대통합의 경험과 이에 기초한 신뢰 구축에 기초하지 않은 진보대통합은 실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 모델을 제시했다. 또 진보대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 패권주의 문제,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의 원칙 등 핵심 쟁점 세 가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합의가 필요하며,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위론에 기초해 진보대통합을 무리하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MB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MB를 넘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진보세력에게는 MB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을 함께 넘어서는, 다시 말해 우파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류의 ‘좌파신자유주의’도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나아가 민주당 같은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정파들이 연대하는 ‘상층부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 속으로 들어가 밑에서부터 ‘풀뿌리 복지연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 887쪽

“북한 옹호 내지 비판 거부가 진보”라는 진보 진영의 오래된 관성(‘맹목적인 반공주의의 미친 역사’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속에서 “진보임을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진보 진영의 북한 옹호 내지 비판 거부) 시류에 맞춰 (북한 옹호나 묵인에) 말을 보태기보다, 자기 행동의 일관성(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라는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진보”입니다. ― 895쪽

머리말 5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머리말 8
현대 한국정치 개정증보 2판 서문 13
현대 한국정치 초판 서문 15

1부 총론
1장 한국정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단상 21
2장 국가-시민사회, 한국 정치의 새 대안인가 45
3장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79
4장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 87년체제, 97년체제, 08년체제론을 중심으로 105
5장 분단과 남남갈등 60년 128

2부 해방 8년사
1장 해방 3년사의 쟁점들 ―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를 중심으로 169
2장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207

3부 잊힌 50년대
1장 1950년대의 이데올로기, 극우 반공 일색이었나 235
2장 1956년과 1963년 대선 ― 조봉암과 박정희의 득표는 잔존 좌익의 지지였나 272

4부 군부 통치의 상흔
1장 5·16쿠데타의 재조명 303
2장 박정희 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323
3장 한국 국가와 자본주의적 발전 ― 3공~5공 시기를 중심으로 346
4장 한국 국가성격 논쟁 381
5장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420
6장 80년 5·18항쟁 ―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458
7장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 ― 1950~1987년 시기를 중심으로 480

5부 민주화와 세계화
1장 한국 민주화 ― 이론적 쟁점 503
2장 김영삼 정권의 국가성격 ― 중소자본의 국가, 중산층의 국가? 528
3장 문민정부와 정치 개혁 ― 성격과 한계 569
4장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 IMF 위기의 두 기원 589
5장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618
6장 김대중 정부와 IMF 개혁 639
7장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향한 전진? 660
8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684
9장 한국의 지역주의, 그 진단과 처방 713
10장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740
11장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 ― 자유주의 정권들의 비극과 박정희 향수의 근원 765
12장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한국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 783

6부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향해
1장 21세기 새로운 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829
2장 분단을 넘어서? ―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840
3장 21세기 한국 진보정치의 재구성 ―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867

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 관계이고 권력 문제를 국가 권력이나 계급 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국가환원론적이고 거시권력환원론적이었던 한국정치론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계급 관계이며 ‘국가는 고유한 권력을 갖지 않는다’고 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도 실제 이론적 실천에 있어서는 국가환원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체의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생산관계로 환원시키는 계급환원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자기반성은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한국정치론’, 좀더 정확히 표현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영역으로의 ‘한국정치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 42~43쪽

사회체제라는 면에서 48년 건국 이래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체계화하는 한편, 우리가 더는 87년체제가 아니라 97년체제 속에 살고 있으며 08년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그동안 진행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여주었다. ― 125쪽

박 정권의 개발독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런 규범적 차원에 있다. 즉 이 개발독재는 성장과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산력만능주의’ 내지 ‘성장 제일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 제일주의’ 등에 기초해 있고,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파시켜 정당화시킨 폐해를 저질렀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민주적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물리력으로 부여한 소수 정치군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했다는 것이 그 폐해를 더욱 증폭시킨다. ― 340쪽

지난 60년의 한국 현대사는 대한민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아니 희극?)’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압살해왔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역사는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이른바 인권 대통령하에서도, 그리고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175개국 중에서 대만과 함께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권의 최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개발독재의 담론에 휩싸여 해방 60주년을 맞았다. 게다가 이처럼 근대적 사상의 자유와 노동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노동의 유연화와 포스트포드주의라는 ‘포스트 근대의 공격’까지 당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악에 이르는 등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 775~776쪽

문제는 자유주의 정권 10년이 사회적 양극화 등을 통해 민심 이반을 야기함으로써 냉전적 보수세력을 완전히 복권시켰고, 이들이 그동안 자유주의 정권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고는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이런 대중의 분노와 반란은 18대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선사했다. …… 1997년 대선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김대중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정동영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답하고 있다. 서민들의 복수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이 정권과 국회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 등으로 대표되는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비조직화된 시민사회까지 장악하고 말았다. ― 821~8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