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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민 혁명의 완수로 얻어낸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사회의 역사와 조응해온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는 「비타 악티바」시리즈 『시민 혁명』.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반란을 시작으로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까지 200여 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했던 시민 혁명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 혁명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 했는지, 시민 혁명이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하게 탐색한다. ‘깊이 읽기’코너를 통해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요새를 함락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바스티유를 비롯해, 혁명 군중,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1. 근대사의 기점, 시민 혁명에 다시 주목하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공화정을 수립한, 근대사의 기점인 시민 혁명은 서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비유럽 세계가 서양을 모델로 삼아온 만큼 시민 혁명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 3?1 만세운동, 4?19 학생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우리의 현대사 역시 서양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으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겪은 우리는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시민 혁명 끝에 맞이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스물한 번째 권인《시민 혁명》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여태까지의 시민 혁명에 대한 연구가 발발 국가의 전유물이었다면 우리의 시각에서 혁명의 실체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책은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반란부터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까지 200여 년 동안 유럽을 요동치게 한 시민 혁명을 개념적으로 정리한다.
반대자들에게는 희망을, 권력자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혁명은 구체적 사물이나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복잡하고 거대한 현상으로서 사회를 변혁하는 움직임이다. 17세기까지 서구의 혁명은 ‘복고로서의 혁명’, 즉 정해진 질서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그러나 과거 속에서 이상향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역사적 고찰에 철학적 성찰을 더하면서 미래 지향적 변화를 추동하게 되었다. 잉글랜드 명예혁명 이후 아메리카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시험되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그 이론적 토대인 자연법과 인권 개념이 보편적 가치로 수용ㆍ발전하면서 혁명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천문학적 의미에 머물러 있던 혁명이 근대적 개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혁명은 네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혁명은 기존 체제와의 단절이라고 느껴질 만큼 급격한 ‘변화’여야 한다. 둘째, 혁명은 지배자에 대항하는 피지배자의 폭력을 수반한다. 셋째, 혁명은 이념과 원칙의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혁명은 불가항력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역사의 필연성을 띤다.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 마르크스의 말처럼 혁명은 역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운동이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인가? 시민 혁명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여러 혁명의 기원을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적해야 한다. 이 책은 시민 혁명들을 기존 정치 체제의 성격, 혁명 전야의 사회경제적 상태, 혁명 주도 세력의 구성과 이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 그 시민 혁명과 오늘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고찰한다.

2. 시민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나
시민 혁명을 이해하려면 농업 경제의 구조와 위기,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고찰해야 한다. 근대의 혁명을 비롯하여 20세기 혁명도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은 농촌 사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7～18세기 인구가 증가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의 비율이 줄자 심각한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대지주 중심의 토지 재편, 곡가 상승 등의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면서 경제난과 빈부 격차로 사회 갈등이 깊어졌다. 아메리카는 토지와 노예의 가격 상승에, 프랑스는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사태로 농민들이 가난에 허덕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달랐기에 이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은 혁명 운동에 대거 동참하게 되었다.
시민 혁명은 근대 국가의 형성ㆍ발전 과정에서 기존 체제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가 빚어낸 역설의 산물이다.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국가재정 부실, 수많은 전쟁 끝에 루이 14세를 향한 신민들의 원한, 의회를 무시한 찰스 1세의 전단적 통치 등 세습 군주를 향한 불만이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각국의 군주들은 상비군 유지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혹독한 조세를 징수하고, 심지어 프랑스 국왕은 신민을 상대로 관직을 매매했는데, 이 매입한 관직은 상속 및 되팔기가 가능했다. 이렇게 귀족이 된 법복 귀족이 왕권의 통제를 벗어난 엘리트 관료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프랑스 혁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의 역사가 브린턴은 잉글랜드, 아메리카, 프랑스, 러시아 혁명의 진행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유형화했다. 혁명의 개막을 알리는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혁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온건파와 극단파의 대립을 거쳐,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에 접어든 뒤 공포 정치로의 진입 단계를 지나 마침내 중앙 집권적 무단 통치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 이 책은 브린턴의 혁명 단계를 바탕으로 잉글랜드 혁명, 아메리카 혁명,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며 그의 이론으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 넣는다.

3. ‘부르주아 혁명’ 또는 ‘시민 혁명’ ― 누가 진정한 혁명의 주체인가
‘시민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시민과 부르주아 두 단어의 역사적 의미 변화 및 개념상의 괴리, 실제와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언어의 이면을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샤토브리앙의 “혁명은 귀족이 시작해서 평민이 끝냈다”는 말처럼 시민 혁명을 일으킨 주체와 혁명의 혜택을 입은 계급, 그리고 부르주아라는 개념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시민 혁명=부르주아 혁명’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책에 따르면 혁명은 권력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신흥 계급의 주도로 공공연한 반란으로 발전한 뒤 민중의 개입으로 성취된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혁명’이란 말을 폐기해야 하는가? 지은이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다. 근대 자본주의 발전사를 이해하고 현대 자본주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 부르주아라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와 시민은 처음에는 같았으나 점차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1세기에 처음 등장한 ‘부르주아’의 어원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훗날 이 단어는 ‘도시의 부자 상공업자’를 칭하다 산업 혁명 후에는 ‘자본가’를 뜻하게 되었다. ‘시민’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시작해 이제는 ‘시민적 권리를 누리는 국가의 구성체’를 뜻한다.
부르주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역사 발전의 큰 틀에서 시민 혁명의 의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민 혁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시민 혁명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신분 질서(피의 신분제)에서 계급 질서(돈의 신분제)로 움직이던 구체제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들은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길드를 조직해 자체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행정을 장악하고 영주에 맞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코뮌 운동을 벌인다. 도시 귀족으로 성장한 상인의 자제들은 인문주의 운동과 종교 개혁에 맞물린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법률가, 정치인, 국왕의 관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 세력이 된 그들은 왕권을 인적ㆍ물적으로 지원하며 봉건 귀족을 밀어내고 국가 기구를 장악한다. 생시몽 공작이 ‘천박한 부르주아지의 시대’라 칭한 루이 14세 치세에 부르주아와 왕권의 동맹이 형성된다. 잉글랜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앞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치세에 나타났다.
귀족 신분의 가격이 오르고, 토지의 가격도 올라 더는 돈으로 귀족 신분을 살 수 없게 되자 세력을 갖지 못한 부르주아지들은 정의와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기 시작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계몽사상이다. 자연법의 로크, 권력 분립의 몽테스키외, 사회 계약의 루소 등 생명ㆍ자유ㆍ재산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평등과 자유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자연권을 짓밟을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면서 혁명의 정당성은 널리 알려졌다.

4. 시민 혁명과 오늘날의 민주주의
토크빌은 ‘개혁을 시도할 때가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을 했다.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세제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왕권과 신민의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무장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혁명 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권위의 위기이다. 정부의 증세 요구와 개혁 조치에 대한 반대파인 대의체들이 부상하면서 이중 권력 상태가 나타났다.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 전투가 벌어졌다. 시장에서 곡가 인하를 요구하던 군중들이 시청으로 몰려가 정치적 시위를 벌였다. 루이 16세는 삼부회 대표들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고 이에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은 무기를 얻기 위해 바스티유로 몰려갔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은 시민의 불만, 사회적 위기, 정치적 불안을 저변에 깔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 무능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이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과 계몽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중은 정치적ㆍ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와 평등과 시민 사회의 구성 원리를 잘 담았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를 비롯하여 중농주의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등 유럽 계몽 철학자들의 사상과 이념의 응축되어 있었고, 영국의 권리 장전과 미국의 독립 선언, 1780년대 네덜란드 애국파 운동의 선언들에 나타난 정치 이념과 원리들도 녹아 있다.
혁명을 경험한 민중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렷이 알게 된다. 민중이 자기 계급에 기반을 둔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서 혁명 정치에 더 깊숙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경우를 제외하면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권력은 우에서 좌로 이동했다. 바스티유 함락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부르주아의 입헌 군주제에 반감을 가진 민중들은 샹드마르스 광장에 몰려 거리를 장악했고 1792년 반란위원회를 결성하여 튈르리 궁으로 몰려갔다. 결국 새로운 국민공회가 소집되고 민주적 공화정의 수립을 선포한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역사의 변덕은 변화와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지 않는 법이다. 프랑스 혁명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시했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해 혁명을 되풀이 해야만 했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망을 밝히자, 자본가 계급은 참정권의 확대와 복지 정책으로 혁명을 막았다. 결국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소수 혁명가의 기획이 아니라 폭발하는 민중의 역동성이다. 지은이는 장막으로 가린 기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때만 실현되는 ‘암실의 민주주의’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한계라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혁명 이념과 시민 사회의 구성 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1장. 왜 다시 시민 혁명에 주목하는가

* 깊이 읽기 : 바스티유

2장. 혁명이란 무엇인가

1. 혁명의 정의

2. '혁명' 개념의 유래

3.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혁명

* 깊이 읽기 : 혁명 군중

3장. 시민 혁명의 기원

1. 절대 왕정의 발전과 그 한계
절대주의 체제의 수립
절대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2. 농업 경제의 한계와 사회적 갈등
인구 성장과 농업 경제의 한계
토지의 집중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3. 부르주아 계몽사상
부르주아의 성장
계몽사상의 확산

* 깊이 읽기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4장. 시민 혁명의 발발과 진행

1. 혁명 전의 위기
재정 위기와 개혁 시도
대립과 갈등의 정치

2. 애국파의 권력 장악과 개혁
혁명의 시작
온건파의 지배와 개혁

3. 애국파의 분열과 혁명의 급진전
애국파의 분열
혁명전쟁의 발발
자코뱅 독재와 공포 정치

4. 테르미도르 반동과 혁명의 종말
반혁명과 혁명 독재
산악파의 분열과 테르미도르

* 깊이 읽기 1 : 크롬웰과 잉글랜드 공화정
* 깊이 읽기 2 : 미국의 헌법

5장. 시민 혁명의 성과와 의의

1. 시민 혁명의 성과

2.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개념의 연표 - 시민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