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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학의 노력!

이 책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자본론〉으로 상징되는 맑스경제학 프레임으로 이해해본다. 맑스경제학 전공자인 저자는 맑스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주류적인 해석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은 맑스경제학의 전통적 논점들, 그리고 맑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간략히 다루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자본론〉에 입각한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추억이나 경험담을 적절히 곁들였다. 특히 국가 중심의 대안 모델을 부분적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시장 대 국가'의 논쟁구도에서 벗어나 '자본 대 공공성'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류경제학의 폐쇄적 태도를 지적하며, 교조적 맑스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신문칼럼과 학술논문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문체는 칼럼처럼 자유롭지만 논리는 논문처럼 엄밀하다.

맑스경제학적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경제위기

맑스경제학적 프레임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저자는 현 세계 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구축한 ‘만물의 상품화’라는, 즉 모든 것을 ‘교환가치’로 치환해버린 과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라 평가한다(2?3장).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써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는 금융의 버블로 이어졌다(10장). 금융버블의 붕괴로 표출된 세계 경제위기는 맑스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기술발전에 따른 자본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의 고도화가 낳은 이윤율의 변동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7장).
쉽게 생각해서 이윤율은 투하한 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산출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투하자본을 구성하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이 바뀌면서 이윤율도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윤율은 일방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이를 막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변동이 발생한다. 공황과 호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이는 쉽게 확인된다. 예컨대 1970년대의 장기불황은 이윤율의 주기적 변동과정에서 지속적 저하가 있던 시점이었다(9장). 당시 자본은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화와 정보화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잉여가치의 창출을 시도했고 이것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추동한 원인이 됐다(6장). 이처럼 잉여가치율 향상을 위한 시도는 한 국가적 범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같은 섬세한 통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4장). 이렇게 새로워진 자본축적 방식에 노동자는 더이상 연대로서 저항하지 않는다.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동착취의 산물인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만 노동자의 정체성이 머물러 있음을 저자는 안타까워한다(8장).

국가의 귀환: ‘시장 대 국가’ → ‘자본 대 공공성’(11장)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간과한 공익을 국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국가는 크게 부각돼왔다. 특히 자유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낳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거래비용을 정부가 적절히 개입?통제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는 장하준의 주장은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신자유주의식 한미FTA 체결은 반대하지만, 국가의 적절한 경제개입의 성공사례로서 박정희식 개발 모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면에서 기존 진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물론 국가(정부) 중심의 장하준식 대안 모델을 단순히 군사정권 시절의 암울한 기억에만 의존하여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 대 국가’라는 구도를 ‘자본 대 공공성’의 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가 또는 정부개입이 바로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맑스식으로 표현하면, 국가는 무색무취한 중립적 실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계급적 기반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지배세력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기득권 재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좋은 면만을 입맛대로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정희체제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장하준식의 ‘시장 대 국가’라는 단순화된 논쟁구도 자체는 수정이 필요함을 저자는 지적한다.

새로운 세대에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시각

현재의 주류경제학은 자신의 타자인 맑스경제학을 무시한 채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학 밖에서는 모든 것을 주류경제학적 관점으로 재단해버리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맑스경제학에 과도한 정치적 기대를 품었던 20세기 국가사회주의는 맑스의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된 지침’으로 생각했고, 이런 ‘정리된’ 맑스경제학은 권력자의 광기에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했던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저자는 환기한다. 한 사회의 변화방향은 항상 열려 있고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협력하거나 대립하는 게 실제 사회의 모습이다. 맑스의 이론은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를 해석하려는 시도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가치, 화폐, 착취, 기술진보, 비생산적 노동, 자본구성, 국가, 이윤율저하법칙, 전형문제 등에 대한 저자의 균형잡힌 설명은 주류경제학이나 교조적 맑스경제학과는 다른 복잡한 현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수천명의 경제학 전공자가 매년 배출되는 한국사회. 그 많은 학생들은 왜 경제학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현대사회의 핵심인 자본주의경제의 작동원리를 알고자, 즉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명확히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떤 개념과 분석도구로써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현실진단과 변혁의 방향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어려운 수식보다 편안한 칼럼식 문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친근한 예로, 경제학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책 머리에]

맑스경제학 공부를 업으로 삼은 뒤로 나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과도한 기대를 받기도 했다. 예컨대 맑스경제학자이므로 매우 사변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큰 주장’만 할 것이라는 통념이 부당한 대우라면, 반대로 맞건 틀리건 맑스라는 키워드 하나로 세상을 남김없이 설명하고 나아가 바꾸기 위한 정리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또는 있어야 한다는) 통념은 과도한 기대였던 셈이다. 대립되는 이 두가지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맞물려 있는데, 결국은 맑스라는 이름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일 뿐 밑바닥에는 공통의 그 무엇을 깔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해온 작업은, 맑스경제학도 자본주의경제의 움직임을 엄밀한 수학적 논리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예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것이 주된 일이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작업에 자주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실제로 경제학이 당연히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믿던 시절, 나는 ‘이론적 실천’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이론’을 ‘실천’으로 미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물질적 힘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이론’ 또는 ‘이름 붙여 부르기’가 마침내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 두려운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근현대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해프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생활인으로서의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네 삶의 조건을 둘러싼 ‘해석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러한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젠가 1929년의 세계 대공황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 명문대 학생이던 그는, 그의 담당 경제학교수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서 이처럼 불황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강의를 했었다고 회고했다. 내가 대학원생이던 시절, 경기변동을 강의하던 교수는 맑스주의자들은 ‘불황(不況)’을 ‘공황(恐慌)’이라는 무서운 말로 바꿔 부름으로써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1929년의 대공황, 1990년대 후반의 IMF위기뿐 아니라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투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맑스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주류적인 해석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균형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물질적 삶의 조건을 견뎌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창비 편집부를 통해 무언가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은 벌써 몇년 전의 일이다. 오랜 친구이기도 한 창비 신채용 부장도 이 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나 게으름 탓에 이리저리 미루던 작업은 2007년 여름부터 1년여 미국에 머물면서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신문칼럼과 학술논문의 중간적인 형태, 즉 문체는 칼럼처럼 자유롭되 논리는 논문처럼 좀더 엄밀한 그 무엇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풀에 지쳐 글쓰기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다만 연구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었고, 창비 인문사회출판부의 수고를 거쳐 이나마 책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친구 김성계는 내 책의 표지디자인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기꺼이 지켜주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출간된 책에 혹여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내 능력 부족 때문일 것이다.

2009년 2월
류동민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진리와 이데올로기
우리 안의 「라쇼몽」/ 물은 과연 섭씨 100도에서 끓는가/ 최후통첩게임과 ‘？？스’라는 이름의 별/ 밥은 법보다 중요한가

2장 가치란 무엇인가
타이피스트와 식료품가게 주인의 차이/ 애덤 스미스는 좌파였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살아가기/ 전방입소교육 어느날

3장 화폐와 물신성
대학원 쎄미나에서/ 최영미와 리아 코헨/ 신토불이와 ‘eat locally'/ 민족적 생활양식과 박현채/ 만물의 상품화를 넘어

4장 숙련/비숙련 노동과 기회의 평등
쏘셜 믹스 또는 완전한 격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가/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치경제학/ ‘개천에서 용나기’와 한국자본주의/ 한국 대학에 불문과는 몇개나 필요한가

5장 착취 개념의 이해
삼위일체와 공정한 분배/ 착취는 마지막 한시간에 이루어진다?/ 규모의 경제인가 착취인가/ 정보비대칭성으로서의 권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6장 비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러브호텔은 비생산적인가/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사의 생산성 차이/ 교수는 노동자인가: 면접장에서/ 임금취득자인가 노동자인가/ 다시 착취의 문제로

7장 자본구성과 기술진보
「모던 타임즈」와 전자신분증/ 권력인가 효율성인가/ 자본구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해석인가 변혁인가

8장 재생산표식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본가는 자신이 지출한 만큼 번다/ 죄수의 딜레마 1: 노동비용 대 구매력/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원리/ 죄수의 딜레마 2: 소비자잉여 대 잉여가치/ 균형성장인가 불균형성장인가: 역사적 사회주의 딜레마

9장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자동붕괴의 증명?/ 오끼시오정리와 TRPF/ 경제학의 거인들과 이윤율저하/ 경험적 결과: 맑스경제학자들만의 연습문제?/ 해석인가 변혁인가: 다시 한번

10장 렌트, 버블 그리고 금융세계화
은마아파트 현상/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버블의 버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일 비가 오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카지노자본주의: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회적 형성

11장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인가 최후의 보루인가
필화사건과 학교 그리고 국가/ 공공성 대 시장화: 고교평준화정책/ 신자유주의 비판과 한국경제: ‘사다리 걷어차기’/ ‘서구 좌파’의 딜레마: 박정희체제와 국가의 역할

12장 전형문제
전형논쟁의 대장정/ 이데올로기 투쟁: 폴 쌔뮤얼슨과 그의 적들/ 패러다임 전환인가 잊힌 문제인가/ 경제학에서 수학의 사용

13장 네트워크 경제에서의 착취
황우석 박사와 젊은 과학자들/ 동사로서의 ‘지식인’/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적재산권의 정치경제학/ ‘협업지성’의 생산력은 어디로 가는가

14장 새로운 사회인가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인가
경제체제론: 극적인 변화/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숲 때문에 나무를 보지 못한다?/ 사회주의의 실패와 정보의 문제/ 착취가 0인 사회를 위하여?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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