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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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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정권 양도’라는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정책 혹은 그 효과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흔적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남아 있다. 특히 사회·경제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거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된 체계나 틀로 묶어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정책적 결과는 명확했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양극화 시대’로 정의 내리고 노무현 정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키워드로 대외통상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연금정책을 선택했다. 이 네 가지 쟁점 영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나 그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현 단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이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왜 지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인가

노무현 정부가 복지와 평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를 겪은 것은, 시장 논리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시장근본주의의 확산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을 경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부터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은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이 책의 주요 내용과 주장

1장. 의욕의 과잉과 전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글이다. 이 글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이 한국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선진통상국가론의 등장과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한 논의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해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등과의 FTA 체결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와 구조조정 비용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한미 FTA가, 추정하기 어려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악영향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 다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내부 개혁과 이에 기초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장.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주된 특징은,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막대한 정책적 자원을 투입한 반면 국민경제의 안정적 재생산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지역 금융·서민 금융 등 좀 더 보편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는 정책 의제에서 배제했다는 점에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를 자임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금융 배제 문제가 심화되었던 역설적 현상은 금융정책의 이러한 비대칭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본시장 일변도의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금융이 산업과 사회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다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 금융기관과는 상이한 목표와 조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대안 금융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장.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민주개혁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아니, 삶의 벼랑 끝에 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났다. 이전 민주 정부들처럼 노무현 정부도 과거 왜곡된 노동통제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유연화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반(反)노동 정책의 범주를 맴돌았다. 문제 설정은 개혁적이었다. 양극화 시대에 맞서는 개혁적 의제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반개혁적이었다. 양극화를 온존·심화시키는 유연화 논리, 시장 논리에 압도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따질 핵심 사안은 비정규법안 제·개정이다. 문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비정규 투쟁 사안 어떤 것도 이 법안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정규직 남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는 유연성의 논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에 맞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없는 법제도가 보호법이라고 강변하는 태도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성의 허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만평과도 같다. 강압적·비민주적 통제 방식을 성과 중심·시장 중심 통제로 바꾸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민주개혁일지언정 내용적으로는 반노동적이며 상업성에 치중한 반공공적 정책으로 귀결된다. 노무현 정부는 ‘유연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논리에 맞서지 않고 비정규직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혔다. 시장의 압력에 맞서지 않고 시장의 폭력성을 제어할 묘수를 찾을 길은 없다.

4장.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글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의 연금 체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저자의 추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과제는 ‘양극화’ 문제를 매개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가 출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금 체계의 사각지대를 초래해서 궁극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2007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포함해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의 특징

- 이 책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 있다.
- 이 책은 무엇보다도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쟁점 분야(대외통상, 금융, 노동, 연금)를 재평가하며,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을 자임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 경제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 이 책은 평등과 분배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역설적인 사실과 그 과정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이 책은 참여정부이자 민주 정부를 자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무슨 이유로 참여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배제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 온 독자들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의욕의 과잉과 정략의 부재:
노무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평가


1. 전략적 대외 개방의 중요성
2.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
3.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4. 한미 FTA협상 결과와 정치경제적 함의
5. 전략적 대외 개방의 선결 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2부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비대칭성: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 양극화의 심화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금융 허브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
3.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규제
4. 서민금융정책
5. 대안 금융의 필요성과 그 구상
참고문헌

3부 유연성 우위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양극화에 맞선 점진적 개혁 추진의 한계


1. 들어가는 말
2. 민주정부들의 유연화 중심정책 기조의 확인 또 재확인
3.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결과
4.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세부 평가
5. 맺는 말
참고문헌

4부 인구 고령화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인구 고령화와 연금 개혁
3.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4.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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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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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부설 산업노동정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BK21 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작업장 체제의 실천적 쟁점을 진보적 노동이론으로 탐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정규 노동과 노동운동론을 연구주제로 삼고있다. 저서로는 공저인 [민주 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2003),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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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제경제학의 어러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인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2007),[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2005) 등이, 논문으로 'CGE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2007), 'Monetary Policy Ruels and the Forward Discount Bias'(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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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와 제도경제연구회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경제학 이론이나 한국 경제를 분석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저서로는 공저인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200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연금개혁의 비교 자본주의](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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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마르크스, 케인스, 베블렌 등 당대의 주류적 전통에 맞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려 한 이단적 경제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과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경제정책과 새로운 대안적 금융의 가능성 등으로 관심 분야를 확장 중이다. 저서로는 공저인 [빅셀이후의 거시경제 논쟁](2007), [위기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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