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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00인의 사상과 그 상호작용을 엮은『지식인마을』시리즈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인가, 국가각 개입할 것인가?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함께 사는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지식을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통합적 지식교양서이다. 국내의 젊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학문의 경계와 분야를 허물고 인류의 지식과 대중을 연결하고자 했다.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분야를 함께 다루었으며, 분야를 뛰어넘는 지식인들의 영향 관계를 서술하였다.

이 시리즈는 인문, 자연, 사회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동서양의 대표 지식인 100명을 촌장과 일꾼, 즉 개척자와 계승자로 등장시킨다. 각 권마다 '지식인 지도'를 그려 지식인들의 관계를 계승, 비판적 계승, 대립, 타분야 영향으로 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제27권 〈케인즈 & 하이에크〉에서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키며 사회주의와 맞선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해 다룬다. 그들은 평생의 동지였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들의 사상을 통해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에 닥친 돌파구를 찾아본다.

〈font color=blue〉돈에 대한 무한한 욕망,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경제서의 범람.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과연 시장이란 모든 이에게 자유와 행복, 물질적 번영을 보장하는 최상의 분배기구일까?〈/font〉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들의 마음 속을 가장 강력하게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었다. 외환위기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년 가까이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은 그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오직 그 공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침없이 한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가장 잘 안다(Market knows the best)”거나 “돈이 말을 한다(Money talks)."라는 낯설지 않은 구호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향해 움직이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장에 대한 믿음이다. 서점에는 돈을 버는 비법을 알려주는 서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대학은 이미 취업을 위한 또 하나의 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속에 싹트기 시작한 시장 만능주의와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하게 성장해버린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가 옳고 그른지, 혹은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시장의 원리에 철저하게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가족과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은 다름 아닌 시장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재빠르게 시장의 원리를 좇고 있다. “사회의 공적 부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거나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국제 경쟁 시대에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조야한 평등주의자로, 적대적 인수*합병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 주주 자본주의시대에 역행하는 철지난 민족주의자로 치부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세계는 이미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흐름에 재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반세기전 경제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던 케인즈의 경제학이나 하이에크의 사상을 언급하는 일은 더군다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변모한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시장의 본질, 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또한 그 고민을 수많은 저작과 현실 참여를 통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구현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갈수록 그 반대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이자 세계적인 투기꾼으로 불리며 평생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조지 소로스조차 사업과 경제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시장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경우 시회 전반에 반도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시장과 정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숨 가쁘게 돌아가며 인간을 길들이고 있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서 잠시 벗어나 이들의 사상을 통해 인간을 위한 경제의 본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자.

〈font color=blue〉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개입할 것인가? 평생의 동지이자 맞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ont〉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키며 사회주의와 맞섰다는 점에서는 평생의 동지였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서는 평생 서로 다른 가치관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발 앞서 세계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처방을 내놓음으로써 세계적 경제학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케인즈였다. 자본주의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약점이 폭발하여 발생한 대공황. 과잉 공급된 물건이 정상적으로 소비되지 못하며 재화와 화폐 사이의 흐름이 중단되고 그 결과 경제가 돌연 붕괴하게 된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 대공황에 맞서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이 최선이라는 고전경제학의 이론을 부정하며 공황을 유능한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에 따라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그의 정책을 통해 세계의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애덤 스미스의 뒤를 이어 스미스 이후 시장을 가장 설득력 있게 옹호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하이에크는 시장이란 인간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 형태라고 생각했다. 스미스와 하이에크는 치밀하고도 명료한 논리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개입만 없다면 가격 기구의 작동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가운데 최상의 질서가 실현되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 대한 통제는 아무리 부분적인 것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인류를 결국 노예의 길로 몰고 갈 수박에 없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평생 시장을 통한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런 하이에크에게 케인즈는 다시 묻는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과연 신성불가침한 것인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과연 평등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시장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가?” 50여년 전 케인즈가 자유주의의 옹호자였던 하이에크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는 과연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일까?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 선 우리 경제에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제시하는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font color=blue〉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다.”- 케인즈
vs.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 대한 통제는 인간을 노예의 길로 몰고갈 뿐이다.“ _ 하이에크


죽은 경제학자의 사상이 세상을 움직인다!
끝나지 않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font〉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케인즈의 말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죽은 경제학자의 사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케인즈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부터 세상은 케인즈의 가르침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과 정부를 경제의 두 축으로 삼아 투자의 사회화를 한껏 구사하면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그 시기 사실상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로 평가받던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를 찾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에 매료된 마가렛 대처의 선택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새롭게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고 1992년 그가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그의 사상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하이에크의 이념이 전 세계를 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에도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속하지만 시장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각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케인즈의 이념을 따라는 자본주의의 복지국가 또는 합의사회와 하이에크의 이념에 부합하는 기업국가 또는 시장사회 사이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자본주의인데도 경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이들 나라들은 현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놓고 상대방에 비해 더 우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두 자본주의의 대결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하이에크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미국은 역동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 못지않은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지와 평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조정 방식들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시장주의가 유일한 경제적 표준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다양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식 경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부의 비효율과 시장의 폭주 속에서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과연 현재의 시장 만능주의는 모든 인류에게 부와 자유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변해가는 시장만으로는, 관료주의가 사라졌다고는 차마 이야기 할 수 없는 정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것은 이제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시장에 대한 믿음만큼 시장의 폭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며 전혀 다른 주장으로 시장경제를 옹호했던 두 경제학자의 사상을 통해 올바른 시장경제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이며, 현재 우리사회의 시장경제는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줄 기준과 판단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Chapter 1 초대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시장에 대한 동상이몽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생각

Chapter 2 만남
1. 사회주의와 맞서다
마르크스의 어두운 예언과 페이비언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명암
사도회와 블룸즈버리 그룹: 케인즈주의가 싹트다
사회주의에 대한 케인즈의 비판
하이에크 사상의 출발점: 가이스트크라이스
미제스를 딛고 사회주의의 중심으로

2. 케인즈, 대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하다: 대공황
과잉생산 vs. 세이의 법칙: 공황에 대한 논쟁
대공황은 자연이 준 선물이다
공황의 원인을 다시 진단하다: 유동성 선호
구성의 모순과 케인즈의 해법: 제3의 경제주체

3. 하이에크, 시장을 옹호하다
애덤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사회주의 계산 논쟁과 ‘자생적 질서’
가격 시스템, 시장경제의 정보 전달 수단
경제활동은 카탈락시 게임이다: “경쟁의 정의”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4. 케인즈,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시장의 옹호자들에게 묻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신성불가침인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말로 평등한가?
시장은 자유를 확대하는가?
가격 기구는 지식과 정보를 늘리는가?
가격 기구의 신축성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시장은 자생적 질서의 산물인가?

5. 『노예의 길』논쟁
계획은 노예의 길로 이어진다
케이즈. 중도의 길을 선택하다
유토피아를 추구한 마지막 경제학자
법의 지배

6. 자유방임경제에서 혼합경제로
케인즈의 시대가 도래하다: 새자유주의와 투자의 사회화
소외된 하이에크가 찾은 해답
“자유의적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다”: 하이에크의 영광과 초조
이데올로그로서의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날카로운 통찰
두 얼굴의 하이에크

7.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출현
케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다: 스태그플레이션
‘철의 여인’, 하이에크의 처방전을 선택하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출현하다: 신자유주의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다: 복지국가 축소론
세율인하론과 균형재정론
작은 정부론,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부르다

8. 끝나지 않은 대결
대결이 시작되다: 화폐이론 논쟁
하이에크가 『일반 이론』과의 정면 대결을 피한 이유
다르지만 같은 그들: 여우와 고슴도치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다: 복지국가 축소론
끝나지 않은 대결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결합한 사람들


Chapter 3 대화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부터 해법까지


Chapter 4 이슈
케인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인류는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가?
우리 사회의‘작은 정부’론을 다시 생각한다

책 속에서

그렇다면 두 사람의 대결은 하이에크의 승리로 종결된 것인가? 두 사람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하이에크 스스로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전 세계가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급속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인류에게 평등과 연대의 정서가 유전자처럼 남아있는 한, 집산주의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 경쟁을 표방했던 19세기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오히려 독점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하자 고삐 풀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힘을 얻고 결국에는 수정 자본주의와 혼합경제로 옮겨 갔듯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케인즈의 이념에 보다 근접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인간의 유전자 속에 이기심이나 경쟁심과 더불어 평등이나 연대의 감정도 함께 들어있는 게 맞다면, 케인즈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하이에크의 이념이 전 세계를 평정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에도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의 대결은 진행 중이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라는 체제경쟁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vs. 자본주의’라는 체제경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속하지만 시장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각국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케인즈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본주의의인 복지국가 또는 합의사회와 하이에크의 이념에 부합하는 기업국가 또는 시장사회 사이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같은 자본주의인데도 경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이들 나라들은 현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놓고 상대방에 비해 더 우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의 승부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는 이처럼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자본주의의 대결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하이에크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미국은 역동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 못지않은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지와 평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조정 방식들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시장주의가 유일한 경제적 표준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다양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