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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란 가면 아래 은폐된 세계 무역의 불공정한 정치경제학!

『풍요 속의 빈곤, 세계경제 이야기』는 세계화 시대 모순투성이 지구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5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무한 이윤획득에 의해 세계 경제는 불균등하고 불공정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제국주의의 '힘'이 개입하면서 각종 모순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저자는 2004년에『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란 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경제 주체로 등장한 초국적기업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에는 전작의 관심을 유지, 심화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세계 경제의 발달사와 기본 원리를 소개한다.

1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특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세계 무역과 관련한 모순적인 현상과 담론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전통적인 세계 무역과 달리 오늘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4장에서는 금융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 이야기를 들려준다. 5장에서는 세계경제의 모순적인 운동이 양산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1.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세계 경제의 불공정한 정치경제학을 읽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책세상 청소년 시리즈 ‘루트’의 신간《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 경제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저자 장시복은 2004년에《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경제 주체로 등장한 초국적기업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계적 자본 축적 과정에서 급변하는 국민국가의 역할, 초국적 기구의 등장, 노동 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저자는 이번 신간에서도 전자의 관심을 유지, 심화하면서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세계 경제의 발달사와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별히 ‘모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세계화와 지역화,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등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요 요소들을 핵심적으로 분석해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 무역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세계화와 지역화,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등 양립하는 세계 경제 체제
인류의 경제는 15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자급자족, 물물교환이라는 지역 무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을 향해 발돋움하게 되었다. 엄청난 생산력의 발달과 그로 인한 막대한 상품의 집적, 무역 교역량의 증대는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풍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변화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이라는 일원적인 목적을 향해 치닫고 일부 제국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경제는 불균등하고 불공정한 면모를 띠게 되었다. 여기에 ‘힘’으로 요약되는 정치적 요소가 뚜렷이 개입하면서 오늘날 세계 경제는 그 모순적 요소를 심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세계를 실시간으로 누비고 다니는 거대한 금융 자본, 하나의 나라를 넘어서는 기업 활동, 노동자들의 이주 등 ‘세계화’의 면모를 뚜렷이 보인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속성상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는 세계화라는 개방되고 통합된 형태를 지향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지역화’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남미의 메르코수르 등은 모두 세계화로부터 회원국들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적 지역주의의 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는 자유 무역의 논리가 세계 모든 무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아니며 이를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나라들에는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다 ‘풍요 속의 빈곤’, ‘가난에 빠진 세계’라는 수식어가 표현해주듯 인류의 소수만이 누리는 풍요와 인류의 절대 다수가 경험하는 빈곤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젯거리로서 더 심화되고 있다. 저자는 이렇듯 양립하며 공존하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모순을 일별하도록 도우면서 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3. 자유 무역 시대, 한미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인가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변증법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에 주목하다보면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 강화 논리’의 허구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논리를 국가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 간의 경쟁 규칙을 유일하고도 독존적인 국가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 무역으로 포장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양적인 경제 성장의 문제로 환원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위험하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이 한 나라에게 일방적인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불러온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특별히 제2장 ‘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한미 FTA는 곧 한국 사회의 미국화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초국적기업이나 세계 금융 자본 운동 등 세계화를 표방하되 여전히 국민국가의 이익을 좇는 선진국 위주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분석한다.

4.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 이대로 좋은가-새롭게 대두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
거버넌스governance란 세계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각 나라들이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세계 경제 기구를 세워 이들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거버넌스가 세계 경제에 등장한 시기는 1944년에 연합국 45개국 대표 700여 명이 미국 브레턴우즈에 모여 전쟁으로 붕괴된 세계 경제 체제를 회복하고자 회의를 열면서부터였다. 이 회의는 자유로운 세계 무역의 원칙을 확인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GATT 체제를 구체화한 성과도 보였지만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는 단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후 등장한 세계무역기구WTO 또한 GATT 체제의 다자주의를 표방하면서 일부 선진국에게 유리한 체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세계은행과 IMF가 보여준 행태다. 이 위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아시아 나라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기구에서 선진국의 이해만 관철되는 이유는 바로 의사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또한 기구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진국의 전혀 쌍무적이지 못한 협상 태도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WTO에 ‘정당성 위기’를 가져왔고 1999년 제3차 WTO 각료 회의를 기점으로 대안 세계화 운동을 표방하는 세계사회포럼을 촉발시켰다. 이 기구는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만한 거버넌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 아래 대안 세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현재 대안 세계화와 관련된 비정구 기구NGO는 4만여 개에 이른다. 저자는 기존 체제보다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을 조명하며 이 운동의 동력을 무게 있게 평가한다.

5. 이 책의 구성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면서도 가난을 야기하는 모순,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에 만연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은 오늘날 모순적인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명제를 던져준다. 이 책은 이 같은 기본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경제 체제로 나타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과 발전 동학, 자본주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한 세계 경제의 역사적 발전,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세계화’로 불리는 새로운 현상의 특징을 확인한다. | 제2장에서는 세계 무역과 관련한 모순적인 현상과 담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변증법’에 주목하면서 자유 무역의 논리와 보호 무역의 필요성과 수단들, 세계 무역의 현실과 세계 무역과 관련한 몇 가지 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 제3장에서는 전통적인 세계 무역과 달리 오늘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장에서는 초국적기업의 본질과 세계적인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징,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모순적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제4장에서는 금융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이 장에서는 금융 자본의 운동 논리를 이해하고 금융 자본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 자본의 운동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금융 자본의 불안정한 면모를 확인한다. | 제5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모순적인 운동이 양산한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무역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기구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모순의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한다. 또한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들어가는 말 - 모순투성이 세계 경제
모순의 논리
대립하며 공존하는 세계 경제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 '협정'
모순투성이 세계 경제 이해하기

제1장 변화하는 세계 경제
1.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들다
2.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은 자본주의
3.오늘날 세계 경제의 특징

제2장 세계 무역의 진실과 오해
1.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변증법
2.세계 무역의 현실
3.세계 무역의 정치경제학

제3장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 축적
1.초국적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2.전 세계에 구축된 초국적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3.초국적기업을 둘러싼 경제들

제4장 세계 경제를 누비고 다니는 금융 자본
1.금융 세계로 초대
2.세계를 누비는 금융 자본
3.금융 세계화의 위기

제5장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
1.세계무역기구,자유 무역의 첨병?
2.세계 금융 시스템의 확립
3.세계화에 저항하라-대안 세계화 운동

나가는 말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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