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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산의 잔혹사

우리나라 예산을 비판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한 해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우리나라 예산의 마련과 분류, 사용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다. 따라서,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하는 등,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예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2007년 매출이 총 216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출간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예산을 다룬 최초의 비평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최초의 대중서다. 그동안 예산 비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서나 보고서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또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예산은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 밑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당연히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딱딱한 주제로만 여겨졌던 ‘예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기폭제로 삼아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추천사 중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혁명적인 정보공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이다. 눈먼 돈을 붙잡기 위해 그 수많은 엘리트들의 주요 역량이 탕진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책의 저자인 정광모 씨는 정부예산을 14가지 테마로 나누어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또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한 혜안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예산제도의 운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추천사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 강준만
발문 예산과 재정의 관점에서 국가와 그 미래를 바라보다 ∥ 박원순
머리말 ‘10대 재정’ 사업을 전개하자

CHAPTER 01 경로의존의 희생물, 지방공항
지방공항의 적자행진
지역구민이 공항을 원한다
경부고속도로와 근대화 과실
경로는 또다른 경로를 낳는다
경로의 마지막 한 자락, 지방공항과 예산낭비

CHAPTER 02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재원전쟁
국제대회와 국운상승
국제대회와 지역개발사업
특별법과 대회 예산
경기장의 적자 행진
국제경기대회의 과장된 경제 효과와 중앙 재정

CHAPTER 03 영어마을과 구별 짓기
지방선거 공약 1순위 ‘영어마을’
영어, 우리 사회의 수문장
영어라는 무기를 허리춤에 채워주다
영어 구사 능력과 국가 발전
영어마을의 진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가차원의 ‘구별 짓기 체계’

CHAPTER 04 재난관리, 요순시대와 ‘위험감수 사회’
‘기름폭탄’을 안고 살아
‘위험’을 다 따지면 ‘발전’은 언제 하는가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가 앞선다
우리나라 재해의 ‘자연 서비스’ 기능
한국형 재난 대응법
우리는 과연 요순시대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나

CHAPTER 05 비상금의 미덕, 특별교부세
사용내역도 없고 결산도 없는 편한 돈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돈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일 때 쓰이기도
특별교부세의 병폐를 고치는 건 쉽지 않다

CHAPTER 06 방과 후 학교와 단판승부
‘방과 후 학교’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
서열화된 대학과 맹목적인 사교육 열풍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가
결식아동 문제와 지역간 공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CHAPTER 07 자전거, 한국을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
초라한 자전거도로 예산
도로안전도 ‘자동차를 위한 나라’
자동차도로 한 차선을 줄이자
자동차도로 예산의 5퍼센트를 ‘자전거 문명’에

CHAPTER 08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너무 ‘편안’한 국민연금 수익률
다른 나라 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20년 장기 운용 결과 주식은 채권 수익률의 4배
국민의 연금, 신뢰도는 낮다
부족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능력
연금 투자는 다양해지나 금융전문가는 모자라
관료는 국민연금이란 알짜를 놓치기 싫어한다
중앙의 얼룩말과 호피 인디언 기우제

CHAPTER 09 지역축제, 놀자, 놀아보자꾸나
최근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축제가 생겨
쏟아지는 유사 축제
예산 2억 원 이하의 축제가 절반 이상
잘 키운 축제 하나 열 공장 부럽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
최대의 ‘경제 효과’는 잘 즐기는 것이다

CHAPTER 10 민간투자사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민자사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알면서도 ‘틀리는’ 수요예측
대한민국은 ‘건설 중’
투자의 기본원칙을 넘어 ‘무위험 고수익’으로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임대형 민자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없다

CHAPTER 11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자동차 회사를 위한 맞춤형 예산 헐어내기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수도권 인구집중 덕분
수도권의 수도권을 위한 대책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저감장치의 효과는 알 수 없다
배출가스 적합차량에도 저감장치 달아
사업을 진행한 후 사후관리규정을 만들어
사업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CHAPTER 12 공공디자인, 당신이 걷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간판 공화국’ 반세기
한국인의 공과 사의 불화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면?
공공건물 디자인은 관료가 결정한다
썩 내키지 않았던 공공디자인 사업
스페이스 마케팅
치적 과시용, 또는 다른 지자체 따라하기
예산 투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공공디자인
작은 건물부터 오랫동안,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CHAPTER 13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우리나라 살림 통장은 모두 77개
정부만 ‘고유가’ 덕 봐
“월급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은?
세금을 줄이면 혜택은 누구에게
‘공짜’ 국립공원의 부작용
예산결정 부처의 막강한 힘
조세저항 없는 재원 마련
‘가렴주구’와 ‘망극한 성은’

CHAPTER 14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을 깎기 어려워
예결위 핵심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공무원과 공기업은 강력한 이익집단
많이 늘어난 고위공무원
반복되는 ‘우리’ 사람을 위한 자리보전
형식적인 국회 결산
‘컨벤션 센터’와 ‘보도블럭’형 예산 낭비
가장 뛰어난 마약견은 마약왕이 가지고 있다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방공항 건설과 예산낭비는 바로 그 몸부림의 대가다.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들이 지방공항의 경제성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 지방공항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지방에 투자될까? 아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나 인천공항 확장에 쓰일 것이다. 지방공항 예산 낭비는 ‘경로의존’ 사회의 덫이자 비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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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악명 높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보다 적으면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노선은 2007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6개 객차를 한 번 운행할 때 겨우 7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는 공항철도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2010년 1900억 원, 2016년에는 2700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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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는 2008년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디자인 거리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거리 단장을 앞당겼다. 수년이 걸려야 할 공공사업을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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