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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어떤 민주주의인가 : 민주주의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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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최장집 교수와 제자 두 사람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공통의 시각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집약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논쟁은 큰 자극이 되었다. 하나는 지난해 말 한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인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진보적 매체에서 전개되었던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이 두 논쟁과 이번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겨냥하는 진정한 비판 대상은 노무현 정부이다. 이 책의 필자들이 견지한 공통의 현실 인식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는 점차 봉쇄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정당이 배제된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치가 정당과 의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 사이의 다툼으로 치환되었고 시민사회는 국가 관료제와 거대 사익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둘째는 전문가 엘리트들과 기업의 정책 연구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중심국가’, ‘혁신주도형 경제론’, ‘신성장동력개발론’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들은 정당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책 연구소나 싱크탱크들에서 제안되고 구체화된 것들이다.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결과였다.
셋째는, 국가관료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필자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 말한다.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 체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그간 필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6종
판매수 608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 정당 및 의회정치 등을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한국의 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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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43~
출생지 강원도 강릉
출간도서 21종
판매수 5,806권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노동문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내용은 1988년 열음사에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영문으로는 1989년 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 1980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코포라티즘 이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으며, 이 이론을 한국의 노동문제 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생년월일 -
출생지 충남 청양
출간도서 12종
판매수 2,704권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강의하고 글을 쓰는 정치학자이다. "좋은 정치가란 좋은 정치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며, 좋은 정치학자 역시 좋은 정치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정치의 현장 가까이에서 정치학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가 개척하고자 하는 길은 '실천으로서의 정치'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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