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선원법 및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해설한 책. 이 책은 선원법과 각종 노동관계법령 및 판례, 행정해석까지 담고 있는 이론서로, 선원법의 관련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도 수록하고 있다. (제2판) [양장본]

본서의 제1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호응에 힘입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선원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추이에 따라 개정되어 왔지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이나 사회보장제도(임금채권의 보장 등) 등에서 그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선원법 제10차(2005. 3. 31. 법률 제7479호) 개정시 상당부분이 보완되었고, 국제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원법의 해상교통 및 안전법적 규정도 개정되어(제11차, 제12차) 제1판의 출간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선원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미흡만 부분을 보완하다보니 300여면이 늘어나 편집 및 장정(裝幀)도 새롭게 바꾸었으며,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첫째, 독자 여러분들이 선원법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의 해설에 앞서 선원법의 관련규정을 제시하고, 선원법에서 선원법 시행령이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명시하였다.
둘째, 선원법의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등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선원법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규칙 등을 보론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제1판의 출간 이후 선원법이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도 추가하였다. 특히, 개정내용 중 선원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쟁의행위제한규정의 완화, 선원신분증명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기준근로시간의 단축, 일부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의 확대,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등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법 개정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질타와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제1편 총론
제1장 선원법의 의의 및 연혁
제2장 해상근로의 특수성과 선원법의 성격 및 지위
제3장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4장 선원법의 법원
제5장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2편 선박공동체의 안전확보
제1장 총설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4장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3편 선원근로관계
제1장 총설
제2장 선원근로관계의 성립
제3장 선원근로관계의 내용
제4장 선원근로관계의 변경
제5장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편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장 총설
제2장 선원의 직업안정
제3장 선원의 교육훈련
제4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5편 선원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설
제2장 해양수산관청의 감독과 분쟁해결의 주선권
제3장 선원근로감독관
제4장 선원노동위원회
제5장 감독기관에 대한 선원의 신고
제6장 벌칙

부록
1. 사항색인
2. 판례색인

제1편 총 론 / 59

제1장 선원법의 의의 및 연혁 / 61
제1절 의 의 / 61
제2절 연 혁 / 62

제2장 해상근로의 특수성과 선원법의 성격 및 지위 / 77
제1절 해상근로의 특수성 / 77
제2절 선원법의 성격 / 87
제3절 선원법의 지위 / 91

제3장 선원법의 적용범위 / 103
제1절 의 의 / 103
제2절 선원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 103
제3절 선원법의 대인적 적용범위 / 106

제4장 선원법의 법원 / 181
제1절 의 의 / 181
제2절 법원의 종류 / 181
제3절 법원의 적용순서 / 208

제5장 선원법의 기본원리 / 211
제1절 의 의 / 211
제2절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청산원칙 / 211
제3절 근대적인 노사관계 확립의 원칙 / 221
제4절 선원의 생존권 보장원칙 / 230
제5절 국제적인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원칙 / 232
제6절 선박공동체의 안전확보 원리 / 234


제2편 선박공동체의 안전확보 / 235

제1장 총 설 / 237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 239
제1절 의 의 / 239
제2절 지휘명령권 / 239
제3절 출항 전의 검사의무(감항능력주의의무) / 242
제4절 항해의 성취의무 / 246
제5절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 249
제6절 재선의무 / 253
제7절 선박위험시의 조치의무 / 255
제8절 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 / 257
제9절 조난선박의 구조의무 / 259
제10절 이상기상 등의 통보의무 / 261
제11절 비상배치표 및 훈련실시의무 / 264
제12절 항해의 안전확보의무 / 267
제13절 수장권한 / 268
제14절 유류품의 처리의무 / 270
제15절 재외국민의 송환의무 / 272
제16절 서류의 비치의무 / 274
제17절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의무 / 276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 279
제1절 의 의 / 279
제2절 해원의 징계권 / 280
제3절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권 / 289
제4절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권 / 292
제5절 쟁의행위의 제한 / 293

제4장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 317
제1절 의 의 / 317
제2절 내 용 / 318


제3편 선원근로관계 / 323

제1장 총 설 / 325
제1절 의 의 / 325
제2절 선원근로관계의 기본문제 / 327

제2장 선원근로관계의 성립 / 329
제1절 의 의 / 329
제2절 선원근로계약의 의의 / 330
제3절 선원근로계약의 유형 / 331
제4절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 335
제5절 선원근로계약의 신고와 승무원명부의 공인 및 선원수첩.선원신분증명서 / 356

제3장 선원근로관계의 내용 / 387
제1절 총 설 / 387
제2절 임 금 / 389
제3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457
제4절 유급휴가 / 490
제5절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511
제6절 재해보상 / 534
제7절 취업규칙 / 636

제4장 선원근로관계의 변경 / 651
제1절 총 설 / 651
제2절 선원근로관계의 변경형태와 유효요건 / 652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선원의 구제 / 674

제5장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 685
제1절 총 설 / 685
제2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686
제3절 선원근로관계 종료 후 선원의 보호 / 730


제4편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765

제1장 총 설 / 767

제2장 선원의 직업안정 / 769
제1절 의 의 / 769
제2절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업안정업무 및 선원인력수급관리 / 769
제3절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772
제4절 선원관리사업 / 776

제3장 선원의 교육훈련 / 789
제1절 의 의 / 789

제2절 선원교육훈련의 의무와 내용 / 790
제3절 선원의 교육훈련기관 / 794
제4절 선원의 교육훈련비용과 정부의 보조 / 795

제4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797
제1절 의 의 / 797
제2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과 조직 / 797
제3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과 지원 및 지도.감독 / 799


제5편 선원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 803

제1장 총 설 / 805

제2장 해양수산관청의 감독과 분쟁해결의 주선권 / 807
제1절 의 의 / 807
제2절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권 / 807
제3절 해양수산관청의 주선권 / 814
제4절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의무 / 815

제3장 선원근로감독관 / 817
제1절 의 의 / 817
제2절 선원근로감독관의 설치 / 817
제3절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 819

제4장 선원노동위원회 / 823
제1절 의 의 / 823
제2절 선원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 824
제3절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직 / 825
제4절 선원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826

제5장 감독기관에 대한 선원의 신고 / 833

제6장 벌 칙 / 835
제1절 의 의 / 835
제2절 행정형벌 / 836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843

부 록 / 847
□ 선원법 조문색인 / 849
□ 판례색인 / 855

10. 제10차 개정(2005. 3. 31.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선원법의 10차 개정이유는 국제노동기구의「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을 수용하기 위하여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선원에게도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주요내용
(1) 선원법의 적용대상을 25톤 이상 어선에서 20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에 대한 선원법의 적용을 확대함(2조).
(2)「선원」및「선원근로계약」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선원신분증명서」및「선원수첩」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3조).
(3) 선원은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와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 중인 경우 등의 별도로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정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를 허용함(27조).
(4) 국제노동기구의「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45조의 4).
(5) 선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51조의2).
(6) 육상근로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근무를 선원법에도 도입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함(55조).
(7)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외항선은 6일, 내항선(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외항선도 포함됨)은 5일로 1일씩 늘리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어선원에 대하여도 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함(68조.72조).
(8)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선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의 편의를 도모함(79조).

11. 제11차 개정(2006. 10. 4. 법률 제8041호,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선원법의 11차 개정이유는「출입국관리법」의 개정(2005. 3)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이란 용어를 대신해 “정신질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선박승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하고, 사업장 임검시 7일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선박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주요내용
(1)「출입국관리법」의 개정(2005. 3. 24. 법률 제7406호)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되고 선원수첩으로 출국시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원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함(45조 4항).
(2) 선박승무 제한자를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으로 함(76조 3항).
(3) 선원근로감독권은「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116조 1항).
(4) 선원근로감독과 관계가 없는 “여객 그 밖의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116조 2항).
(5)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116조 3항).
(6)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신분증 제시의무와 아울러 임검 내용에 대한 문서교부를 의무화 함(116조 4항).
(7)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 함(140조, 146조 1항).

12. 제12차 개정(2007. 1. 3. 법률 제8224호,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선원법의 12차 개정이유는 선장이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선박을 항행하던 중 기상이변 등의 위험과 마주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관청에 통보하게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선원법에 마련하는 한편,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