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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을 끌어안는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한 책.『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등 모든 이주자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NGO의 전국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가 그 동안 활동했던 사안들을 종합하여 이주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책이다.

저자들은 다민족·다문화 공생(共生)의 미래를 꿈꾸며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를 촉구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주자의 현실 문제를 검토한 다음,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개선안도 제안하였다.

지금은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은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91만 명으로 이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40만 명에 달한다. 또 지난 해 결혼한 부부 8쌍 가운데 1쌍 꼴로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 한쪽이 불법체류자인 가정, 농촌 총각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 법제도 속에 편입시킬 때 소외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주자(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NGO의 전국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가 그간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노동, 이주여성, 가족과 어린이의 권리,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지역자치, 난민, 재판권 등의 각 영역에서 이주자 관련 현실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침과 정책 제시를 통해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이주정책의 갈림길에 서서〉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미래를 향하여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2부 〈개별과제에 대하여〉에서는 이주노동자, 여성, 어린이의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지역자치, 난민 수용과 강제퇴거, 재판권 등 각 부문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종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0년 정도 앞서 이주민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한 일본을 통해 배운다

일본과 한국의 이주문제와 이주정책은 많은 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것이다. 일본의 남미일계인(일본계 후손) 문제는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시행착오는 바로 우리의 현재 혹은 미래의 경험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이주민 관련 현실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이주정책이 거론될 때는 어김없이 일본의 사례가 등장하곤 하지만 의외로 일본의 현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산업연수제도, 남미일계인과 관련된 현실은 미화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노동자의 현실은 수치상의 통계 이상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로만 생각되던 이주민의 문제는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선 이주민의 문제에 부딪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 비해 10년 정도(1990년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 개정 이후) 앞서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현실은 이주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측면들을 보여준다.

최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신문지면에 관련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쌍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내는 책도 많고, 여러 가지 정부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도 많지만, 관련 전문도서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2006년 7월 한국의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주민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자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의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이주련)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이하 이주련)〉는 이주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얻은 결실 가운데 하나다.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활동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같은 과제와 문제의식으로 맺어진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상시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이주련이 결성되었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 ‘외국인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주련은 2년 간격으로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를 향하여-포괄적 외국인정책에 대한 제언(2002년 판)』을 정리하여 여러 부문에 제시하였다. 이 제언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21세기 일본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에 대한 비전과 그 경로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주와인권연구소에서 번역 맡아

이 책을 번역한 이한숙 소장은 이제 막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고민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와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에게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간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지원운동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정책 제언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한 이런저런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제안하고 그 대상에 이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제I부 이주정책의 갈림길에 서서
제1장 다민족ㆍ다문화 공생(共生)의 미래를 향하여
제2장 인권과 공생을 위한 법 정비

제2부 개별과제에 대하여
제3장 일할 권리, 일하는 자의 권리
제4장 이주여성의 권리
제5장 가족과 어린이의 인권
제6장 어린이의 교육
제7장 의료와 사회보장
제8장 지역자치와 외국국적 주민
제9장 굳게 닫힌 난민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하여
제10장 수용과 강제퇴거
제11장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2장 인종 차별과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입국정책이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력의 이동은 ‘인간의 이동’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고 어떤 국익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의무이며, 우리는 인권을 무시한 국익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 26p

국제결혼가정의 어린이들, 특히 외국국적 어머니를 가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배려와 시책이 필요하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국적자인 어린이들이 다문화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122p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거부 과정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대리인 선임권, 적정절차에 필요한 통·번역 보장, 민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외부 접촉권, 민원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강제력과 그 실시를 외부로부터 검증할 수단,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이유개시절차 등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전화도 편지도 자유로우며 팩스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검열은 불가능하고 편지를 개봉할 때는 필수적으로 본인이 참가해야 한다. - 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