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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공통체의 틀 안에 존재하는 돌봄 경제학!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화폐의 흐름과 그에 상응하는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 성공과 복지의 척도로 간주하는 주류 경제학. 그러나 이 주류 경제학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저자는 시장 안과 밖에서 공급되는 돌봄 노동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 보는 돌봄 경제학에 주목하였다.

『보이지 않는 가슴』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며 '경제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급진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경제학과 가족 가치 간의 중요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보이지 않는 가슴'인 돌봄경제학의 기능과 미래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문은 먼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존의 보수 경제학의 가정들을 면밀히 분석해본다. 아울러 돌봄 경제학 이론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가족과 정부의 관계 진화 역사를 통해 관련 정책이 어떠한지를 둘러본다. 그리고 가족과 정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미래 비전도 제시한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두가 저절로 행복해질까?
경제학의 ‘아버지’들은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듯하다. 애덤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자율적인 힘인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기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쟁 시장은 개인들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만든다며 개인의 이익 추구는 이로운 것이라고 여겼다. 이기심이 가진 구원의 힘을 믿은 토머스 R. 맬서스는 인구의 과잉 가능성만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노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그런 걱정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영국의 출산율이 감소하자,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힘이 지닌 효율성을 찬양하던 알프레드 마셜은 여성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 아내나 어머니의 의무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케임브리지 교수로 재직할 때 여성의 입학을 거부했다.

‘그 아비의 그 자식’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에 반기를 들고 노동 가치론을 주창하며 ‘경제학 비판’을 한 마르크스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형식의 생산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 점에서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었다. 여성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 쏟아 붓는 시간과 노력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오늘날에도 경제학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여전히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생긴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을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낭만화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더 이타적이라는 관념을 강박적으로 신봉한다. 가정과 시장이 각각 철저하게 이타심과 이기심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오랫동안 경제학은 사랑과 이타심이 어떻게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가슴’에 기댄‘보이지 않는 손’
여성주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매사추세츠대학 경제학 교수, 대중경제학센터 상임경제학자)가 쓴 경제 에세이,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맹신하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랑･의무･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기대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나 남자보다 여자가 노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리라는 문화적 이중 규범의 명백한 예가 바로 주류 경제 이론이다. 생산적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체계적 폭력(전족, 퍼르다, 성기 절제, 가정 폭력 등)은 생산성을 낮추고 종속을 강요하고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수단인 동시에 돌봄 노동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종속이 늘 양질의 돌봄을 낳는 것은 아니며, 돌보는 이의 긴장, 분노, 격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강제되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비시장의 돌봄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장으로 나오면서 가부장적 질서는 부분적으로 와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에 의해 싸게 공급되어 왔던 돌봄 노동의 양과 질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누구도 공짜로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 돌봄 노동의 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최소한의 이타주의가 없이는 사회를 재생산할 수 없기에 서로를 돌보는 책임 내용과 강제 방식에 대한 합의와 결정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경제 이론이 요청되는 때이다.
｢I부 돌봄 경제학｣에서는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보수 경제학의 가정들의 정체를 조목조목 파헤친다. 어떻게 사랑･의무･호혜 등이 시장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보여주며, 돌봄 노동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고 개선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부 좋은 정부｣에서는 산업 사회를 거치며 가족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갈등과 보완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남을 더 돌보고 같이 돌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며,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투자하는 비용을 남녀 간에 그리고 가족과 국가간에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III부 진퇴양난｣에서는 심화된 국제 경쟁의 영향이 가족과 국가에 함축하는 바를 고려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구태의연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유와 의무, 성취와 돌봄을 조화할 창의적인 방법 강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시장을 통해 수요 공급이 충족될 수 없는 돌봄 노동이 있으며, 경제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그런 돌봄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시장 밖 돌봄 노동과 시간
이 책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며 ‘경제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급진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화폐의 흐름과 그에 상응하는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 성공과 복지의 척도로 간주하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돌봄 경제학은 시장 안과 밖에서 공급되는 돌봄 노동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 본다.
지은이가 ‘가족 가치’를 이야기할 때 혈연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에서 먼저 ‘부부, 자녀 등 가족 먼저’의 가족 이기주의를 떠올리기 쉽다. 이 점을 경계한 지은이는 가족 가치는 ‘사랑을 주고 돌보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가족 가치가 인정되고 사회로 확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별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위험을 줄임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비용 삭감의 경쟁적 시장 압력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략)

들어가는 말
시장의‘보이지 않는 손’은 돌봄이라는‘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존하고 있다. 사랑의무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틀 밖에서 시장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애덤과 나 돌봄의 공급 좋은 나라와 가족 국가
보이지 않는 가슴 앞으로 할 이야기

1. 돌봄 경제학

1. 친절이라는 젖

여성은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여성주의는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중 잣대에 도전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 누구를, 어느 정도 돌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강제와 돌봄 일과 돌봄 애덤 그러나 이브는 아닌
분리된 영역들 재생산권과 그에 대한 부인 우는소리 하는 사람들
장난감 트럭 vs 인형 돌봄의 공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들

2. 돌봄의 불이익

돌봄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돌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편익은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진다.

호혜와 계약 착한 사람의 딜레마 공평과 돌봄 돌봄의 경향
부모 노릇의 비용 노인 수발 비용 사랑의 포로 진실과 대가
쥐들의 경주 효과 핑크 칼라의 불이익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
돌봄의 구매 파급 효과와 부산물 돌봄 상품

3. 성공의 측정

건강육아노인 수발에 연관된 산업에 팽배해 있는 경쟁 압력은 돌봄의 질을 저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경제의 회계 체계는 우리의 관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다우존스 주식 가격 같은 지표들은 사회 복지를 측정하는 데 형편없는 지표다. 국내 총생산 지표를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 건전한 공동체, 깨끗한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장기적인 목표다.

돌봄의 가격을 낮추기 실전 의료 노인 수발과 아이 양육
덕 존스 지수와 다우 존스 지수 돌리 존스 지수
국내 총생산 vs 경제 복지 지표 인적 자본 투자 인간 개발 지수
사회적 관심 와 다우 지수 대안적 주장

2. 좋은 정부

4. 보모 국가

복지 국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받게 하고 싶지 않다. 변화에 저항하는 철통같은 관료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 국가가 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나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 제도를 내버리기보다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모 국가’의 탄생 가족을 약화시킨 진짜 원인 아버지 국가
가족 분쟁 전업 주부 보조금 모순된 결과 식은 죽 먹기
보모의 충고

5. 아이들은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돌봐 주는 주인에게 매우 큰 만족을 준다. 아이들은 그러한 만족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우리들에게 편익을 베푼다. 아이들은 더 광범위한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재다. 복지와 세금 제도의 짜깁기인 현행의 가족 부양 제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 이는 빈곤층 어머니들에 대한 사회의 분노를 반영하고 조장한다. 그들은 부당하게도 복지의 여왕으로 묘사되어 왔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족에게 훨씬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공공재 복지의 여왕을 타도하라 누가 얼마나 받나
엄한 채찍 입증 책임 가난과 아이들 프랑스 만세
가족을 배려함

6. 로빈후드 학교

교육은 돌봄을 요구하고 돌봄에는 돈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효과를 표준화된 시험 점수만 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동등한 기회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학교 재정 구조의 개혁을 의미한다. 학교를 선택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선택이 현행 공교육 제도를 흔드는 무료 수강권(바우처) 의 형식을 띤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투입과 산출 알라모를 기억하라 진실에 세금 부과하기
학교 선택 주립대학이 있어야 하는 이유 평등 기회

7. 황금알을 낳는 거위

보수주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누진세는 가족 가치를 지지한다. 누진세는 사람들이 경력을 쌓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 친구, 이웃을 돌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경쟁에 필요한 공평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을 행복으로 바꾸기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 똑똑한데 왜 부자가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진 빚을 세금으로 되갚는 해
부에 과세를 누진 인센티브 중산층 분석 평등 vs 효율

3. 진퇴양난

8. 기업 국가

사람처럼 기업도 모든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낙원의 섬을 꿈꾼다. 지구화는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와 자본 이동은 부모, 친구, 이웃들이 생산한 노동력에 고용주가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한다. 고용주들이 차비를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면 버스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것이다.

기성 노동자 처분 가능성 보모 수입 다음 단계
감원 블루스 집에서 온 편지 지하드와 맥월드
세계 경제를 위한 닭고기 수프

9. 어둠 속에서 춤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진절머리 나는 논쟁은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 사회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 근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제도들은 돌봄을 조직하고 보상하는 제도와 잘 결합될 수만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공상적이면서 과학적인 계획 경제를 계획하기
자본주의를 향한 이행 시장 사회주의 민주적 지배 구조
돌봄의 계획 야수 길들이기

주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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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기대고 있다. 시장은 사랑 · 의무 · 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틀 밖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여성주의는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중 잣대에 도전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 누구를, 어느 정도 돌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돌봄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존할 수는 없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돌봄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편익은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진다.

-건강, 육아, 노인 수발에 연관된 산업에 팽배해 있는 경쟁 압력은 돌봄의 질을 저하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우리 경제의 회계 체계는 우리의 관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다우존스 같은 주식 시세 지수들은 사회 복지를 측정하는 데 형편없는 지수다. 국내 총생산 지수를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 건전한 공동체, 깨끗한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장기적인 목표다.

-기업도 사람처럼 모든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낙원의 섬을 꿈꾼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와 자본 이동은 부모, 친구, 이웃들이 생산한 노동력에 고용주가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한다. 고용주들이 차비를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면 버스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것이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진절머리 나는 논쟁은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 사회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 근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 제도가 돌봄을 조직하고 보상하는 제도와 잘 결합될 수만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