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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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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존롤즈
  • 역 : 황경식
  • 출판사 : 이학사
  • 발행 : 2003년 03월 15일
  • 쪽수 : 78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873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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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정의의 두 원칙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목차

    옮긴이의 말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2절 정의의 주제
    3절 정의론의 요지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절 고전적 공리주의
    6절 상호 비교 고찰
    7절 직관주의
    8절 우선성 문제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정의의 원칙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1절 정의의 두 원칙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3장 원초적 입장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나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익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설

    제5장 분배의 몫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제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64절 숙고된 합리성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제8장 정의감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전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85절 자아의 통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옮긴이 부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서두(1절)에서 나는 질서정연한 사회란 그 성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들도 동등한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회요,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그러한 원칙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사회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원칙들이 공공적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까닭에 그들은 정의관들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서 그것들이 가져올 듯한 결과들에 비추어서 평가해야만 한다. (23절) 일부의 사람이나 심지어 전체가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경우 훌륭하게 작용할 정의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한 공지성의 조건에 의해서 배제된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원칙들이란 인간들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올바른 일반적인 지식에 비추어 합의되는 것인 까닭에, 채택된 정의관은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들을 지지할 신학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학설에 의거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 두 원칙이 이 세상에서 용인되는 불평등을 보상하고 시정해줄 다른 세계를 가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정의관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혹은 전혀 모르든 간에 우리의 생활 조건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질서정연한 사회란 또한 그것이 갖는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 성원들이 정의의 원칙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위 하고자 하는, 강력하고도 정상적으로 효력을 갖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시간상으로 지속되는 것인 까닭에 그 정의관은 안정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의관에 의해 규정된 대로) 제도들이 정의로울 경우 그러한 체제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의감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본분을 다하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어떤 하나의 정의관이 다른 것보다 더 아정된 것이라 함은 그것이 일으키는 정의감이 보다 강하고 분열에의 경향을 진아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제도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려는 행동력과 성향을 보다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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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서로 '정의론 - A THEORY OF JUSTI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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