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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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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자유로 가는 길과 노예로 가는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영국에서는 평화의 시기에도 민주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제계획을 통해 경제 전체를 전시와 같이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처럼 조직함으로써 더 합리적으로 ‘더 큰 평등,’ ‘직업과 소득의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와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전시에 전쟁 승리에 필요한 무기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을 동원하였더니 의외로 빠르게 레이더가 발명될 수 있었던 데 고무되어,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평화시에도 국가경제 전체를 심지어 과학의 연구조차도 하나의 조직처럼 만들어 운영하려는 생각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전체를 조직화하려는 사상적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독일에서 ‘나치’의 등장에 이르게 하였고, 소련에서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도달하도록 하였음을 직시하였던 하이에크는, 영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특히, 이 책을 바친 모든 정당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런 사회주의의 길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임을 밝히기 위해, 이 책《노예의 길》(Road to Serfdom)을 썼다.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중앙의 지시와 자발적 협력을 통한 사람들의 행위의 조정(coordination)은 완전히 다른 방향, 즉, 첫 번째 길은 노예로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핵심적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동독과 서독은 동일한 혈통, 동일한 문명, 동일한 기술적 숙련도를 가지고 있었으나…한 곳은 중앙지시의 방식을, 다른 곳은 시장을 채택하였다.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벽을 쌓은 쪽은 서독이 아니라 동독이었다. 그 벽의 한쪽에서는 폭정과 비참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와 풍요가 있었다.
    이제 공산주의나 나치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전체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도 다수만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법의 지배’(Rule of the Law)의 원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고, 이 책은 우리가 노예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 원칙의 중요성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가?
    “현재 한국에서는 다수결 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라 법의 지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사회보장, 안전 등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우리는 이미 이런 안정을 추구하다가 영국병, 독일병 등으로 고생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지금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경험한 후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돈이 들고, 이는 결국 현재 혹은 미래세대의 개인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써야 할 돈을 세금이나 국채의 형태로 진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정책으로부터 혜택받는 계층들이 이를 권리로 여기고, 각 계층은 이를 경쟁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의 파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면서 혜택을 주고 표를 사기 시작하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로부터 안전한가?”
    하이에크는 직업과 소득의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서 “임금과 가격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시행될수록 (가격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고용과 생산이 급변하게 되므로” 경제와 빈곤계층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직업과 위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마치 현재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를 단지 이상향으로 수긍하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사유재산제의 철폐와 이윤의 철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유의 길인지 아니면 노예의 길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완화된 형태인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이 책처럼 사상의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책은 드물 것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후 독일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에르하르트나 미국 레이건의 개혁, 공산권 붕괴 이후 재건중인 동구의 민영화정책 등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이에크의 이 책과 만나게 된다.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이 책을 20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하였으며, 하이에크와 (화폐)논쟁을 벌였던 케인스(Keynes)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가슴 깊이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목차

    제1장 버려진 길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자유주의의 포기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민주적 사회주의의 유토피아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의미
    계획의 의미
    명령경제의 대안으로서의 합리적 경쟁
    중앙집권적 명령과 경쟁의 혼합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기술변화로 불가능해지지 않는 경쟁
    독점의 성장원인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경쟁하에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적 가능성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의 주장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명령경제와 포괄적인 공통의 가치규범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불일치
    국가활동 범위의 확대와 의견일치 가능성의 축소
    민주적 통제의 환상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
    법의 지배와 인권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멸
    생산에 대한 통제는 소비에 대한 통제
    계획과 직업선택
    명령과 금지는 가격체계에 대한 유일한 대안
    풍요의 신화
    전체주의적 통제의 미증유의 확대 / 158

    제8장 누가, 누구를?
    자유와 재산
    계획과 소득분배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중산계급’ 사회주의
    경쟁하는 사회주의간의 대립관계

    제9장 보장과 자유
    두 가지 유형의 보장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군대식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지위의 보장
    특정 집단에 대한 보장은 타 집단에 대한 비(非)보장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가 가지는 의미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권력의 숭배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제11장 진리의 종말
    선전의 역할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통제받지 않는 학문분야의 실종
    진리와 사상의 자유

    제12장 나치즘의 사회주의적 뿌리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발흥을 가져온 사회주의자의 지원
    좀바르트
    플렝게
    렌 슈
    슈펭글러와 브루크: 자유주의 서구세계에 대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독일식 이상의 확산
    보다 독일적인 역사적 현실주의
    과학자들의 전체주의
    자본의 독점노선
    노동의 독점노선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우리 세대의 경제공포증
    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영국식 정치이상의 퇴보
    시급한 영국적 전통에 대한 신뢰회복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경제문제에만 한정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력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제한적 정치권력의 필요성
    연방원리의 장점
    지나친 야망의 위험

    저자소개

    프리드리히A.하이에크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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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영면, 1921년과 1923년에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했다.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과학의 반혁명>, <자유의 헌법>, <법, 입법과 자유> 등이 있으며,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20여 권에 이르는 전집을 발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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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뉴욕대학교에서 ‘하이에크 지식의 문제(Hayekian Knowldege Problem)’에 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회예산 정책처, 경기개발 연구원 등에서 연구하였다. 지금은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시장경제원론], [경제학, 더넓은 지평을 향하여](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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