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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책과 투명한 경영이 투명한 한국을 만든다" 국가발전의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투명성에 관한 분석서. 저자는 이 책에서, 정부정책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투명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투명한 정책과 투명한 경영이 투명한 한국을 만든다!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향조정했다. 200선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900선을 넘나들 정도이니 경제가 많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년여의 경제적 치욕이 남긴 생채기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투명성』은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기업, 금융권의 투명성 결여에 있음을 반성하고, 21세기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데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패를 모르고 질주하던 경제발전의 기관차는 20세기의 끄트머리에서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 10,000달러를 오르내리던 1인당 국민소득, 선진국 진입의 증거라는 OECD에의 가입 등 부피와 외형의 팽창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곪은 상처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1997년 한보의 부도로 재벌과 은행, 정치권, 정부의 총체적 부정과 비리는 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가의 경제권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50년 주기의 경제순환을 말하는 콘드라디예프 파동에 따르면 2000년 즈음은 파동의 저점으로 분석된다. 사실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이 어렵다고 모든 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파탄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말기가 되어서야 정체를 보이는 암세포와도 같이, 경제의 부실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고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버린 후에야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성의 부재, 단언컨대 그것이 경제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장재원을 시장의 논리에 의해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부의 재정배분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소수 재벌그룹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관치금융이 동원되었으며, 저리의 막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기업가의 능력을 재는 잣대가 되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곰팡이처럼 생겨났고 수십년 동안 증식해왔다. 투명한 평가를 통한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1997년 1월초 한보그룹의 부도로 외환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말 한보그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총액이 5조9,438억원인 것에 반해 자기자본이 1,856억원에 불과해 부채비율이 무려 3,199%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부채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보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관행에 익숙해 있던 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투명한 한국을 위하여
금융은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적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실용화하여 신용평가능력의 선진화를 기해야 한다. 정부 또한 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의 효율과 효과에 대해 투명하게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각종 게이트와 국제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주장해 온 엔론게이트도 결국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회계의 불투명성에서 초래된 일련의 사건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될 때 우리나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미래 성공의 열쇠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즉 투명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세계 속의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23
2. 세계경제 속의 한국 ..34
3. 한국의 산업구조 ...47
4. 외환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54
5. 외환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 ...62

2 한국경제의 유일한 대안 - 투명성
6.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83
7. IMF의 건의사항과 성과분석 ...91
8.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111
9. 기업구조조정과 법적 제도 ...128
10. 회계의 투명성 ...159
11. 세원의 투명성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