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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학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

이 책은 고전주의 인구이론과 200년 역사의 맬서스 인구론 등을 소개하고, 잘못된 맬서스 인구론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30년 앞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의 길에 접어든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독일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은,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이미 그 시대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인구학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인구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지식의 근원을 가난한 계층의 복지를 위해 사회정치적 개혁을 주장한 요한 페터 쥐스밀히에게서 찾는다. 이 책은 고전주의 인구 이론과 200년 역사의 맬서스 인구론 등을 소개하고, 잘못된 맬서스 인구론이 인구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그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3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미국보다 8배, 이탈리아보다 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를 단순히 인구학적 문제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30년 앞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의 길에 접어든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독일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많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세대의 부족은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사라져가는 세대가 불러일으키는 위기에 대한 담론이다. 이 위기를 제대로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위기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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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고전주의 인구 이론과 현대 이론
2 200년 역사의 맬서스 인구론
3 독일 고전주의 인구학의 기원
4 세계 인구 증가의 종말
5 독일 인구학 분야의 세계 기록
6 세계 인구 추정: 신뢰도 및 주요 결과
7 유럽 인구 감소와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
8 독일의 인구 추정
9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10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의 장기 경향
11 이민으로 인한 독일 인구 발전의 세계화
12 인구학, 번영, 그리고 공공복지
13 인구학과 사회 정의
14 지역간의 인구 문제
15 인구 변화로 인한 국내외 갈등
16 어떤 대책이 있을까
17 인구통계학 시계는 현재 12시 30년을 가리키고 있다

참고문헌

인구학적 지식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인구학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인구학은 단순히 출산과 사망에 따른 인구 증감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자, 대중 매체에 인구학자들이 등장하는 등 인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출산율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출산과 관련된 학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인구 현상뿐만 아니라, 인구 현상이 다른 사회적 구성 요소나 제도 혹은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 국가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약화된다. 이것은 출산이라는 인구 현상이 국가적 거시 경제 및 노동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마케팅 부문에 있어서도 한 사회의 인구 연령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상품의 주요 고객이 변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인구학적 지식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200년 역사의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 1798년 영국 런던에서 간행된 맬서스의 『인구론』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맬서스의 인구론은 실제로 인구 변동사를 통해 이미 오래 전에 그릇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런데도 맬서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교양이 되어 있고, 여전히 맬서스의 인구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맬서스는 3가지 전제에서 도출한 정치적 추론을 『인구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이 생산하는 생계 수단인 식량은 산술급수적 성장 법칙을 따른다. 두 번째 전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 성장 법칙을 따른다. 세 번째 전제는 노동자 계층이나 하위 계층 사람들 대다수는 물질적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인다. 맬서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과잉 일자리나 과잉 인구는 사망률을 증가시켜 경감시킬 수 있다. 또 맬서스는 원조라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의 극빈자 구호 및 개개인의 자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맬서스는 생애가 끝나갈 무렵 영국에서 빈민자 관련법 개혁을 시도하여 국가 차원의 빈민 구호를 폐지시켰다. 과연 맬서스 인구론의 이와 같은 추론들과 맬서스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자는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 번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식량 생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커져서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세기 말 프란츠 오펜하이머(Franz Oppenheimer)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논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인구수가 생계 수단을 능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생계 수단이 오히려 인구수를 능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19세기 말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맬서스 생전에 이미 나타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제도 맞지 않는다. 복지 증대로 여성 1인당 출산율은 늘지 않고 줄고 있다. 독일 출신 선험자인 요한 페터 쥐스밀히는 이것을 자신의 책에서 맬서스의 추론과는 정반대되는 추론을 통해 이런 진상을 서술했다. 쥐스밀히가 추론한 대로 여성 1인당 출산율과 인구 성장률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많은 산업 국가들 중 특히 독일은 20세기 후반에 오히려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였고 이민 이입을 제외하면 인구는 감소했다. 많은 동물들은 서식지의 식량 공급원 상태에 맞게 새끼수를 제한하면서 번식 행위를 한다. 동물들은 많은 새끼를 낳기보다 태어난 새끼를 먹이고 기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맬서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고도로 진화한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왜 번식을 조절하지 못했겠는가? 맬서스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번식 행위를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려 했다. 이렇게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1970년대 세계 인구 증가율이 정점에 이르고 ‘인구 폭발’ 개념을 일반 상식으로 만든 책들이 출간되자, 맬서스 이론이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