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변호사시험 제1회~제7회의 기출문제 총 망라
②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 반영
③ 기출지문의 파악에 필요한 판례의 핵심내용은 볼드처리
④ 중요 법령 조문은 Box와 볼드처리로 효율성 학습의 극대화

형 법
- 형법총론 -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제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최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형사소송법
제1편 제 론
제1장 | 형사소송법
제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4장 |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가 2018년도 이래로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지난 4월 20일에 있었는데,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9.35%로 급락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각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되었던 시험인데 반하여,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우선 방대한 시험의 범위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모두를 하루에 치르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원생들이 가지는 심적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부담스런 시험의 시행방식에다가 생소한 기록형 문제까지 소화하여야 하니, 그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에서의 최종마무리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건데,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그 동안 공부하였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총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험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5년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해오고 있는 月刊 『考試界』와 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아 『진도별 기출지문 OX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어느 분야,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이라는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사례문제도 각 지문들을 쪼개어 해당하는 진도범위에 배치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 일부를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다만, 동일범위에 있는 지문들은 사례형식을 유지하여 각 절의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2. 해설은 관련 법규나 판결요지를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판결사항이나 판결이유를 발췌하고 때로는 설명을 부가하여 문제해결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들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례형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판례번호를 굵은 볼드체로 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 이후 바뀌거나 새롭게 나온 법령이나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답이 변경된 것은 해설에 그러한 사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간통죄의 위헌 결정이나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삭제 등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학습이 불필요한 지문은 삭제하였으나, 죄명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삭제하지 않고 그 취지를 각 부분에 명시하였습니다.
6. 기출문제 특성상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지문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한 해설을 명기하였습니다.
7. 지문의 정답에 도움이 되는 법률조문은 조문박스와 글씨체를 볼드체로 처리하여 실제로법전을 찾아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8. 판례원문이 길거나 관련판례가 많더라도 기출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부분을 굵은 볼드체로 글자체를 달리하여 중요한 부분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기출문제 유형과 지문내용을 분석·분류하여 학습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로스쿨원생들에게 이 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2017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분들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분들, 그리고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신 각 대학교의 변호사시험반의 조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시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