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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그 위기의 길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분위기가 수상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우려와 공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리스 앰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거인’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거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장기불황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수차례의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장 경로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며, 일본의 저성장 진입기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은 2.5%,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책을 통해 일본 장기불황의 실체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을 전망해 이를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일본 꼴 나지 않으려면…
LG경제연구원의 저성장 사회 위기 보고서

1800개의 도시나 농촌 마을 중에서 2040년까지 896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가 있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위기에 처한 국가는 어디일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모두 예상하셨을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로 헐떡이고 있는 바로 일본이다.
그런데 더 아찔한 사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특히 한국이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보고서다. 국내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의 일본 전문가 및 거시경제전망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제시한 결과들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물음(1. 일본은 왜 ‘잃어버린 20년’에 직면했는가? 2. 2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3. 그들에게 얻을 교훈은 없는가?)을 통해 위기의 길목에 선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저성장 사회에 대한 예고편이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책 속의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폭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것이 왜 무리한 전망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부동산은 향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자주 들린다. 주된 논거는 주택구입 주력 연령층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만으로 주택가격을 모두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블 붕괴와 같은 가격 급락이 발생하려면 이전 시기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버블은 과거 일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은 서울시 기준으로도 1990년 이후 20년 만에 2.2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도쿄의 주택지가격이 1990년까지 15년 동안 4.6배로 상승한 것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다.”_70쪽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으니 장기침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 저자들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라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일본의 20년 전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으로 생산성 저하를 강조하는 분석은 도쿄대학교의 하야시 교수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리조나주립대학교의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가 이끌고 있다. 당시 일본의 생산성 상승이 멈춘 것은 일본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수출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2015년 통관 기준 수출액은 5,270억 달러로 2011년보다 금액이 줄었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고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선박 등 대표적인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이다.”_92쪽
“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2016년 15~64세 인구는 3,704만 명으로 정점에서 20년 후인 2036년에는 3,04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년 동안 22%, 매년 1% 이상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의 8,72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10년 8,174만 명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2배에 달하는 셈이다.”_90쪽

앞서 몇 대목에서처럼 저자들은 일본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위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백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할 수 있고, 또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에 있다. 20년 동안 일본의 유수 대기업들이 픽픽 쓰러져 갈 때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찾아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든 개인과 기업 사례들을 인용하며 저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의 생존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절반 이상을 이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할 만큼 예시와 사례는 풍부하다. 특히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할 개인의 자세’라는 대목이 흥미로운데,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일본 최대의 인재 채용 서비스 회사인 리크루트에서 부장을 지낸 후지하라 가즈히로는 근로자의 70%가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70%의 인재는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일단 자신이 가진 능력의 희소성,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가 자기 고장의 역사나 지리를 영어로 잘 설명하면서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다면 희소성을 높일 수 있다.”_267쪽
“일본 기업들이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고령 인력은 연공서열의 승진 과정에서 무난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올라오면서 관리직으로서 무게를 잡는 데만 능숙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략) 이런 시대에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저성장·저출산·인구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하고,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평생현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_278쪽

이외에도 불황을 이겨낸 여러 기업의 생존전략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헤매며 찾은 다양한 방법들은 책 속에 차고 넘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읽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보고 준비하는 데 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비책과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진 생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 저성장 시대를 예측해보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생존전략을 준비해보길 바란다.

추천사: 위기의 길목에서
들어가는 말: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

1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읽다
저성장 시대의 서막
불황은 어떻게 장기화됐는가?
엔고 현상과 추락한 수출경쟁력
인구고령화의 그림자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

2장·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우리에겐 20년 전 일본이 있다?
우리에겐 자산시장 버블이?
핵심은 생산성!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간다
디플레이션의 위협
악화되는 불안 심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

3장· 장기불황을 심화시킨 정책 오류의 교훈
낙관주의의 함정에 빠지다
10년이나 걸린 부실채권 처리
일본의 재정 재건 노력이 시기를 놓친 이유
갈 길 먼 노동개혁
기득권과의 충돌도 감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뒷북친 통화정책
내수 확대 프로젝트?
되돌리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
그래도 꼭 배워야 할 것들

4장·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장수기업이 무너진다
성공방정식의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라
개인적인 만족에 집중하라
단순한 저가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불황도 이기는 소프트 가치
글로벌시장에 살 길이 있다
작은 변화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도 일류는 통한다

5장·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개인의 자세
위기의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채무!
빠른 결혼이 해답일 수도 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맞춰라
부동산투자는 차별화와 기획·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미래의 인재상에 대비하라
제2의 인생과 일을 준비하라

마치는 말: 우리에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건이 부족해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렸다. 가령 팔리지 않더라도 값을 내리면 팔렸다. 그런데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은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싸도 팔리지 않는다”라는 어느 일본인 경영자의 말처럼, 불황기의 특징은 도전의 크기 자체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전 역시 훨씬 더 과감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한 기업 사례들을 통해 불황기 시련의 크기를 대리 체험하고 그저 만만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독자인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린다. _10쪽

1989년 12월 말에는 닛케이주가지수가 1985년 9월 대비로 약 3배 상승한 3만 8,915엔을 기록했는데, 버블 붕괴 직전 일본 주식의 평균 PER(주가수익률, 주가/1주당 순이익)이 60배를 넘었다. 이는 당시 한 주식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향후 60년 이상의 이익을 반영한 가격 수준까지 급등했다는 뜻이다. 닛케이평균 PER가 2015년 12월 1일 현재 20.8, 한국의 코스피가 13.6인 점을 고려하면 버블 당시의 PER 60배는 대단히 과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의 토지가격은 1985년 대비 약 2.4배까지 높아졌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국민경제계산 통계 기준에 따르면 당시 일본 내 전체 토지가격은 약 2,456조 엔으로, 이는 미국 전체 토지가격의 약 4배나 된다. _18쪽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킨 일본의 특수 요인으로는 재정 및 사회보장 지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령자복지 지출은 가족복지 지출에 비해 약 10배나 많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고령자복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복지에 집중하는 구조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또한 젊은 부부를 위한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의 가정복지는 고령자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부작용도 있다. 이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고령자복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결정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_48쪽

장기침체의 무서운 점은 장수기업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은 장기불황기에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해왔던 장수형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집계를 보면 평균 업무 연수가 30년을 넘는 도산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의 10%대 초반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20%대로 상승했다. 특히 2007~2009년에는 3년 연속으로 30%대를 기록했다. 2010년의 경우 도산기업 1만 1,611개 중 3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3,420개로 29.4%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문제가 더 심각해서 2010년 도산기업 중 38.2%가 3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었다. _166쪽

장기침체기 중 일본은 상대적 빈곤율이 뚜렷하게 높아져 OECD중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전락했다. 암울한 경제 환경 속에서 특히 일본 청년층의 소비 행태는 극적으로 변했다. 버블 호황기에는 젊은이들이 파티나 나이트클럽을 즐겨 찾고 중고차나 소형차를 구입해서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경제침제기가 길어지자 이성 교제와 관련된 소비를 자제하고 집에서 비디오, 게임 등의 취미를 즐기는 등 일반적 소비를 기피하는 ‘초식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술도 잘 마시지 않아 주류 매출이 줄었고, 음료회사들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맥주 맛 음료를 개발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비 흐름의 변화는 단순히 소비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불황은 개인들의 구매력뿐 아니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나아가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장기침체기 일본에서는 고령층과 동거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 쉽게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개인화되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널리 퍼졌다. 이에 따라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편의점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도시락, 치킨, 어묵 등의 각종 조리식품뿐만 아니라 롤케이크, 마카롱 등 각종 디저트류도 보강됐다. _1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