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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면서, 변화하는 실체를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 저자가 학술지와 학술대회, 국내외 세미나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편집하여 엮었다.

한국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국제화와 경쟁력 강화, 도심재개발과 외자유치, 지방외교와 다문화정책의 전개는 글로벌리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화 선언 이후 지역국제화와 교류협력 수준을 넘어 21세기 지방외교의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제기구를 주도해가는 등 공공외교Public Deplomacy의 주체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01 세계화와 지방정부
1. 세계화와 지방정부
2. 세계화담론의 기원
3.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4. 국제교류에서 지방외교로

02 지방외교의 이론과 사례
1. 지방외교의 실제
1) 지방외교의 실제
2) 지방외교의 아시아현상
3) 동북아 지방외교의 현황
(1) 한-일 지자체외교
(2) 한-중 지방외교
(3) 한-러 지방국제교류
4) 지방국제화 지원기구
(1) 한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실
(2)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5) 소결

2. 국제협력 평가와 의식조사
1) 지방간 국제교류의 전개
2) 국제화수준 평가분석을 위한 모형탐색
3) 국제화수준 평가결과Ⅰ: 광역자치단체
4) 국제화수준 평가결과 Ⅱ: 기초자치단체
5) 국제교류 의식조사

03 광역단체의 국제통상협력

1. 광역단체의 국제통상협력
1) 광역단체의 세계화기반
2) 광역단체 대표사례
(1) 서울시청의 세계화전략
(2)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시티 지향
(3) 글로벌 시티 부산
(4) 강원도의 글로벌 플랜
(5) 광주광역시 국제화비전
(6)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기구 활동
(7) 대구시장의 UCLG ASPAC 회장당선
(8) 울산광역시의 국제화추진
2. 기초단체 우수사례
1) 수원시의 캄보디아마을 건설
(1) 수원시의 국제교류현황
(2)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사업
2) 여수시 엑스포유치와 국제교류
3) 글로벌 파주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1) 터키 에스키셰히르시(Eskiserhir)
(2) 칠레 랑카과시(Rancagua)
(3) 스페인 쿠엥카시(Cuenca)시
(4) 남아공 스텔렌보쉬(Stellenbosh)시
(5) 캐나다 코퀴틀람시(Coquitlam)
(6) 일본 사세보시(佐世保)
4) 서해안 세계도시 시흥시
(1)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2)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
(3) 중국도시와 통상협력
5) 강진군 청자 해외전시회
6) 축제도시 화천군의 국제교류
(1) 산천어축제 배경
(2) 산천어축제 효과
(3)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
7) 고성군의 공룡축제
8) 글로벌구로 국제전자 포럼

04 지방정부의 글로벌 전략

1. 지방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략
1) 세계각국의 관광전략과 지방정부
2) 한국관광 현황과 지역관광의 가능성
3) 지방관광 활성화의 장애요인
4) 지방관광 활성화 우수사례
(1) 부산-후쿠오카 관광교류: 모범사례
(2) 경기, 강원, 충남, 대구·경북의 성공사례
(3) 전남도, 광주광역시: 성장사례
5)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2. 지역국제화와 인재육성
1) 세계화와 광주·전남지역
2) 서남권개발과 통상협력
3) 국제화인재의 육성방안
(1) 통상공무원 교육
(2) 중국과 일본전문가 육성
(3)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4) 소결
3. 일본의 외자유치전략과 지방사례
1) 일본지방정부의 통상외교
(1) 지방국제화와 통상외교
(2) 지역경제와 외자유치
2) 일본의 외자유치와 지방정부
(1) 외자유치의 국제비교
(2) 고이즈미(小泉)정부와 외자유치
3) 외자유치 사례: 광역과 기초단체
(1) 광역자치단체
(2) 정령도시와 기초단체
4) 일본지방정부 외자유치의 시사점
5) 요약과 결론

05 지방국제기구와 해양네트워크

1. 지방국제기구의 비교연구 : 유럽형 vs 동아시아형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1) 지방외교와 국제기구
2) 지방국제기구의 기능과 조직
3) 유럽형 지방국제기구
(1) 유럽평의회
(2) 세계대도시권협회(METROPOLIS)
(3) 유럽지자체협의회(CEMR)
(4) 불어권지방정부연합(CPLRE)
(5) 발트해연안 지방정부연합(BSSSC)
4) 동아시아형 지방국제기구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2) 아시아대도시 네트워크21
(3) 시티넷(Citynet)
(4)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CARTELL)
(5)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5) 정리와 요약

2. 동북아공동체와 지방간 국제교류
1) 동북아담론의 재검토
2) 지방간 국제교류와 동북아공동체
3) 대안의 모색

3. 국제협력과 해양네트워크
1) 지방외교와 해양네트워크
2) 국제교류에서 국제네트워크로
(1) 양자교류에서 다자간 네트워크로
(2) 국제네트워크의 개념
(3) 해양네트워크의 함의
3) 해양네트워크의 상호비교
(1) 환황해권 네트워크
(2) 환동해권 네트워크
(3) 한일해협권 네트워크
4) 해양네트워크의 진단
(1) 현상과 분석
(2) 대안의 탐색
5) 결론과 시사점

4. 환동해권 국제교류와 활성화방안
1) 환동해권과 지방외교
2)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함의와 한계
3) 분석모델과 방법론
4) 韓·日 지방국제정책의 상이요인
(1) 네트워크모델
(2) 국제화조직
(3) 정책방향
5) 소결

06 다문화정책과 지방정부

1. 내향적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1) 국제화개념의 중층성
(1) 국제화의 한국적 이해
(2) 국제화의 한일비교
2)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
(1) 내향적 국제화의 의미
(2) 외국인증가와 한국지방정부
3) 내향적 국제화의 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3) 안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5) 성북구 외국인대책
4) 시책안의 탐색
5) 요약과 결론

2. 한국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대응
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3) 지자체의 다문화시책과 유형
(1) 광역단체 지원기구
(2) 기초단체 지원기구
4) 다문화정책과 지자체의 역할모색
(1) 중앙-지방거버넌스의 구축
(2) 지자체중심 시책과 조례제정
(3) 다문화도시회의 네크워크
5) 향후 과제

3.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1)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
2)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

07 다문화정책의 국제비교

1.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정책
1) 다문화현상과 외국인노동자
(1) 외국인노동자의 국제비교
(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필요성
(1) 사회통합의 전제와 필요성
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방안
(1) 고용허가제와 외국사례
(2) 사회통합 방안의 탐색
(3) 미등록노동자의 사회통합
4) 요약과 소결

2. 전환기에 선 한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1) 전환기 한국의 이민정책
2) 대상별 사회통합정책
(1) 결혼이민자
(2) 다문화자녀
(3) 다문화가족
3) 대안의 모색
4) 향후과제와 전망

3.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1) 다문화현상의 국제비교
2) 외국인증가와 일본의 다문화현상
3) 다문화현상과 일본의 공공정책
4)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사례
(1)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모색
(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3) 외국인집주도시회의
5) 요약과 시사점

글로벌시대의 지역, 중앙 정부의 역할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 주민의 국제화’는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 개혁, 주민의 국제화수준 함양과 국제협력 공감대 형성, 해외연수, 견학, 시찰 등을 통한 견문과 시야 확대 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와 도시국제화’ 는 발전된 선진행정과 제도, 우수사례 도입, 지역 간의 상호 협력체제 강화, 도시국제화 기반 조성, 글로벌시티 지향, 다문화시책을 통한 외국인 친화도시 만들기로 정리될 수 있으며, ‘통상협력 활성화’로 지역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 우수기술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글로벌, 로컬범위에서 지방통상외교체제 수립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지원’은 개발도상국 지방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 지역개발, 기술이전, 지방판 ODA실시, 재난, 재해 시에 의료진과 대학봉사단 파견, 저개발국 공무원초청 개발행정 교육, 어학교육, 농어촌연수 등으로 다차원적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국제기구 역할’에서 살펴보면,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개발, 인권 등)협의와 상호협력, 국가외교의 보완과 실무협의 증진,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적 연대활동 증대, 동북아지역간 지방외교체제의 확립, 세계지방정부연합, 지방정부 동북아연합 참가운영, 동아시아지역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간 공동연대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결혼이주민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의 정착으로 이른바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다.
국내 외국인은 1997년 약 38만 명에서 2008년 현재 약 120만 명에 달하여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비율은 국내총인구의 2.5%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2년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국적별 외국인을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가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 유입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3년간 국내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와 결혼이민자형태의 국내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자는 주한미군과 한국계 미국인들이며,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 등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시책의 정책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동시에 실천주체는 공공기관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차별적이거나 폐쇄적인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별로 바뀌지 않는데다, 관주도 외국인대책이나 다문화정책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외국인을 위한 지원단체의 활동에서조차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한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영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미등록을 ‘인정’ 할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미등록 외국인노동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명칭을 ‘비정규 이주동자’(irregular migrant)로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할 만하다. ‘미등록’이라는 표현은 통계적으로 제외된 집단이므로 추방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뉘앙스를 갖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민권을 확장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의 삶이란 자신의 고유한 삶이며, 누가 동료인지 그리고 어떤 결사체를 구성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승인 혹은 선택”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새로운 사회 공동체는 이주민을 승인하거나 배제하는 권한이 기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소지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회 공동체인 한, 그 공동체에서 “이주민들은 이웃으로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승인되거나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Michael Walzer, 1983). 실질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거주해가는 많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지방조례의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이 되어서 최소한의 삶의 여유와 거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지원조례 외에도 별도로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목표는 미등록외국인을 행정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