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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기본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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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완전고용 말고 자유를"
기본소득,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의 제도화 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요 사람들과 집단은 누구인가?
기본소득보장과 관련된 주도권의 성공 또는 실패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소득보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부가 보장하는 현금급여.
한편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며 반대를, 또 한편에서는 더 인간답고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복지논쟁에 방향자가 될 이 책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멤버인 리차드 K. 카푸토가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논의하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 의제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한국도 2009년 가입한 조직이다.
한국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경쟁에 돌입한 시대에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양한 만큼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제도, 정책, 관례들이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이듯, 이 우려스러운 다양한 시도들 역시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중일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 복지국가부터 OECD 비회원국까지 12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고 있다.
역자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 땅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위대한 도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말
옮긴이 서문

part 1. 서문
1.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기대와 현실
2.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분석틀

PART 2. 희망
3. 현대 경제를 위한 최상의 소득이전 프로그램
4. 기본소득유럽/지구네트워크 25주년 기념사

PART 3. 현실
[유럽연합 국가들]

5.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저항
6. 독일: 가깝지만 먼 - 독일 기본소득의 문제와 전망
7.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기본소득 경로
8.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마지막 조각은 완성되지 않았다
9. 스페인: 기본소득 - 사회운동에서 의회로 그리고 다시 사회운동으로

[다른 OECD 국가들]
10. 호주: 기본소득의 기회가 또 올까?
11. 캐나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소득보장
12. 일본: 경제위기 이후의 정치적 변화가 보편적 급여를 소개시켰다
13. 멕시코: 기본소득으로 가는 첫걸음
14. 영국: 오직 아동만을 위한?
15. 미국: 기본소득에 근접했던 1970년대 연간 기초소득보장과 그 이후의 쇠퇴

[비OECD 국가]
16. 이란: 기본소득을 향한 험난한 길


참고문헌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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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리차드 K. 카푸토(Richard K. Caputo)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종
판매수 31권

뉴욕시 예시바 대학교 워어 사회사업대학의 사회정책과 연구 분야 교수이자 사회복지 박사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다. 그는 5권의 관련 서적을 저술했으며 1권은 편집자로 출간했다. 그가 최근 출간한 책은 《미국사회복지개혁: 정책전환, 1981~현재U.S. Social Welfare Reform: Policy Transitions form 1981 to the Present》(2011)이다. 그는 [가족과 경제 이슈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의 부편집자이며, [빈곤Journal of Poverty], [사회학과 사회복지th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그리고 [사회에서 가족들Families in Society]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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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은민수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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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 빈곤 정책 ▲ 아동권 보장 ▲ 연금개혁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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