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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 : 촛불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연 키워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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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참여연대
  • 출판사 : 이매진
  • 발행 : 2017년 07월 07일
  • 쪽수 : 56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53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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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촛불 시민이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자!"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1700만 촛불 시민이 함께 열어갈 민주주의의 열쇠말 70!

출판사 서평

문을 열어라 ― 1700만 촛불 시민들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전세계가 주목한 대통령 탄핵과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집회를 거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청문회와 아직 여전한 세상의 질서에 절망하며 또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는 장탄식마저 흘러나온다. 굳게 닫힌 청와대 캐비닛 앞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특권과 반칙, 부패와 기득권을 넘어 역사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고침’할 주역은 촛불 시민, 바로 우리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협치’를 둘러싼 정당들의 머리싸움, 청와대 캐비닛과 대통령 기록물, 최저임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3부와 9장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 70개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통계와 쟁점 설명까지 깨알 팁을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모든 상근자와 전문가도 모자라 초청 글쓴이까지 40여 명이 참여했다(글쓴이 명단은 568쪽 참조). 2012년 대선에 즈음해 참여연대는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를 낸 적이 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헬조선의 신음 속에서 길 잃은 ‘수선’ 제안들을 촛불개혁의 열망에 기대어 크게 고치고 많이 채웠다. 이제 대한민국은 찔끔찔끔 ‘수선’을 넘어 깔끔하게 ‘새로고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다 ― 국민발안제부터 세월호 진상 규명까지,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한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관련 쟁점도 훑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본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은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핀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한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 길도 알아본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다.

정알못 패치 ― 참여연대가 건네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열쇠 꾸러미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쓸모가 많다.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열쇠 꾸러미다. 새 정부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가 자칫 길을 잃으면 시시때때로 들춰 볼 수 있다. 여소 야대와 다당 구조라는 낯선 시간을 마주한 국회는 개혁 입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촛불개혁에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만 복잡한 쟁점과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는 ‘정알못’이라며 고개를 젓는 촛불개혁의 주인공, 행동하는 주권자들은 촛불개혁의 미래를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추천사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 심상정 / 정의당 전 대표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 성남시장

목차

책을 내며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1장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

주권자가 법률을 직접 만들 권리
국민발안제 - 최순실 예산, 누가 책임지나?
국민소송법 도입 - 청와대 앞에서도 촛불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 공인을 비판할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 비판이 사라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 - 재스민 혁명과 SNS
인터넷 검열과 사찰의 금지 - 스스로 다스리며 사는 삶
주민참여 제도 - ‘2할 자치’를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분권

2장 정치개혁
감옥에 갇힌 참정권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한 표
투표 시간 연장과 18세 이하 투표권 - 투표 가치의 평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 돈과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 - 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능력 강화 - 감시자 없는 400조 국가예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 권한 쪼개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민의 검찰 만들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재판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 강화 - 서울대 법대·50대·남성들만의 리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 보호 - 청렴한 선비의 퇴임행장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 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정보공개 확대와 비밀 관리 개선 - 기록이 없는 나라
정부-대통령 기록의 보존과 공개 - 음지에서 양지로
국가정보원 개혁-테러방지법 폐지 -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장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

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하는 회장님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 - 총수에게서 회사 돈 지키기
황제경영 방지 - 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회복 - 낙수 효과는 없다
법인세 인상 -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
공평 과세 - 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 - 자영업자-자영업에도 숨통을 틔워주자
자영업자 보호 - 집단소송법이 필요해
소비자 권리 -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빚
가계부채 축소 -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 - 모든 국민이 호구?
통신 공공성

5장 평등한 사회, 모두를 위한 복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 ‘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
보육 공공성 -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공적 투자 - 민달팽이와 두꺼비의 꿈
주거권 보장 -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 -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밑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평등기본법)

6장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빵 그리고 장미
비정규직 축소 - 구로의 등대
노동시간 단축 - 신입 사원도 명퇴가 미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헌법상 기본권, 그러나
노동3권 강화 - 직접 살아보라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의 함정?
고용보험 확대 - 여자라는 이유로 100 대 64
성별 임금격차 해소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7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교류협력 -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북방한계선 갈등 해소 - 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 남북 군사력 비교 정확할까?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제주해군기지 - 북핵, 꼬인 실타래 풀기
한반도 비핵화 -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체제

8장 외교, 통상, 국방의 민주화
군대 1년만 다녀오기
군복무 기간 단축 - 총을 들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군인 인권 - 초등학생 충격에 빠뜨린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개혁 - 한반도 트러블 메이커, 사드
사드 배치 철회 - 성역이 된 한-미 군사동맹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의 민주화 - ‘묻지마식 파병’은 그만
해외 파병 제한 - 중구난방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 25년, 1280번의 수요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 자유무역협정, 약일까 독일까
통상 외교의 민주화

9장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사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
징벌적 배상제 - 깨진 신화, [판도라]가 그린 현실
탈핵 -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4대강 복원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진상 규명

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 - 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

본문중에서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부디 새 정부의 개혁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국회의 개혁 입법에, 그리고 촛불개혁을 밀고 갈 주권자들의 토론과 실천에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p.11)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 작동하지 않는 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지난겨울과 올봄에 걸쳐 왜 그토록 많은 주권자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광장의 촛불은 철 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주권자가 없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할 수 없고, 민생도 복지도 불가능하고, 특권과 반칙만 난무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다시금 확실히 깨달았다. 광장에 나선 자유로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겪는 중인 전세계의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직접행동과 정치 참여가 주는 효능감에 비례해 한 인간이자 주권자로서 지닌 존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이익’이니 ‘국가 안보’니 하는 실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구도 광장이 준 경험과 자각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재건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더는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말고는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 pp.20~21)

이전 정부들이 제시한 처방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늦어지고 상황은 악화됐다. 재벌과 특권 유착 세력의 위세와 방해에 직면해서 숱한 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탓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뭣이 중헌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시민과 노동자들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사회·경제 정책의 기본 발상과 우선순위를 대담하게 바꾸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대립시키고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낡은 도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pp.185~186)

국제 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미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이어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인내심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를 풀 평화적 해법을 찾아내려면 탈냉전 뒤 심화되어온 남북 간 군사적·경제적 불균형도 주목해야 한다. 이 불균형은 남쪽에서는 언제라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거나, ‘불량국가’를 대할 때는 룰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일방주의가 득세할 자양분을, 북쪽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군사적 억지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핵 무장 등 값싼 ‘비대칭 억지 수단’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군사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 p.338)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 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 p.54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종
판매수 140권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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