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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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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차병직
  • 출판사 : 시금치
  • 발행 : 2004년 10월 17일
  • 쪽수 : 296
  • ISBN : 899557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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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참여연대 임원, 간사, 회원들이 쓴 권력감시활동 10년간의 비망록

참여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느라 분주하다. 이 책은 참여연대 각 성원들의 지난 10년에 대한 자평과 소회의 글들과 권력감시 분야별 경험담들을 참여연대 10년사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원순)가 모아서 펴낸 책이다.



그들이 놀랍게 성장한 비밀은?

올해로 10년을 맞은 참여연대. 그들은 놀랍도록 성장했다.

200명의 창립멤버와 14명의 간사로 출발한 참여연대는 이제 1만4천여 명의 회원과 50여 명의 상근자,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의 성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5~6년 전부터 한국사회에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기도 전에 이미 언론사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칠 정도. 참여연대를 이렇듯 영향력 있는 단체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이라는 부제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권력감시운동을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을 든다. 의정, 사법, 행정, 경제, 기업, 군사 분야까지 영국의 셰도우 캐비넷을 연상시킬 정도로 각 분야별로 치밀한 권력감시망을 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이슈발굴와 책임있는 대안이라는 양날의 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률가와 이론가 그리고 운동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참여연대 특유의 운영구조가 초기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입법청원, 공익소송, 1인 시위, 공직자 평가, 정보 공개 운동, 내부고발자 보호와 지원, 유권자 운동 등은 그 생생한 성과다. 10년간 참여연대가 행한 대표적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청원이 110건, 고소 고발과 소송이 195건, 정책토론회 개최가 300여 회였다. 물론 이런 구조적 요인과는 별개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참여연대 각 성원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 더해진다.




참여연대 10년 10장면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으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정책 결정에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려 했으며, 관행화된 부패는 반드시 제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호소를 했다. 시민운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권리와 주체를 발굴하여 호응을 얻었다.

일시에 재벌체제를 떨게 했던 소액주주운동, 2000년 2004년의 레드카드물결을 가져왔던 낙선운동, 삼성일가 변칙증여에 항의해 끝내 과세결정을 가져왔던 100일간의 국세청앞 1인 시위, 거대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핸드폰 요금인하를 관철시켰던 작은권리찾기운동 등 그 대표적인 10가지 장면들을 이 책에서는 주되게 서술한다.

또 3부에서는 김중배 전 공동대표 인터뷰에서부터 안내데스크 자원활동 아주머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참여연대와 얽힌 사연들이 소개된다.

1. 참여연대 임원, 간사, 회원들이 쓴 권력감시활동 10년간의 비망록


참여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느라 분주하다. 이 책은 참여연대 각 성원들의 지난 10년에 대한 자평과 소회의 글들과 권력감시 분야별 경험담들을 참여연대 10년사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원순)가 모아서 펴낸 책이다.



2. 그들이 놀랍게 성장한 비밀은 ?


올해로 10년을 맞은 참여연대. 그들은 놀랍도록 성장했다.

200명의 창립멤버와 14명의 간사로 출발한 참여연대는 이제 1만4천여 명의 회원과 50여 명의 상근자,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의 성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5~6년 전부터 한국사회에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기도 전에 이미 언론사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칠 정도. 참여연대를 이렇듯 영향력 있는 단체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이라는 부제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권력감시운동을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을 든다. 의정, 사법, 행정, 경제, 기업, 군사 분야까지 영국의 셰도우 캐비넷을 연상시킬 정도로 각 분야별로 치밀한 권력감시망을 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이슈발굴와 책임있는 대안이라는 양날의 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률가와 이론가 그리고 운동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참여연대 특유의 운영구조가 초기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입법청원, 공익소송, 1인 시위, 공직자 평가, 정보 공개 운동, 내부고발자 보호와 지원, 유권자 운동 등은 그 생생한 성과다. 10년간 참여연대가 행한 대표적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청원이 110건, 고소 고발과 소송이 195건, 정책토론회 개최가 300여 회였다. 물론 이런 구조적 요인과는 별개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참여연대 각 성원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 더해진다.




3. 참여연대 10년 10장면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으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정책 결정에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려 했으며, 관행화된 부패는 반드시 제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호소를 했다. 시민운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권리와 주체를 발굴하여 호응을 얻었다.

일시에 재벌체제를 떨게 했던 소액주주운동, 2000년 2004년의 레드카드물결을 가져왔던 낙선운동, 삼성일가 변칙증여에 항의해 끝내 과세결정을 가져왔던 100일간의 국세청앞 1인 시위, 거대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핸드폰 요금인하를 관철시켰던 작은권리찾기운동 등 그 대표적인 10가지 장면들을 이 책에서는 주되게 서술한다.

또 3부에서는 김중배 전 공동대표 인터뷰에서부터 안내데스크 자원활동 아주머니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참여연대와 얽힌 사연들이 소개된다.


목차

제 1 장 시민, 세상을 바꾸다

꿈이 현실로 ; 참여연대 10년사 (차병직)

인터뷰 박원순 변호사 _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다



제 2 장 참여연대 10년 10장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장하성)

최저생계 보장은 나라의 의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문혜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그 성역에 맞서다 - 사법감시 10년 (이재명)

한국 정치를 뒤흔든 100일 - 낙선운동 2000/2004 (김민영)

맑은 사회를 향한 시지프스의 행진 - 부패방지법 제정 ?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최한수 / 우필호)

밀실행정에 햇빛을 - 선샤인 프로젝트 정보공개운동 (이경미)

10,000명 집회보다 강했던 1인 시위의 힘 - 삼성일가 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홍일표)

생명공학? 과학기술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김병수)

결코 작지 않았던 ‘작은권리찾기’- 시민권리찾기 7년 (박원석)

권력감시운동, 분단체제와 마주서다 - 평화운동, 참여연대의 새로운 실험 (박순성 / 이태호)



제 3 장 참여연대 정신, 참여연대 사람들

참여연대 창립 즈음을 회고하며 (양길승)

초기 문패 논란을 통해서 본 참여연대 출생의 비밀 (조희연)

더 낮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연대가 되자 (박영선)

참여연대에서의 하루 (이해숙)

김중배 전 공동대표 인터뷰 _ 운동의 뇌관을 찾아라

구자선 작은권리찾기 상담 자원활동가 인터뷰 _ 시민운동을 이끄는 아름다운 사람

강은식 세진인쇄 대표 인터뷰 _ 마스터 인쇄기로 찍어낸 참여연대

김선웅 회원 인터뷰 _ 재미있는 참여연대 회원활동 10년

제1장 시민, 세상을 바꾸다

꿈이 현실로 ; 참여연대 10년사 (차병직)

인터뷰 박원순 변호사 _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다



제2장 참여연대 10년 10장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장하성)

최저생계 보장은 나라의 의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문혜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그 성역에 맞서다 - 사법감시 10년 (이재명)

한국 정치를 뒤흔든 100일 - 낙선운동 2000/2004 (김민영)

맑은 사회를 향한 시지프스의 행진 - 부패방지법 제정·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최한수 / 우필호)

밀실행정에 햇빛을 - 선샤인 프로젝트 정보공개운동 (이경미)

10,000명 집회보다 강했던 1인 시위의 힘 - 삼성일가 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홍일표)

생명공학·과학기술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김병수)

결코 작지 않았던 ‘작은권리찾기’- 시민권리찾기 7년 (박원석)

권력감시운동, 분단체제와 마주서다 - 평화운동, 참여연대의 새로운 실험 (박순성 / 이태호)



제3장 참여연대 정신, 참여연대 사람들

참여연대 창립 즈음을 회고하며 (양길승)

초기 문패 논란을 통해서 본 참여연대 출생의 비밀 (조희연)

더 낮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연대가 되자 (박영선)

참여연대에서의 하루 (이해숙)

김중배 전 공동대표 인터뷰 _ 운동의 뇌관을 찾아라

구자선 작은권리찾기 상담 자원활동가 인터뷰 _ 시민운동을 이끄는 아름다운 사람

강은식 세진인쇄 대표 인터뷰 _ 마스터 인쇄기로 찍어낸 참여연대

김선웅 회원 인터뷰 _ 재미있는 참여연대 회원활동 10년

본문중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다들 작은 기관이고 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주로 막강한 정부권력이라든가 재벌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이니,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명분 있죠, 비젼 있죠,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힘으로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이 좋은 활동을 해 온 것이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큰 대포로 쏘면 이게 조준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바늘로 가서 꼭 찌르면 바뀐다구요. 아프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곳곳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리라고 봅니다.”(본문 「박원순 변호사 인터뷰」 중)



1997년 3월 7일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이른 아침, 종로 2가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으로 향하던 때의 설렘과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준비도 많이 했고 마음도 단단히 먹고 나섰는데 참여연대의 질의와 항의는 묵살되고 주주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우리들은 내내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는 제일은행의 주주총회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그날의 주총이 우리나라 경제시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본문 장하성 교수 글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 -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중)



아침부터 산본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화에다 대고 “너네는 정부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친일 청산이니 독재와의 단절이니 부르짖지만 지금이 배부르게 그런 얘기를 할 때냐! 정신 차리고 민생이나 챙겨라!”며 역정을 낸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너무 강성(强性)으로 나가는 것이 영 못마땅하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나 모아놓고 촛불시위 같은 것만 하느냐고 나무란다.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5분 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더니 왜 아무 대꾸가 없느냐고 또 화를 낸다. (본문 이해숙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의 글「참여연대에서의 하루」중)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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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쓴 책으로 인권 교양서 [인권], [사람답게 아름답게], 대담집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 에세이집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공저), 법률 교양서 [안녕 헌법](공저), [뚱딴지가 아니다], [NGO와 법], , [상식의 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등이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제2차 세계대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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