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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감시한다 :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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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하자!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액주주운동부터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거쳐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20년,
스무 살 성년이 된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
20년 활보를 돌아보고 미래 20년의 전환을 모색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 ― 한국 사회의 감시자 참여연대 감시하기
1994년 9월 10일은 한국 시민사회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날이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출범한 것이다. 그 뒤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참여연대에 많은 빚을 졌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비롯해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격변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참여연대가 어느새 스무 살 성년이 됐다. 한국 사회는, 참여연대는 지금 어떤가?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을 비롯해 15명이 모여 한국 사회의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해온 참여연대의 20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망한 [감시자를 감시한다 ―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를 펴냈다.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람들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 20년에 시도할 전환과 모색을 가늠해보려는 시도다. 그저 그런 자화자찬과 주례사 비평에 그치지 않고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내어놓는 냉정한 평가, 애정 어린 제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전망까지 담겨 있는 만큼 참여연대라는 프리즘으로 한국 사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다음 20년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기회도 된다.

진짜 참여연대 보고서 ― 스무 살 성년이 된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대안 공론장을 무대로 삼아 시민들에게서 멀어져 권력 집단이 되거나 로비 단체로 전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부터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던 문제 제기형 시민운동은 생활공공성을 실현하는 심층 취재형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부의 제안까지, [감시자를 감시한다]는 한국 사회 속의 참여연대를 다룬 종합 보고서다.
1부 ‘시대의 공기와 참여연대’는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참여연대의 위치를 돌아보고(조대엽),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관계를 분석한다(정태석). 변화한 시대의 공기에 맞게 새로운 참여연대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혁신의 조건이 무엇인지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전망해본다.
2부 ‘참여연대의 역동 ― 다섯 가지 전략’에서는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을 정리하고 전망하며(조철민), 회원 구성을 분석해 참여연대의 현재를 진단한다(최종숙). 또한 민주성의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과정을 평가하며(박영선), 참여연대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을 살펴보고(조희정), 다양한 연대 전략도 점검한다(이창언). 시민의 직접 행동이 활발해지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운동을 특징짓는 다섯 가지 전략이라는 틀로 지난 20년의 공과를 점검하는 일은 다음 20년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3부 ‘20년의 활보 ― 참여연대의 실천과 한국의 변화’를 보면 참여연대의 20년의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정상호·정동철), 민주적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감시센터의 노력은 어떠했는지(한상희),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참여연대가 펼친 경제개혁운동의 성과는 무엇인지(유철규),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정현곤), 사회복지운동에 참여연대는 무슨 기여를 했는지(조흥식), 참여연대의 실천이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박영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참여연대를 통해 조직된 이런 다부문적 참여는 백화점식 대변형 운동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참여연대가 ‘시민을 감싸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부 ‘미래 20년 ― 전환과 모색’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로서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선운동의 전망을 제안하고(조대엽), 성년을 맞은 참여연대의 2단계 시민운동을 위해 필요한 혁신의 과제들을 점검하며(조희연), 내부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가 펼친 운동을 평가하고 운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이승희). 이런 노력은 어떻게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할 것인가 묻고 답하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환한 얼굴로 돌아보라 ― 20년의 활보에서 찾는 다음 20년의 전망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삶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참여연대는 화난 얼굴로 현실에 분노하기보다는 환한 얼굴로 자신을 성찰하고 주위를 돌아보려 한다. 20년 동안 참여연대가 내디딘 당당한 큰 걸음은 이제 다음 20년의 전망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로서 참여연대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한 뒤 건네는, 그렇지만 고쳐야 할 것과 염두해야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는 참여연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 제기형에서 심층 취재형으로 시민운동을 혁신하자는 제안은 그래서 중요하다.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하는 참여연대 본연의 자세를 시대의 공기에 맞게 가다듬자는 당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에 주목받는 조직은 없다"는 말은 지난 20년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다음 20년을 향해 열심히 달리자는 다짐으로 들린다. [감시자를 감시한다]에서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람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 소개]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최종숙 충북대학교 강사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조희정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동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초대 위원장
조희연 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목차

책을 펴내며 이석태

1부 시대의 공기와 참여연대
1장.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참여연대의 시대 조대엽
2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 정태석

2부 참여연대의 역동 ― 다섯 가지 전략
1장. 참여연대 운동 방식의 흐름과 전망 조철민
2장. 회원 분석을 통해서 본 참여연대의 현재 최종숙
3장. 참여연대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과정 평가 ― 민주성의 측면에서 박영선
4장. 참여연대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 현황과 과제 조희정
5장. 한국 사회 변동과 참여연대의 연대 전략 이창언

3부 20년의 활보 ― 참여연대의 실천과 한국의 변화
1장.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와 한국 정치의 변화 정상호·정동철
2장. 사법감시센터 ― 민주적 법의 지배를 위한 긴 여정 한상희
3장.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운동 ―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유철규
4장. 참여연대 평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정현곤
5장.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운동 평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흥식
6장. 실천 학문의 장, 참여연대 연구 현황 분석 박영선

4부 미래 20년 ― 전환과 모색
1장.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성운동의 전망 조대엽
2장. ‘민주주의 2.0’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시민운동’의 혁신 과제들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조희연
3장. 참여연대 20년 운동 평가와 운동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이승희

본문중에서

한국 사회가 숨 가쁘게 겪어온 지난 20년은 참여연대에게도 격동의 시간, 질풍노도의 순간들이었다. 창립 초기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비롯해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FTA 체결과 연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격변의 맨 앞에서 개개의 상황이 던지는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했다. 참여연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치열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애썼다. 참여연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민의 처지와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려 진력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에 익숙해진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펼쳤다.
(/ pp.6~7)

시민의 생활 자체를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로 삼는 본원적이고 포괄적인 진화된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왜곡된 정치 현실은 시민의 실질적 삶이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기형성에서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형적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시민의 생활 속에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가 내재하는 ‘생활민주주의’적 지향이 도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참여적이고 숙의적인 제도의 구축과 시민 생활 지향적 정책 실현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현장 차원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공공성 실현 운동에도 새로운 관심을 모아야 한다.
(/ p.42)

시민사회단체는 제도 정당들보다 훨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비판적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진보 정당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적 시민운동은 진보적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분산된 대중’을 묶어내고 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선,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진보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적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p.70)

참여연대가 새로운 세대를 회원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시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당연히 20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조직 목표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그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회원으로 충원하는 조직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개인적 친분보다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보고 그에 공감해서 가입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회원이 주로 3050세대이고 20대가 극히 적다면 그것은 참여연대의 활동 방식이 3050세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공감을 얻고 20대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대가 공감할 내용과 방식으로 20대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 p.135)

참여연대라는 공간에서 회원들이 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적 역량을 강화해 공적 시민으로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내부 의사 결정 구조 및 운영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는 근본적 취지일 것이다. ‘민주적 시민권’은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들의 것이다.
(/ p.166)

지난 20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통해 조직된 다부문적 참여는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실험의 결과, 개방적·참여적·헌신적·효과적인 시민운동과 연대운동의 상과 모형에 관한 내부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연대 활동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혁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신뢰에 기초한 소통과 대화, 공공 참여 문화의 증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분권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 p.214)

화려한 활동은 과거의 실적이지 현재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지 못하다. 의정 감시 활동은 더욱 은밀해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혁운동은 선거·국회·정당의 투명화라는 점진적 개선의 성과를 얻었지만, 선거법과 같은 본질적 과제를 놓침으로써 대표성의 확장과 참여의 제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명이 다한 낙천낙선운동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시민 정치나 시민정치운동 역시 이론가나 활동가는 물론이고 일반 회원들에게조차 상황을 타개할 유력한 대안으로서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
(/ p.256)

자본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차별의 장소에서 민중운동과 만나게 된다는 예시적 비전을 제안해본다.
(/ p.31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운동을 복지 정치화하는 데 더 많이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운동은 정치와 연관돼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자원의 합리적 선택과 배분의 원동력은 정치이며, 그 결과가 바로 다양한 정책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열려 있는 통로인 정치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을 투입하는 주체운동을 해야 함은 마땅하다.
(/ p.369)

이제 생활공공성운동은 시민사회의 풀뿌리운동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시민사회와 국가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공성 프로젝트로 기획돼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의 중심에 시민의 삶이 있고, 시민의 삶이 온전하게 시민의 것이 됨으로써 시민이 실질적인 주권적 존재가 되는 ‘생활 주권의 시대’,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 p.429)

상상력의 힘이 이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문제 제기형’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고안하고 창조하는 운동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심층 취재형’ 운동이 한국형의 ‘창조적’ 심층 취재형 운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 모든 순간에 주목받는 조직은 없다. 더욱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야 하고, 우리가 하는 운동은 향후 더 큰 운동의 작은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주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더 작은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주목한 일을 설령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한다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 p.458)

참여연대는 시민 직접 행동의 활성화나 영향력의 상실로 인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대변형운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본질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왜곡하거나, 그들을 대표하고 관철시키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편향되게 대변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면,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p.466)

저자소개

조대엽 [편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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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영선 [편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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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참여연대 기획 [기타]
생년월일 1994~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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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 개정(2010),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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