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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타일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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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사회다!
시장 기능과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육아와 노인 요양, 실업과 질병을 책임지는 사회,
가부장적 권력 관계를 해체하고 신뢰와 애정으로 연대하는 사회,
자연을 끌어안으며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꿈꾸는 사회,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범에서 녹색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스웨덴 스타일!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친 스웨덴 ― 스웨덴 스타일을 배워라

복지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후보 시절 ‘복지 포퓰리즘’과 ‘복지병’을 경계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100퍼센트 국가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증세라는 장벽에 부딪힌 이 정책들은 제대로 된 복지사회를 향한 기대만 한껏 부풀린 채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이 되고 말았다.
[스웨덴 스타일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에서 일본의 학자, 환경 전문가, 저널리스트 등은 현재 일본이 놓인 현실에서 출발해 최신 통계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사회 스웨덴의 운영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스웨덴 복지 정책을 다룬 다른 책들하고 다르게 총론 수준을 넘어 스웨덴의 국가 체제, 이념, 복지 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로서 스웨덴 모델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 스웨덴은 ‘정책 실험 공장’이다. ‘잃어버린 10년’ 이후 ‘복지국가 망국론’이 대세이던 일본이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뒤 오히려 스웨덴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목표로 삼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이 책을 기획하면서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친 스웨덴을 통해 찾고 싶어한 것도 한국 사회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웨덴 스타일을 배우는 빠르지만 탄탄한 길이다.

좋은 정책이 서 말이라도 배워야 보배다 ― 스웨덴 모델과 복지사회를 향한 노력
1부 ‘스웨덴의 길,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는 스웨덴이 복지사회로 나아간 역사와 함께 복지사회를 유지하는 경제, 환경, 복지 분야의 국가 정책을 다루고 있다. 1장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국민의 집으로 ― 스웨덴 모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에서는 ‘스웨덴 모델’의 맹아기와 협조 노선을 통해 ‘국민의 집’을 형성한 과정을 살펴본다. 2장 [양자택일과 이인삼각 ― 경제와 복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길을 찾아]에서는 스웨덴의 정책 혼합 방식을 일본과 미국의 정책에 비교해서 살펴본다. 3장 [정책 실험 공장 ―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의 이념, 틀, 재정을 만드는 길]에서는 스웨덴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이념, 틀, 재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스웨덴이라는 ‘정책의 실험 공장’에서 배워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4장 [포어캐스트? 백캐스트! ―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사회의 길]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리 다루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내놓는 백캐스트 방식의 스웨덴 환경 정책을 설명한다.
2부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 ― 복지사회의 일과 가정’의 5장 [평등과 균형 ― 복지사회의 일과 가정을 떠받치는 두 이념]과 6장 [‘세이브 더 패밀리’ ― 젠더와 아동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사회]에서는 시민이 균형 잡힌 생활을 운영할 권리를 국가가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통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3부 ‘가족의 탄생 ― 복지사회는 지속 가능한가’는 복지사회가 바꾼 스웨덴의 가족 형태와 노인 돌봄 방식을 다룬다. 7장 [다시 쓰는 가족관계부 ― 변화하는 파트너와 가족 관계의 사회학]에서는 복지사회가 가부장적 가족 관계를 해체한 뒤 나타난 새롭고 다양한 가족 관계의 형태와 그 가족 관계를 정책으로 수용하고 인정한 역사적 흐름을 제시한다. 8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 고령화 가족과 복지사회의 미래]에서는 노인이 사회 속에서 돌봄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어떤 정책을 통해 보장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 4부 ‘잠정적 유토피아의 오늘 ―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정 안에서 달성한 성별 평등과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성별 불평등을 보여준다. 9장 [아이 천국은 엄마의 낙원 ― 고복지와 고부담이 만든 북유럽의 유토피아]에서는 복지사회에 던지는 의심을 스웨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견해를 통해 걷어내고, 복지란 안전망이자 구성원을 안심시키는 제도이지 무조건 의존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의 바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0장 [48 대 52 ― 숫자로 본 스웨덴 복지사회와 젠더]에서는 남녀별 통계를 통해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거시적으로 알아보고 성별 불평등을 없애려는 노력을 배울 수 있다.

잠정적 유토피아 스웨덴? ―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아빠의 달’은 스웨덴에서 1980년대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슈로 만들고 있지만 이미 동성 커플의 동거권을 보장하고 있던 스웨덴은 2009년 혼인법을 개정해 결혼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전인 1999년에 스웨덴은 지속 가능한 녹색 복지사회를 위해 세계 최초로 민간 원전을 폐쇄했다.
스웨덴은 앞서 걷고, 세계는 스웨덴을 좇고 있다. 지금도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스웨덴도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를 유지한 ‘스웨덴 모델’을 해체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복지사회로 나아가려는 스웨덴의 모습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사회는 몇몇 기발한 정책이나 넉넉한 재정만 갖추면 뚝딱 만들어지는 완제품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신뢰와 자립성을 토양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진행형의 과제다. 제2의 스웨덴과 제2의 일본,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스웨덴 스타일 ─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은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스웨덴 모델, 여전히 유효한가 | 조흥식

서문
지금, 왜, 또 스웨덴인가 |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1부 스웨덴의 길,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1장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국민의 집으로 - 스웨덴 모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2장 양자택일과 이인삼각 - 경제와 복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길을 찾아 | 마루오 나오미
3장 정책 실험 공장 -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의 이념, 틀, 재정을 만드는 길 | 마루오 나오미
4장 포어캐스트? 백캐스트! -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사회의 길 | 오자와 도쿠타로우

2부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 - 복지사회의 일과 가정
5장 평등과 균형 - 복지사회의 일과 가정을 떠받치는 두 이념 | 시노다 다케시
6장 ‘세이브 더 패밀리’ - 젠더와 아동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사회 | 다카하시 미에코
7장 민중의 집, 연대를 위한 소통의 공간 -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의 민중 연대 | 정경섭
8장 필리핀과 칠레에서 시민사회 연대와 민주주의의 전망 | 정태석

3부 가족의 재탄생 - 복지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7장 다시 쓰는 가족관계부 - 변화하는 파트너와 가족 관계의 사회학 | 요시즈미 교코
8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 고령화 가족과 복지사회의 미래 | 니시시타 아키토시

4부 잠정적 유토피아의 오늘 -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9장 아이 천국은 엄마의 낙원 - 고복지와 고부담이 만든 북유럽의 유토피아 | 미유키 포와차
10장 48 대 52 - 숫자로 본 스웨덴 복지사회와 젠더 | 후쿠시마 도시오

필자 소개
원고 출처

본문중에서

국민 각자를 평등한 주민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집’ 이념을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구축한 뒤, 봉건적 농경 사회와 계급 사회에서 근대적인 공업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산업이 번창하고, 소셜 엔지니어를 통해 사회의 근대화와 생활수준의 개선이 촉진됐다. 살트셰바덴 협약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 노사 협조 노선을 상징한다. 이 협정은 계속 발전해 렌과 마이드너가 탄생시킨, 그 뒤 스웨덴 모델이라고 불리게 된 사회 제도가 됐다. 이런 과정은 손쉽게 자발적으로 발전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안으로는 극빈 사회에서 출발해 격렬한 계급투쟁을 거치고, 밖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을 지닌 유럽에서 독자적인 길을 찾아가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달성됐다. (/ pp.48~49)

스웨덴은 1987년 4월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세계 최초의 국가다. 과학자의 합의와 정치가의 결단에 따라 스웨덴의 총리는 1996년 9월 17일에 한 연설에서 21세기 전반에 목표로 해야 하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상으로 ‘녹색 복지국가’를 내걸었다. 사민당 소속의 예란 페르손 총리는 이 연설에서 "스웨덴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추진력이 돼, 그 모델이 될 것이다. 에너지, 물, 각종 원자재 같은 천연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의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복지국가를 향후 25년에 거쳐 녹색 복지국가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 pp.191~192)

전통적으로 여성은 출산 이후에 가정에 머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중 부담에 시달리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었다.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가능성이 닫혀 있었다. 성별 분업이라는 사회 규범이 그런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일과 생활의 측면에서 남녀 모두 자율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일-가정 균형 정책은 일과 가정에 관한 남성과 여성 양쪽의 선택의 가능성을 확대해 남녀 각각의 자율을 촉진하게 됐다. 여성의 탈가족화와 남성의 재가족화가 일과 가정에서 남녀 각가의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 남녀의 자율을 신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가 살펴본 젠더 사이의 이른바 ‘사회권의 재분배’였다.
(/ pp.226~227)

스웨덴에서는 남녀의 사회적 위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가 철저히 관철되지만, 이런 사고는 남녀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이,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각각의 개인은 사회 안에서 완전히 대등한 대우를 받고, 사회 속에서 사람의 지위는 서로 차이가 없으며, 각 개인은 같은 수준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국가는 아이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교육을 비롯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는 것과 똑같이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보장하며, 나이가 많아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택시비까지 부담한다.
(/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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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출판사 대표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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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출판사 대표. 1966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스톡홀름 대학교 대학원 동양어학부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스톡홀름 대학교 스웨덴 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신판 여성들의 스웨덴 - ‘일도 아이도’가 가능한 나라에서 보낸 40년]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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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 수석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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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이수중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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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적 진보의 이념 및 대안 정책을 생산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시민사회, NGO, 재벌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진보적 공론 형성을 위한 일상 활동으로서 정기 심포지엄, 참여사회 포럼, 출판 활동을 계속해왔다. 연구소 기관지이자 시민사회 공론지로서 반년간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허수열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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