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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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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6)’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한다.

희망 없는 최저생계비의 삶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난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다름없었다.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도, 먹고 싶은 음식 하나 걱정 없이 사먹을 수도, 몇 백만 관객 돌파라고 연일 떠드는 영화 한 편 맘 놓고 볼 수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만들었다. 이 책 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으로 들여다본 최저생계비의 실태
"그 나라의 가장 못사는 사람이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책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2010년에 진행되었던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를 통해 마주친 현실과 참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빈곤한 삶과 최저생계비의 실태를 들려주고 있다.

한 달간의 체험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의 결과발표회에서 가계부 속 복잡한 숫자들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적자를 뜻하는 붉은색 숫자들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외롭게 고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에는 주거비 87,000원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담겨 있는지, 한 끼 밥값 2,100원에 어떤 모양새의 밥상이 차려지는지, 붉은색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작 우리가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이 책은 그 억울함에서 시작되었다.

주거, 소비, 의료, 교육, 심리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하였으며, 각 챕터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체험이야기’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 체험을 이어가면서 체험단이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은

‘현실이야기’
실제 현실의 삶에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숨겨진 이야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가 문제와 해법에 관한 고민을 해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들의 삶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과 같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거리가 멀다.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기본이며 시작이다. 최저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추천사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집, 누구도 먹고 싶지 않은 밥상은 최저생계비가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적어도 ‘살아볼 수는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시대의 방관자는 죽음의 공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픈 시대를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책의 본문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 박원순 / 서울시장

한 달, 30일.
최저생계비로 단 한 달을 살았을 뿐인데 참가자들은 영혼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서울에서 방값이 가장 싸다는 곳에 찾아들어가 가장 싼 음식을 먹으며 친구를 만날 수도, 아플 수도 없는 생활 속에서 돈보다 무서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합니다. 한 끼 밥값 2,100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2010년 한 달에 대한 기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회의원 박원석 / 진보정의당

대한민국은 ‘최저’라는 개념이 잘못된 곳입니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이 전혀 ‘최저의 생계’도 ‘최저의 임금’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국가와 기업가로 인해 국민들은 최저도 못되는 비참한 삶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의미를 잃은 이 나라의 생생한 기록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최저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를 위해 이 책을 “강추”해 봅니다.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성북구청장 취임 날, 첫 일정이 성북구 삼선동에서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저생존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고민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생활임금제” 시범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모은 뜻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김영배 / 성북구청장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CHAPTER 1.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주거
하나, 체험이야기: 8만 7천원으로 방 구하기
둘, 현실이야기: 길 위의 생활
셋, 숨겨진 이야기: 주거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지?

CHAPTER 2. 가난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소비
하나, 체험이야기: 이 돈으로 한 달을?
둘, 현실이야기: 쪽방촌, 최저생계비 인생
셋, 숨겨진 이야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CHAPTER 3.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의료
하나, 체험이야기: 몸이 아프다
둘, 현실이야기: 내 인생에 병이 찾아온 이후…
셋, 숨겨진 이야기: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

CHAPTER 4.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사회-교육
하나, 체험이야기: 초등학생 희망이의 고군분투
둘, 현실이야기: 공부! 인생 역전 도전기
셋, 숨겨진 이야기: 기회의 평등? 교육의 현실

CHAPTER 5. 돈보다 중요한 것들-심리
하나, 체험이야기: 가난보다 무서운 낙인
둘, 현실이야기: 꿈마저 가난해지는…
셋, 숨겨진 이야기: 인간적인 삶은 밥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가며
부록

본문중에서

"체험단이 한 것처럼 최저생계비로 한 달만 살아야 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가난의 늪에서 언제까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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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 빈곤 정책 ▲ 아동권 보장 ▲ 연금개혁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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