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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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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가?

주요 내용소개
1장 남찬섭의 글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의 복지개혁을 사회경제적 흐름과 연관 지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주은선의 글은 노후보장의 개별화 및 시장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 연금개혁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도와 연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이진석의 글은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시작된 21세기 첫 10년이 의료민영화 정책 등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장 장귀연의 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뜻하는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5장 허선의 글은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과 빈곤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6장 윤홍식의 글은 한국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를 가족정책과 연계해 탐색하고 있다.
7장 이재완의 글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8장 남찬섭의 글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9장 오건호의 글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세 실태를 세목별로 진단해 어떤 세목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증세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본문중에서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중에서)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급여액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노후보장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노후에 관한 개인, 국가, 시장의 제도화된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핵심적인 것은 시장과 노후소득보장이 점점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 운용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금융시장 투입 확대와 운용의 탈규제 등 연기금이 사회경제정책 운영에서 점점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후보장 방식과 연기금 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정체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시장 확산을 요체로 하는 연금 부문 변화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확산, 심화와 관련시켜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
(/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노동시장 조건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안정 장치들에서도 오히려 더 배제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의 혜택에서도 가장 배제됨으로써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장귀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중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될 산 중 하나가 복지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길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의 길이 있다. ......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손봐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는 보편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이제 재정지출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세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 오건호,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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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산업노동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한신대, 중앙대,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직',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공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공저),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등을 펴냈으며, 논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연구’, ‘민주적 기업의 형성과 변화’, ‘코포라티즘의 노동정치’, ‘냉전, 압축적 근대성, 노동정치’ 등이 있다.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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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11종
판매수 896권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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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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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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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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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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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사회복지학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의 정책위원, 서울플랜2030 복지교육여성분과위원장,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의 소득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IMF 이후 한국의 빈곤](공저) 등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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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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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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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 빈곤 정책 ▲ 아동권 보장 ▲ 연금개혁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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