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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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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복지국가에 살고 싶다면 연대하라!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출구 없는 무한 경쟁,
불안한 중산층,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 세대,
점점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 연대로 만들어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연대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 ― 보편적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빠져 있는 오늘, 사람들은 점점 복지에 주목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2004년에는 29퍼센트만 복지라고 답했지만, 2010년에는 47.5퍼센트가 복지에 손을 들었다. 한국은 과연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복지국가가 돼야 할까?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터 은수미, 박원석 국회의원,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 홍석범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노동의 친복지 연대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계급과 계층의 벽을 넘어, 연대하라
1부 ‘복지국가 되기, 무엇이 필요할까’에서는 연대의 개념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해 살펴본다. 홍윤기 교수는[연대와 사회 결속 ─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에서 인간의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해 연대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김영순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한국 사회의 조건과 전망]에서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확대 과정을 살펴보며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주체의 문제로 다가선다. 남찬섭 교수는 [한국, 왜 복지국가 전환이 어려운가]에서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취약한 조세 수취 능력과 작은 정부, 지나친 복지시장에서 찾는다. 정영철 교수는 [연대, 분단의 질곡을 넘어서]에서 한국 사회가 분단의 질곡을 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연대도 힘들다고 얘기한다.
2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대했을까’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 칠레의 연대 사례를 담고 있다. 신정완 교수는 [스웨덴 연대임금정책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화의 길]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조직화된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한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 연대 ─ 독일의 노동시장 내적 유연화 정책]에서 경제 위기가 닥칠 때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타협해서 위기를 극복했는지 살펴보고, 정경섭 민중의 집 대표는 [민중의 집, 연대를 위한 소통의 공간 ─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의 민중 연대]에서 다른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연대하는 데 공통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한다. 정태석 교수는 [필리핀과 칠레에서 시민사회 연대와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진보 진영의 분화가 우파 정권의 재등장을 초래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필리핀과 칠레의 경험이 한국 사회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3부 ‘노동과 시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의 중심이 되라’는 노동과 시민이 연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고민하며, 윤영삼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의 조건을 살펴본다. 은수미 국회의원은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에서 한국 사회에서 조직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복지 의제를 함께하는 상징 연대와 더불어 행동을 함께하는 행위 연대의 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병권 부원장은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에서 한국 시민운동이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 ‘한국 사회, 연대를 이야기하라’는 현장의 구체적인 연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조흥식 교수는 [아래에서, 생활에서부터 시작한 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에서 국내외 자본과 정부에 맞서 풀뿌리 지역운동인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이 연대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고, 홍석범 연구위원은 [친밀감의 형성과 탈계급적 연대의 기초 ? 현대자동차의 노동 연대]에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의 문제와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혜진 연구원은 [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경험]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노동, 농민, 시민사회 간의 연대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윤홍식 교수는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 대부분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가장 좋은 연대의 조건이니 희망을 놓지 말자고 강조한다.

노동과 시민의 연대, 복지국가의 길을 찾다
대선이 끝났다. 투표 결과를 놓고 계급 투표니 세대 간 투표율이니 지역 갈등이니 많은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관해서도 여러 논쟁이 오고간다. 당장 보수 언론은 공약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쉽게 매도당하고 널리 환영받지 못한다. 계급과 계층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업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전업주부, 중산층, 지식인이 함께할 때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바로, 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홍윤기 |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철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정완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명준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경섭 | 민중의 집 공동대표
정태석 |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영삼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은수미 |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김병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박원석 | 19대 국회의원(진보정의당)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석범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혜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목차

서문
왜 지금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한가 - 친복지 연대를 꿈꾸며 | 윤홍식

1부 복지국가 되기, 무엇이 필요할까
1장 연대와 사회 결속 -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 | 홍윤기
2장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한국 사회의 조건과 전망 | 김영순
3장 한국, 왜 복지국가 전환이 어려운가 | 남찬섭
4장 연대, 분단의 질곡을 넘어서 | 정영철

2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대했을까
5장 스웨덴 연대임금정책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화의 길 | 신정완
6장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 연대 - 독일의 노동시장 내적 유연화 정책 | 박명준
7장 민중의 집, 연대를 위한 소통의 공간 -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의 민중 연대 | 정경섭
8장 필리핀과 칠레에서 시민사회 연대와 민주주의의 전망 | 정태석

3부 노동과 시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의 중심이 되라
9장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 | 이병훈
10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 윤영삼
11장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 | 은수미
12장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 | 김병권
13장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사회연대운동 | 박원석

4부 한국 사회, 연대를 이야기하라
14장 아래에서, 생활에서부터 시작한 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 조흥식
15장 친밀감의 형성과 탈계급적 연대의 기초 - 현대자동차의 노동 연대 | 홍석범
16장 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경험 | 문혜진
17장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 기획을 마무리하며 | 윤홍식

필자 소개
원고 출처

본문중에서

우리가 친복지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려고 하는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을 포괄하지만 모든 시민의 욕구가 같고, 똑같은 급여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기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고 소득 비례 급여처럼 노동시장에서 성취한 결과를 존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진보 진영은 친북과 반북, 친미와 반미로 구분되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친복지 연대를 꿈꾸는 진보에게는 진보에 대한 교조적 이해가 아니라 진보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실제적 진전과 대안이 요구된다.
(/ p.20)

보편적 복지국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핵심적 국가 복지 프로그램이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복지국가의 첫째 조건은 주요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급여와 서비스가 시민들이 민간 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간계급 이상은 국가 복지를 민간 복지로 보완하는 반면, 하층계급은 국가 복지에만 의존하는 이중화가 발생해 결국 보편성은 훼손된다.
(/ p.62)

스페인 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집 복원 사업은 과거 민중의 집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치적·윤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더 나은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유력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 높은 실업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 등 스페인과 한국의 상황은 엇비슷해 보이는 지점들이 분명이 존재한다. 스페인 진보 세력들이 과거 민중의 집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에 있다.
(/ p.164)

계층과 집단이 바뀐 탓에 과거처럼 정규 노동 중심의 사회적 연대는 어렵다. 이미 그런 연대가 형성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높은 집단을 포섭해 연대의 외연을 넓혀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한국에서 복지동맹의 형성이 서구의 길을 따르기는 어렵다. 한국의 복지동맹은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혼합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조와 청년 노조 등이 결합하고, 여기에 기존의 정규 노동이 참여하는 형태로 외연을 넓히는 한편, 그것을 복지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복지 의제나 이슈를 함께하는 ‘상징 연대’와 더불어 행동을 함께하는 ‘행위 연대’의 경험이 우선되어야 한다.
(/ p.237)

연대는 연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연대의 궁극적 지향점은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이해를 포괄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합의 문제가 아닌 조세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산업 정
책, 평화 정책, 통일 정책 등 국가의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친복지 연대가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힘이 없다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실제적 세계화 여부와 상관없이 특히 자본의 지배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증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계급 타협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본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p.322)

저자소개

윤홍식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부교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2012, 공저), [대한민국, 복지국가 의길을 묻다](2012, 공저) 등이 있고, 최근 논문으로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2012),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2012) 등이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기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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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적 진보의 이념 및 대안 정책을 생산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이다. 시민사회, NGO, 재벌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진보적 공론 형성을 위한 일상 활동으로서 정기 심포지엄, 참여사회 포럼, 출판 활동을 계속해왔다. 연구소 기관지이자 시민사회 공론지로서 반년간 [시민과 세계]를 발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허수열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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