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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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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참여연대
  • 출판사 : 이매진
  • 발행 : 2012년 12월 10일
  • 쪽수 : 399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398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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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나라도 나라를 바꾸겠다!"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은행도 삼성에게 맡기자는 나라,
저녁이 없는 나라, 군대를 수출하는 나라......
고장 난 이 나라, 55가지 키워드로 수선한다 ―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그 집단지성이 빚어낸 개혁 DIY 매뉴얼!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전세난민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인 빈곤율 45.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전체 가구의 62.8퍼센트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 평균 1.09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들이 평균 59.2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나라, 비례대표 의석이 겨우 18퍼센트인 나라, 군사비가 271억 1300만 달러로 북한의 GDP에 육박하는데도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 나라, 해군기지를 만든다며 천연기념물 군락지를 파괴하는 나라. 고장이 나 삐걱거리는 한국 사회의 초상이다.
이 ‘고장 난 나라’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정비 목록이 도착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완성한 이 정비 목록은 한국 사회에서 개혁돼야 할 55가지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팩트와 냉철한 진단, 흔히 갖기 쉬운 의문을 정리한 쟁점, 개혁 제안으로 구성된 두터운 목록은 깨어 있는 시민이 한국 사회를 직접 진단하고 바꿔나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한국판 버핏세에서 한미 FTA까지, 한국 사회 개혁의 체크 리스트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는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에서 저자들은 민생과 경제, 노동에 관해 들여다본다. 4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충 문제,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를 만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이 1부에서 살펴보는 쟁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재벌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는 계열분리명령제, 한국판 버핏세와 6시간 근무제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2부 ‘중구난방 공화국’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바로 세우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해 살펴본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방법, 200만 권에 그치는 국가 기록물 문제, 국가정보원 개혁, 비례대표 제도가 대표하는 내 한 표의 가치,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 등을 속속들이 살핀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난립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투표 시간 연장,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된 ‘2MB18nomA’ 트위터 계정이 보여준 인터넷 검열 문제, 리트위트 하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박정근 씨 사례가 보여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그린 세계’에서 우리는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을 따져보게 된다. 북방한계선, 천안함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제주해군기지의 득과 실,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군 복무 기간 단축의 현실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세계적 추세와 실현 가능한 대체 복무제 등이 여기에서 살피는 구체적인 쟁점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과연 평등한 국가 안보의 초석인지, 동북아 평화체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탈핵 시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한국의 해외파병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FTA의 진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연대가 새 대통령과 시민에게 내주는 숙제
2013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정권을 선출한다고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그 방향의 옳고 그름, 또 현실성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따져보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시민의 소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가 제시하는 55가지 키워드는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돼준다.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가보안법과 대검 중수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한미동맹, FTA까지 이 책이 망라하는 이슈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다. 여전히 논쟁 중인 이 문제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는 데,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데에 참여연대 18년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55개 희망의 목록이다. 박근혜 시대의 초입, 아직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 책은 나머지 48퍼센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이 책의 언론자유 부분을 꼭 읽어주면 고맙겠다. 이 책은 그저 희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들이 왜 현실적일 수 있는지를 꼼꼼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이미 많은 희망을 정책으로 실현해온 참여연대의 내공이 놀랍게 체화되어 있다. 그렇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그 점에서 이 책은 현실성 있게 행복을 설득해내지 못한 패자들이 한 장 한 장 씹어 삼키며 벼려야 할 칼날이다.
- 최승호 / MBC 피디(현재 해직 중)

‘웃기고 자빠졌네’ 무대에서 웃기다 죽고 싶은 나의 묘비명이다. 그런데 내가 이 묘비명대로 살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쓴 소리라 생각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잡아 가두고 '빨간' 낙인을 찍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움츠러들었고, 표현의 자유는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심하게 고장 난 ‘그’ 집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살짝 리모델링만 하고 다시 들어간다. 참여연대가 이 고장 난 나라를 고치자고 책을 냈다. ‘시민의 힘’이 모인 참여연대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진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는 짐은 너무 무겁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말들이 넘쳐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 김미화 / 코미디언

고장 났다. 안타깝게도, 완전 개비에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수선해서 쓸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원래 이 책은 2012년 대선 이전에 기획, 출간됐으나, 대선 이후에 더 적확한 제목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의 대한민국,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55개 항목별로 꼼꼼히 적었다. 1994년 출범 이래 한국사회 곳곳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한 참여연대의 실무자들이 육필로 기록한 진단과 처방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 절반에게는 통렬한 반성을, 대선에서 승리한 절반에게는 겸허한 성찰을 촉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제 새로운 5년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 희망의 지침서가 여기 있다.
- 김상조 /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목차

서문

1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한 달 154만 원
기초노령연금 ― 노인을 위한 나라
아동수당 ―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기
건강보험 ―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가계부채 ― 빚의 노예에게 빛을
서민금융 ― 패자부활전
통신공공성 ― 통신비도 반값!
서민주거 ― 전세 유랑민
도시재생 ― 도시의 죽음과 동네의 부활
반값등록금 ― 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무상급식 ― 행복한 밥상, 행복한 교실
재벌 소유지배구조 ― ‘1%’로 ‘99%’를 지배하는 공식
금산분리 ― 은행도 삼성에게?
중소기업·중소상인 ― 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대기업 담합 ― LPG부터 밀가루까지 먹는 공룡들
특혜 조세 ― 대기업 세금의 비밀
부자증세 ― 한국판 버핏세로
비정규직 ― 빵, 그리고 장미
노동시간 ― 보리출판사의 실험
정리해고 ― 23명의 안타까운 죽음
노동3권 ― 레미콘 기사도 전태일의 친구
최저임금 ― 4860원과 5600원의 차이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함정?

2부 중구난방 공화국
공직자 재산공개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
공익제보 ― 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정보공개 ― 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국가 기록물 ― 기록이 없는 나라
국가정보원 ― 선글래스 벗고 음지에서 양지로
정치자금 ― 돈과 정치, 투명성이 생명
비례대표 ― 사라진 내 표의 가치
국회의 행정부 통제 ― 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선거 표현의 자유 ― 감옥에 가둔 참정권
투표권 보장 ― 한 표의 권리를 지키자
중수부 폐지 ―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무너뜨리기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 검찰이 시민 눈치를 보게 하자
사법부의 다양성 ― 독수리 오형제
언론 자유 ― 땡전뉴스의 귀환
인터넷 검열 ― 재스민 혁명과 인터넷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집시법 ― 닭장 투어와 차벽
명예훼손죄 ― 공인을 비판할 자유를 허하라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그린 세계
남북교류협력 ― 멈춰 선 경의선
NLL ―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천안함 ― 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군비축소 ―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군 복무 기간 단축 ― 군대 1년 만에 다녀오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한미동맹 ― 군사동맹의 기회비용
동북아 평화체제 ―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 구럼비야, 사랑해!
한반도 비핵화 ― 북핵,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
탈핵 ― 우리 동네에 방사능
해외파병 ― 수출되는 군대
국제개발협력 ― 기여외교의 명과 암
FTA ―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민주주의

이 책을 쓴 사람들

본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
현재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대 5퍼센트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서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10퍼센트를 지급할 경우, 2050년 기초노령연금 총액은 GDP 대비 4.3퍼센트, 2050년 국민연금 지출 총액은 GDP 대비 5.5퍼센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38퍼센트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규모를 합쳐서 GDP의 10퍼센트 정도인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노인 인구가 15퍼센트에 불과할 때에도 연금으로 GDP의 10퍼센트 정도를 지원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제도의 축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p.23)

이미 과중 채무에 시달리면서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금융 지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 조정을 통해 기존의 과중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한 다음 사회안전망으로 대응해야 한다. 복지로 대응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은, 그것이 정책금융이나 서민금융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것이지 복지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미소금융은 창업 자금 또는 자영업자들의 일수 대출의 전환, 운영 자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공급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 또한 철저히 사업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대출 등은 저소득 서민들이 아닌 중간 소득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돼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대출들의 금리는 10퍼센트 이상이다. 소득이 일정 정도 유지되는 사람들 중에서 20~39퍼센트까지 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은 부채 악성화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 p.44)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재벌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소유구조에서 비롯된다. 총수 한 명이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하다 보니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계열사들을 동원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니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이 더 적어질 것이 불안하다. 때문에 회사의 재산이나 돈벌이 기회를 빼돌려 총수 일가가 부를 축적하고, 이것을 토대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려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재벌의 기형적인 소유지배구조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조장하고, 2세, 3세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온갖 불법, 편법을 낳는다. 또 이런 행위에 관한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을 무마하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은 개혁돼야 하며, 재벌 개혁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허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총수 일가나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당 내부 거래를 철저히 규제하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총수 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p.81)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위상에 맞지 않게 일부 범죄(국가보안법 규정 범죄, 내란·외란·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비밀보호법 규정 범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해 수사권을 갖고 있다.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 기관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정보와 보안 업무에 관한 기획, 조정 권한을 가지고 각 기관의 고유 업무까지 관여하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가진 권한이 큰 데 반해 통제는 거의 받지 않고 않다. 예산은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총액을 제출하게 돼 있고, 예결위의 심사도 생략되고 있다. 감사원의 회계 감사도 받지 않으며 정보 업무에 관해서도 통제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지만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3조 2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이나 답변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산에 관해서도 ‘실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러니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 pp.176~177)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투표 불참자 중에서도 비자발적 요인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용 계약상 외출 불가능, 임금 삭감 등의 이유로 선거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법과 행정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 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대의 기구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 p.203)

NLL은 영해다?
종종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해야 할 영해’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바다에도 마치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NLL이 가르고 있는 해상의 위, 아래를 영해라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영해는 육지 영토를 둘러싼 일정한 폭을 의미하는데 국제해양법은 통상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12해리를 기준으로 하면 서해 5도는 북한 영해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서해 5도 인근에 영해를 확정짓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남한은 아직까지 서해 5도 수역에 관해 공식적으로 영해의 경계를 선포한 적이 없다.
(/ p.268)

‘흡착 물질’에 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폭침을 입증해주지 않았나?
민군합동조사단의 주장하고는 달리 어뢰가 근접 수중 폭발했다는 물증은 전혀 없다. 어뢰의 파편도 없고, 충격파의 흔적은 물론 고열에 따른 손상도 없다. 천안함과 해저에는 어뢰 폭발의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어뢰 추진체(소위 ‘1번어뢰’)가 발견됐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합조단은 천안함 함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채취한 백색 분말이 비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수중에서 (폭발 없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성될 어떤 요인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와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의 양판석 박사 등이 독립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물질은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의 일종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폭발로 형성되지 않는다.
(/ p.282)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종
판매수 140권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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