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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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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MB시대 불타는 법전의 연대기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 법학자, 법조인 일곱명의 칼럼모음집[떼법은 없다]출간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 검찰에 통렬한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는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돼야 할 ‘법치’가,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엄포를 놓을 때 사용된다. 이 황당한 ‘의미의 전도’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을 사(死)자 사법부로 불리고 있다. 더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대법관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기소하는가 하면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오래 전부터 ‘떡검’으로 불리고 있으며 검사는 ‘검새’로 조롱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 시대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새로 나온 책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해피스토리 펴냄)가 묻는 질문이다. [떼법은 없다]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이 책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는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는 서문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며 피와 눈물로 쌓아온 헌법적 가치인 인권, 인간의 존엄, 법치, 민주, 자유, 정의, 평화 등등의 개념이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다. 민주시민에게 돌려주었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와 법이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 되돌려질 판이다. 법과 공권력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다'라고 강조한다.

책은 1부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모았다.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부 이명박 정부와 법치, 인권
1장 법치의 종말과 위기의 검찰

떼법은 없다
법치의 종말
법치주의의 위기
악법은 가라, 시민불복종이 정의다
정치 검찰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국회라도 제자리를 지켜라

2장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범죄 아니다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해괴한 ‘집단소송법안’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뿐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사후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
분리교육은 차별입니다

2부 민주사법을 향한 한걸음
1장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사법파동,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법원의 반성을 환영한다
사법 신뢰회복, 과거 청산에 달렸다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판사님들, 시민단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법부 권위와 힘의 원천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검찰과 법원도 싸우면서 큰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인신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재판정의 링 위에 모두 올라오라

2장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다가왔다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시민 재판을 위한 준비 서둘러야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
로스쿨, 이번에는 정말 하는가
로스쿨은 법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독점체제 끝내야 한다
로스쿨의 꿈

본문중에서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떼법’은 없다/ p.17)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서부터 언론장악 시도에 이르기까지 천박한 사이비 법치의 담론만이 횡행하면서 이 땅의 법치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치의 종말/ p.20)

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면서 ‘법대로’를 외칠 때, 그 때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행복은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으르대기만 하는 법에 대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그 국민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20년 동안의 노력을 단 5개월 만에 물거품으로 돌리려 하는가?
(법치주의의 위기/ p.25∼2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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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쓴 책으로 인권 교양서 [인권], [사람답게 아름답게], 대담집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 에세이집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공저), 법률 교양서 [안녕 헌법](공저), [뚱딴지가 아니다], [NGO와 법], , [상식의 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등이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제2차 세계대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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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법사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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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헌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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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초창기부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다가 2009년 초부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지은 책으로 [판례 중심 형법총?각론], [사례 중심 형법총론],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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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인권법과 법률전문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변호사적정수] 등이 있으며 [로스쿨지지자의 편지]를 공동저술하였다.

생년월일 1965.04.06~
출생지 부산
출간도서 22종
판매수 16,439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2017.05~).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민주헌정을 꿈꾸면서 학문과 참여를 삶의 두 축으로 놓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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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해 고민하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 학술 및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진실유포죄], [호모 레지스탕스](공저), [생명의 지배영역](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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