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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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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의 목적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하 사회, 맑은 사회, 밝은 사회의 초석을 놓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문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은 1992년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법률제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 1996년 11월 30일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과정에서 경실련.참여연대 등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청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 p.14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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