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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시사평론가 고성국의『정치타파』. 오랜 정치 평론 기고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선거 예측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정치의 판세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온 저자 고성국이 꿈틀대는 현실 정치를 포착하였다. 저자는 정치와 정치 행위라는 단어를 둘러싼 개념과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들춰보고 때론 그 속살을 밝히면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권력을 구성하는 조건과 자유주의의 기원, 참된 민주주의 무엇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을 간결한 문장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 설명하고,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정치 공학 또는 선거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선거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지를 알려준다. 더불어 선거 판세를 이루는 세 요소인 인물, 구도, 이슈를 소개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선거 기법 등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을 통해 살펴본다.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제된 정치학을 넘어
꿈틀대는 현실 정치를 포착하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의 구석진 밀실에서 벗어났다. 정부와 법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정치가 논의되고 각 정치 세력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 아닌 것이 없고 정치 아닌 때가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어렵게 달성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지지 정당도 갖지 않는 무당층과 매 선거마다 보이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고, 대의제 정치체제의 대표성에 의구심마저 갖게 했다. 평소 한국 축구에는 관심도 없다가 국가대표 경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한동안 대통령 선거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만 온 신경을 곤두 세웠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자꾸만 반복되는 정책 실책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20~30대가 정치를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가 변해야 하고, 이 사회가 변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갔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 대부분이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간 몇 종의 정치 관련 책들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기저에 두었고, 그 어조는 사뭇 자극적이었으며 어떨 때는 선동적이기까지 했다. 물론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정치가 무언지, 한국 정치의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데에는 이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치를 보고 듣고 느껴라!
고성국이 말하는 한국 정치 로드맵

우리는 정치적 시스템으로 구성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결단과 행위 중 정치적 선택과 행동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를 오류 없이 바라보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걸맞은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을 정치 이론으로 완벽하게 무장시킬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유 없는 이론은 엉성하고 빈약하며, 이론 없는 사유는 언제나 위험하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이론과 사유가 적절히 균형 잡힌 정치적 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는 한국 정치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내를 냉철하게 읽어내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면서, 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치적 행위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시사평론가이며 정치학 박사인 저자는 오랜 정치 평론 기고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선거 예측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정치의 판세를 읽어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는 아카데믹한 정치학과 현실로서의 한국 정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매순간 냉철한 판단을 위해 노력한 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는 정치가 언제나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들어가는 현실이자 냉정한 사실임을 말한다. 심지어 정치가 공익과는 무관하며, 적나라한 경쟁과 투쟁의 행위이자 그 산물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정치와 공익을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거침없이 정치의 실체를 바로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 이해 위에서 단순히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지 말고 개인 각자가 자신의 의사와 행동으로 내린 결단을 이 현실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단하고 행동하라!
이 시대 정치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고성국의 신간 『정치 타파』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진 않는다. 다만 정치와 정치 행위라는 단어를 둘러싼 개념과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들춰보고 때론 그 속살을 밝히면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1장 <정치는 현실이다>를 통해 현실로서의 정치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권력과 인간 본성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법과 권력, 그리고 나아가 4장 <국가는 할 일이 많다>에 이르러 국가의 경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제를 확장해 간다. 1~4장을 통해 정치 이론적 틀을 제공한 본서는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와 전쟁, 통일이라는 구체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5장 <외교와 전쟁 그리고 통일>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복잡다단한 국제 역학 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 저자는 이 장을 분기점으로 이론적으로 갈고닦은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5장을 시작으로 전개된 현실 정치 이야기의 절정은 아마도 정치 공학의 꽃인 선거를 주제로 한 7장과 8장 그리고 정치의 미래를 고민한 마지막 10장이 될 것이다.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정치 공학 또는 선거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선거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지를 설명한다. 선거 판세를 이루는 세 요소인 인물, 구도, 이슈를 소개하고, 각 비중의 정도와 역할을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선거 기법 등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을 통해 설명한다.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10장에서는 정당정치의 불신과 대표성의 흔들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여전히 정당에 있음을 주장하고, 그 이유를 풀어낸다. 그리고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정치,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독자를 향해 강하게 호소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정치의 큰 틀을 독자로 하여금 파악하게 한다. 권력을 구성하는 조건과 자유주의의 기원, 참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을 간결한 문장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각 개인이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 고성국은 말한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 열정을 바탕으로 한 대담한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위대한 개인’이라고. 이 위대한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하나하나가 진정한 진보를 이루는 바퀴를 돌릴 것이라고 말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지금 갈등과 위기의 꼭대기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개인들이 과단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추천평│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풀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나 반드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다. 이 책의 출간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반갑고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한국 정치를 둘러싼 굵직한 주제들을 특유의 통찰력으로 간명하게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위대한 개인들’이라고 말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정치의 해법을 찾는 모든 위대한 개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원희룡(국회의원)

현실 정치는 기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적나라한 투쟁의 장이다. 이 책은 차가우리만큼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피나는 열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열정이 담긴 한국 정치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두관(경상남도 도지사)

들어가는 말

1. 정치는 현실이다
냉정한 역사, 열정의 정치
역사는 진보만 하지 않는다

2.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정치하는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
자유 없는 진보, 그건 거짓말
권력, 결국 인간의 행위

3. 법은 권력관계의 해설서이다
법을 보면 권력이 보인다
법에도 역할이 있다

4. 국가는 할 일이 많다
지켜주는 국가, 봉사하는 국가
복지는 성장의 적인가?
국가 발전의 핵심, 사람을 개발하라!

5. 외교와 전쟁 그리고 통일
육지와 바다 모두를 잡아라
북핵 문제, 본질은 이것이다
정상 외교와 ‘B.O.P(Balance of Power)’
새로운 외교의 장, 국제기구와 NGO
이념을 넘어,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로

6. 시대는 영웅을 낳고, 영웅은 시대를 만든다
정당한 권력을 지키는 필요충분조건
이 시대 리더와 리더십
누가 영웅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역할

7. 거리 정치의 꽃은 선거다
아무도 모르는 게 선거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절대 법칙

8. 선거, 공학이면서 공학 이상이어야
선거는 구도의 역학이다
이미지 정치 VS 비전의 정치
선거, 이것이 결정타!
정치는 통합의 예술

9. 글로컬(Glocal), 새로운 경쟁의 시대
지방과 중앙, 누가 먼저인가?
풀뿌리민주주의의 모범, 지방자치

10. 정치의 미래
정당, 그 애증의 이름으로
시민이 나서야 한다!

글을 마치며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남미의 위대한 작가 파블로 네루다는 운명의 9월 11일 아침 심장병으로 병상에 누운 채 친구이자 동료인 아옌데의 마지막 방송을 들었다.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로 나섰던 네루다는 사회당 후보 아옌데에게 진보진영 단일 후보직을 양보하고 사퇴한 바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존경하는 친구였다.
죽기 직전까지 병상에서 쿠데타를 비판하는 글을 구술하던 네루다에게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네루다가 장교에게 말했다.
“위험한 것이라고는 이 방 안에 하나밖에 없네.”
깜짝 놀란 장교가 권총에 손을 갖다 대며 외쳤다.
“그게 뭡니까?”
네루다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시詩라네.”
죽기 1년 전 아옌데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칠레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적들에 의해 내가 내던져지더라도, 그 적이 미국이나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 나라의 발전을 단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칠레의 멸망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사람의 개인일 뿐이다. 자유 칠레를 죽이려면 모든 젊은이들을 죽여야 할 것이다.”
- 본문 13~14p

헌팅턴의 정치 발전론은 신생국 독재자들의 바로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었다. 투입 통제가 ‘명분 없는 독재’가 아니라 정치적 퇴조를 막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설명된다는 점에 헌팅턴 이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성이 있다. ‘정치 퇴조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군부 독재 정권의 등장’이란 명제는 60~70년대에 제3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군부 독재 정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무엘 헌팅턴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았던 때가 박정희 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초반이었다는 점도 헌팅턴식 ‘정치 발전론’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것이 정치다.
-본문 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