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사법제도 분야에 전체 705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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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정연석 | (도서출판)정독 | 2020.05.18
23,000원 | 22,310원 (3%↓) + 23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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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제2판이 달라진 부분 2020년 개정 제2판의 경우, 기존 구판의 장점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저의 최근까지의 모든 민사법 경험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년 강사로서 들이는 ‘노력’만큼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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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사법통역 이론과 사례
박지성 | 박영사 | 2019.02.20
12,000원 | 11,640원 (3%↓) + 12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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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치·외교관계에 따라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나라가 교류를 지속하는 한 중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시 방문 또는 장기 체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재중동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수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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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이창현 | (도서출판)정독 | 2020.04.30
30,000원 | 29,100원 (3%↓) + 290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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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2회나 개정되었는데, 2회째의 개정은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검찰청법까지 개정된 것으로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국회는 극도의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계속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제3판은 최근 실시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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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양장)
정종채 | 삼일인포마인 | 2020.05.07
75,000원 | 67,500원 (10%↓) + 3,7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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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기술탈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한 충실한 소개- 상생협력법상의 위탁·수탁거래와 하도급법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강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되고 보완- 하도급법 실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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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정재훈 | 육법사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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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이시윤 | 박영사 | 2020.03.05
56,000원 | 54,32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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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 (상)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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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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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 (하)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19.07.25
65,000원 | 63,050원 (3%↓) + 65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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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지수 9 I 내용 9 I 재미 9 I 편집/디자인 9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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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 유형별 사례중심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17.04.15
24,000원 | 21,600원 (10%↓) + 1,2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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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 (양장)
최진수 | 진원사 | 2020.08.03
58,000원 | 56,260원 (3%↓) + 58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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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판 개정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0.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0. 6. 2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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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 (양장)
최진수 | 진원사 | 2019.08.26
58,000원 | 56,260원 (3%↓) + 58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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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8판 개정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지난 1년간 2019. 7. 4.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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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하명호 | 박영사 | 2019.03.04
30,000원 | 29,1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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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때에도 가급적 구어체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었다.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루한 문어체 표현들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제4판에서는 그러한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읽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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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오승돈 | 지식과감성# | 2019.02.15
50,000원 | 45,000원 (10%↓) + 2,5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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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석서의 성격과 함께 관련 공무원, 회사 실무자, 법조인 등이 실무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초판 발행 이후로 2018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하도급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중요한 심결·판례를 다수 추가하였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정의 및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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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19.01.14
75,000원 | 72,750원 (3%↓) + 75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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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지적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기치로 1998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특허법원은 지적재산 소송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 분야의 법리도 발전되어 왔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소송절차도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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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형사절차
이병일 | 유로출판 | 2020.07.21
36,000원 | 34,920원 (3%↓) + 36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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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저 | 박영사 | 2020.07.20
20,000원 | 19,400원 (3%↓) + 20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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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제5판을 낸다. 제4판에 수록된 판례에 덧붙여 2019년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1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적법성 (이창현 교수 집필)28.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 (최석윤 교수 집필)53.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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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양장)
호문혁 | 법문사 | 2020.06.15
54,000원 | 52,380원 (3%↓) + 54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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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을 낸 지 4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 사이에 내 신상에도 변화가 많았다. 2년 간 사법정책연구원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우수한 연구위원, 유능한 행정직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그러나 연구원에 취임할 때 이 연구원을 룩셈부르크의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를 모범으로 하여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큰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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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무제요
문성진 | 유로출판 | 2020.05.28
85,000원 | 82,450원 (3%↓) + 85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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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 : 민소, 민사집행, 가사, 행정, 회생, 파산, 부동산등기
이덕기 편저 | 법률정보센터 | 2020.05.10
30,000원 | 27,000원 (10%↓) + 30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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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전병서 | 박영사 | 2020.05.07
29,000원 | 28,130원 (3%↓) + 29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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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도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크다. 최근 본래의 실체법적 분쟁에 더하여 절차법적 쟁점과 관련된 분쟁이 추가로 전개되기도 하는 사안이 많이 나타나면서,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체계서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핵심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고, 그 의미를 다듬고 분석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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